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반기 최대 고비?
"한국 경제가 이번 주에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동아일보의 머릿기사 첫문장입니다.
또 언론이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12일로 예고된 민주노총의 연대파업과 '90년만의 가뭄'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지도 모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 화물수송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출까지 차질을 빚을 거라고 짐짓 걱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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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과 파업의 상관관계?
"이 가뭄에 연대파업 비상". 조선일보의 머릿기사 제목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12일 연대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불법 파업 주동자 전원을 사법처리키로 하는 등 강경대응을 거듭 천명, 노.정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 기사의 첫 문장입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철폐, 주5일 근무제 도입, 모성보호 관련법 및 사립학교 법 개정 등 개혁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중앙일보도 뒤지지 않습니다. "엎친 가뭄에 덮치는 총파업", 이것이 머릿기사 제목입니다.
"이 가뭄에 연대파업이라니..", 삶의 가뭄으로 인한 연대파업이 자연적 가뭄과 대비되는 것이 영 보기 좋지 않습니다. 삶의 가뭄이라는 점에서는 농민과 노동자가 하나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죄다 서울사람 땅이에요"
"죄다 서울사람 땅이에요. 웬만한 논밭은 4만-5만원대고, 7만원을 웃도는 땅도 있어요. 돈없는 우리야 뭐 별 관심없지만..." 민통선 안 진동면 서곡리에 사는 농민 전환식 씨는 심드렁하게 말합니다.
6.15공동선언 1년 새 민통선 일대 약 1500만평 가까운 땅의 임자가 바뀌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땅값은 1995년보다 평균 4-5배 올랐고 1년 사이에 땅 주인이 서너번 바뀔 정도로 투기성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민족의 화해도 돈으로 환산되는 세상입니다.
실제로 통일이 될 때 생길 문제 중 하나가 과거의 땅이 누구 소유인가를 둘러싼 싸움입니다. 그런데 통일과 관련해 민통선 안 땅까지 거래된다고 하니 소유를 향한 우리의 아귀다툼이 놀라울 뿐입니다.
아파트 분양 열기.. 투자신탁상품도 불티
아파트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시중 여윳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비수기인데도 주택거래가 활발하고 은행들이 내놓은 부동산 투자신탁상품도 날개돋친듯 팔리고 있답니다.
저금리체제가 이어지면서 예금보다는 부동산 투자의 수익성이 커졌고, 양도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골자로 한 '5.23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먹혀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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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에서 부동산 경기 호황은 호황 말기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기불황의 조짐이 보이는 이 즈음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리 좋은 조짐은 아닌듯 합니다. 부동산경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이 사람에서 저 사람에게 이전할 뿐이고 집없는 사람들의 부담을 대폭 늘리기 때문입니다.
2010년까지 10개 중형댐 건설
가뭄으로 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교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번 가뭄으로 물 부족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실감하게 된 국민들을 상대로 댐건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물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까지 한탄강 댐과 경북 군위 하북댐 등 10곳에 저수량 1억톤 안팎의 중소형 댐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9월부터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30% 가량 올려 물 과소비를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댐건설과 수자원 개발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비상시기일수록 환경이 파괴되기 쉽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에서 소비를 줄이는 일입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소비를 줄이면 더 이상의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댐을 만들기 보다는 물 소비를 줄이는 것이 첫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IAEA, "핵 안전협정 이행" 북에 촉구
국제원자력기구는 11일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개막 성명에서 북한의 핵안전협정 이행 여부가 검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해 IAEA의 핵사찰 활동에 "완전하고 신속한" 협력을 촉구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2년 IAEA와 핵안전협정을 맺었으나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미북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핵 규명에 관한 IAEA의 사찰 활동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힘빠진 부시 '강성외교'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가 빌 클린턴 전 정부의 외교노선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하면서 지난 6일 발표한 대북정책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 밖에도 중동평화 중재, 발칸사태 개입 확대, 교토협약 탈퇴 재고 등 선거에서 밝혔던 노선을 완전히 벗어나는 중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부시대통령이 유럽 순방 직전에 대북정책을 천명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부시행정부로서는 대화도 하지 않고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돈을 쏟아서는 안된다는 EU의 비판을 의식한 조처라는 겁니다.
이밖에 중동문제나 발칸문제에 관해 관심이 있는 분은 직접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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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직후 양민학살 국회보고서 발굴
1960년 4대 국회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군과 경찰의 양민학살 사건을 현지 조사한 국회 보고서가 발굴됐습니다.
전갑길 의원은 1960년 당시 국회본회의(민의원) 결의에 따라 구성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60년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학살사건 현장에 조사단을 파견해 활동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와 이에 첨부된 학살자 명부 및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위원회 속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경남북과 전남북, 제주도 등 5개도 42개 지역세서 순수양민 피해자만 8522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60년 6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특위의 보고서의 건의안이 채택됐고 박상훈 당시 민의원 의장 명의로 허정 국무총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후속조치가 이뤄지기 전인 이듬해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해서 이 속기록과 보고서는 의안과 지하문서고에 방치돼 왔습니다.
한국일보 보돕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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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 폭파사건 맥베이 사형 집행
미국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청사 폭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16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의 범인 티모시 맥베이 씨가 11일 오전 인디애너주 테러호트 교도소에서 독극물 주사로 숨을 거뒀습니다.
맥베이의 처형은 1963년 이후 연방정부에 의해 집행된 최초의 사형집행이어서 찬반을 놓고 미국 전역에서 열띤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날 교도소 밖에서는 천여명이 사형반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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