가뭄극복 민관군 총 동원령
정부와 여당은 10일 오전, 긴급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가뭄 극복을 위해 민관군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가뭄해결을 위한 중장기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가뭄대책비 1529억원을 즉각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30일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예비비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물 절약운동 등 물수요관리 대책 수립, *댐건설장기계획(2001-2011년)의 조기확정 *농촌용수 10개년 계획(1995-2004)의 보완 추진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의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13일로 예정됐던 국정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가뭄피해가 워낙 극심해 국민의 총력을 가뭄피해 극복에 쏟는다는 의미에서 당분간 회견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뭄피해가 계속되는 한 김대통령의 회견은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악의 가뭄으로 고생하는 농민들을 위한 대통령의 충정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또 국민 총동원령도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의 가뭄은 두세달 된 일이 아닙니다. 자연의 가뭄 때문에 정치 가뭄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잦아들겠지만 곧 재연될 겁니다. 정치적 가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틀림없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김정일위원장, 8.15에 답방할 수도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8.15 광복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과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며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인 15일, 남북 양쪽이 김위원장의 8.15 답방을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된 정세와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다... 정부는 북측에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으며 북측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13일 국정개혁안 발표 연기가 이런 발표와 연관이 있는게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남북관계와 무관하게 우리 국정이 쇄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될 겁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물론 국민여론은 좋아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곪을대로 곪은 우리 정치가 치료되는 건 아니겠죠.
국민들의 대북정책 지지 후퇴? 각 신문 설문조사
각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에 따르면 6.15 공동선언 이후 1년간 남북관계의 진전여부를 묻는 질문에 '진전됐다'고 응답한 사람이 51%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 49%와 비슷했습니다.
또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북한당국의 소극적 태도'(44.4%)를 꼽았습니다.
최근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및 북방한계선 침범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보다 강경하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66%나 돼 '햇볕정책의 틀 안에서 우리 군이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보기
한편 조선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북한 상선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다'고 한 응답이 56.1%로 '잘했다'는 대답(28.5%)의 두 배에 이르렀습니다.
또 지난 해 6월 정상회담 직후에 실시한 갤럽조사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북한에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53.8%)가 '더 이상 양보하는 것은 좋지 않다'(37.8%)보다 높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더 이상 양보하는 것은 좋지 않다'(69.9%)가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23.2%)를 크게 앞섰습니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지 못하다'(43.9%)가 '잘하고 있다'(33.9%)보다 많았는데 지난해 2월의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49%)이 '잘하고 있지 못하다'(25.8%)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 보기
남북관계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실망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는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강산 육로'가 열린다
내년 하반기쯤 금강산 육로관광이 가능해지고 오는 8월 안에 금강산이 관광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7번 국도를 연결하는 육로관광 개설을 협의할 남북 당국자회담도 이르면 이달 말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이 10일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현대아산과 북한 아태평화위의 주요 합의사항은 *육로 관광을 위해 이달 안에 당국간 협상이 개최되도록 노력하고 *이르면 두 달 이내에 금강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법률을 공포하며 *현대아산이 2-5월에 밀린 관광료(2200만 달러)는 6월말까지 지급하되, 금강산 관광이 활발해질 때까지는 관광객 수에 따라 돈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김사장은 이와 함께 "합의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관광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중 남북경협추진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을 열어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후속조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강산댐 담수로 한강댐 피해
북한의 금강산댐이 물을 채우면서 한강 수계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10월말부터 담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화천댐의 경우 지난 5월 한달 동안 물유입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8.7% 감소했고 춘천댐은 71% 줄었습니다.
또한 수질도 급속하게 나빠져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팔당호의 대장균수는 지난 4월에 비해 7배 이상 늘어났다고 이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금강산댐의 파장이 나타나는 시점에 가뭄이 겹쳐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북한과 수자원 협조체제의 구축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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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북정책과 아미티지 보고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련해서 중앙일보가 흥미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부시 미국대통령이 지난 6일 내놓은 새 대북정책이 1999년 3월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 펴낸 정책제언보고서와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대북포괄접근'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북한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하며, 북한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식량, 경제지원, 안전보장,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보고서가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북한 미사일 수출선박의 요격을 비롯한 봉쇄정책을 실시하고, 선제공격까지 제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 작성에는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을 비롯한 11명이 참가했으며 아미티지가 대표집필했는데 아미티지와 울포위츠는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미티지 보고서(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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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교섭 고의 지연' 의혹
10일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조종사 노조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뜻이 없었으며, 중노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아내 노조를 압박하려 했다"며 1일 대한항공 인재개발관리본부가 '대외비'로 작성한 '조종사 노조 임금교섭 경과 및 대책'이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회사는 *총파업 일정에 맞춰 주지 않기 위해 교섭 일정을 최대한 연기하고 *합법파업이 안되도록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 *임금안건만 교섭하고 (안전운항에 관련된) 보충협약은 수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쪽은 "조종사노조가 처음부터 교섭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6월 12일 민주노총 연대파업 일정에 맞춰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먼저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입니다.
중국, 연내 WTO 가입할듯
스광성 중국 대외무역 경제합작부장은 지난주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에서 로버트 졸릭 미국 무역대표와 미해결사안에 대해 '완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스광성부장은 "이번 합의로 이달 말 제네바의 WTO본부에서 열리는 제16차 중국 가입 작업반회의의 중요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상하이 주재 미국영사관의 샬롬 에르난데스 대변인도 중국의 연내 WTO 가입을 위해 미중 양국이 다른 WTO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짝사랑을 '실행'하지 마세요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 판사는 짝사랑하는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몸을 더듬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스토커 김아무 씨에 대해 지난 9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애정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의 보호 아래 치료를 받을 경우 증세가 호전될 수 있다고 판단,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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