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정상회담 1돌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북쪽이 당국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남북간에는 경의선 복원, 4대 경협합의서 발효, 이산가족 상봉 본격 추진, 금강산 육로관광 등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제한 후 "남북 장관급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북쪽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물결이 됐다"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일부 극우세력과 이에 영합한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의 무분별한 대북정책 흠집내기와 국민분열책"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6.15 공동선언이 민족사적 대사건이었지만 지난 1년 동안 신뢰구축 면에서 실패했다"며 "그동안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노력은 찾아볼 수 없고, 북한특수나, 대륙횡단 실크로드니 하는 비현실적인 환상 심어주기에만 몰두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기자연맹, '언론개혁 적극 지지'
국제기자연맹(IFJ)은 14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서울선언 *한국언론발전을 위한 결의문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결의문 등 한국과 관련된 3개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세계의 기자들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서울선언'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수립 계획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2차 정상회담 개최를 포함한 정상회담 정례화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은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기자연맹은 '한반도 언론발전을 위한 결의문'에서 *보도와 논평과정에 언론사주, 대자본, 정부간섭 배제 *신문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신문시장 거래질서 정상화 *지방지를 포함한 소수 언론에 대한 사회적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IFJ의 이러한 특별결의문은 과거에 IPI를 인용해서 한국정부가 언론탄압을 한다고 주장했던 신문들에서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IPI와 IFJ라는 두 국제언론단체의 성명 내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IPI는 편집자와 사주의 모임이고 IFJ는 기자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주나 자본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이 문제가 된다면 기자들은 독립쪽을 지지하겠지만 IPI는 반대할 수 있겠죠. 신문시장의 독점에 관한 견해도 마찬가지로 IPI가 더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이번 IPI의 성명이 나오는 데는 한국 쪽의 파트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IPI의 공식 입장은 여러 채널에서 수집한 정보에 근거한 성명이라고 하지만 한국 티브이의 토론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등 국제기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기자의 연합인 만큼 IFJ가 규모도 훨씬 더 크고 역사도 30년 정도 더 오래 됐습니다.
민주노총 연대파업 빠르게 해결
병원 노조파업 첫날인 13일 강남성모병원 등 8곳의 병원이 노사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14일에는 이대병원과 한양대병원, 부산 고신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4개 병원의 노사협상도 타결됐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 항공과 서울대병원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노사가 합의점을 찾는 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새벽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한 대한항공은 14일 국제선 89편 중 75편, 국내선 271편 중 38편, 화물선 21편 중 14편이 운항됐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대한항공 노사협상이 경찰력 투입없이 노사 자율교섭을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현재 연대파업중인 공공, 보건, 금속, 화학섬유, 건설 등 사업장에서도 노사 자율교섭을 보장하고 효성과 대우차에 주둔한 경찰력을 철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주요 일간지들은 이러한 빠른 협상 타결이 무원칙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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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사과
13일 뉴스브리핑에서 "중노위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고 파업에 돌입하면 불법"이라고 한 것은 검찰이나 중노위의 견해에 불과한데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쓴 것은 제 명백한 잘못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1997년부터 실시된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전치제도는 회사쪽이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중노위가 행정지도를 남발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기간이 경과하면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이고 조정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 특히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번에 사법당국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가려는 것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해주신 김진 변호사 등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겨레신문의 다음 기사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법파업 사회적 보장을'(한겨레신문)
잘못된 브리핑을 낸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전경련 보도를 통해 불법파업의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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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에케스섬 사격훈련 2003년 중단
미국 언론들은 13일 미국이 지난 60여년간 푸에르토리코의 비에케스 섬에서 실시해 온 해군의 사격훈련을 2003년 5월에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1999년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사건 발생 이래 암 발생 등 건강상 피해와 환경파괴를 문제삼아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훈련 중단을 요구해온 주민들은 이번 결정이 중남미계 미국인들의 지지를 잃을까 두려워 하는 부시행정부의 정치적 조처라고 비판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각적인 중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2003년 5월에 훈련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면 그것은 중요한 진전이며 비에케스 주민 등 푸에르토리코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비에케스와 비슷한 처지에서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매향리 등 우리나라의 미군 사격장에서도 주목할만한 진전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당대표 대통령 보고 때 비서실장 배석시키지 말라"
민주당 당 발전위원회는 당의 위상 강화를 위해 김중권 대표의 청와대 당무보고 때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당대표가 허심탄회하게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당 발전위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청와대 비서진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당과 청와대, 김대표와 한실장 간의 '파워게임'양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것은 김중권 씨가 비서실장을 할 때 부터의 관행으로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상선 1척 또 '북방한계선' 침범
북한상선의 영해 및 북방한계선 침범이 재발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북한상선 한 척이 또 동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작전수역을 20시간 가량 항해했습니다.
'영해통과 남북 이면합의설'이 나도는 가운데 아연을 실은 북한상선 남포2호는 13일 밤 11시 45분경 강원도 저진항 동쪽 35마일 지점에서 우리 해군 목포함의 저지를 받고 NLL 남쪽 5마일선을 따라 동해 NLL 끝지점인 218마일까지 간 뒤 14일 오후 남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합참관계자는 "남포2호가 통신검색에 순순히 응했고 항로를 동해 바깥 쪽으로 바꿨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주식 소유제한 10% 선으로 완화할 방침
정부는 은행주식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 안팎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올 정기국회 중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지난 2-3년을 보면 주인이 있는 은행들의 경영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았다"며 "공적 자금이 들어간 은행의 정부 지분을 원활히 팔기 위해서도 은행 주식소유 제한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국이 어지러운 가운데 재벌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을 정부가 또 수용할 자세를 갖춘 겁니다. 과거에는 외국인과의 형평성을 논리로 제시해 오다가 이제는 정부지분의 처분이 용이하다는 점을 덧붙였군요.
그러나 금융과 산업의 분리는 재벌개혁의 핵심입니다. 과거 IMF위기가 바로 금융이 재벌의 지배 하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자총액제의 후퇴와 더불어 은행주식 소유제한제도까지 포기한다면 정부의 재벌개혁은 실패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EU, 교토협약 이행 합의 실패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 정상들은 14일 예테보리 정상회담에서 교토기후협약 이행에 관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남한의 대북 화해노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북한지도부가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 약속을 준수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의된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MD 반대 재확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상하이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중국은 또 이날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부시대통령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배출가스의 의무적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파기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난했습니다.
천국의 신화 무죄
음란성을 이유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현세 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작품 속의 여성들을 필요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묘사했거나 수간 등의 모습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장면을 찾기 어렵다"며 "집단 성폭행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만화 중 한 장면 만으로 음란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세 씨는 "법원이 만화에 대해서도 다른 대중매체와 동일하고 보편적인 정서를 인정해 줬다는 것에 대해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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