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체포영장
15일 대검과 경찰청은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홍우 사무총장, 신현훈 대외협력국장의 검거에 나섰습니다. 또 이미 체포된 신언직 조직쟁의실장을 이날 구속했고 손낙구 교육선전실장, 김태연 사무차장, 황명진 조직국장 등 3명에게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밖에 서울본부 한혁 조직부장, 여성오 조직차장, 광주전남본부 유봉식 조직부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보건의료노조, 울산효성 노조간부 등 모두 25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받아 놓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정부가 올 하반기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민주노총의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전면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책은 우왕좌왕, 비판은 '좌왕우왕'
정부가 각종 세금을 깎아 주거나 그린벨트관리를 완화하는 등 '선심성 논란'이 있는 경제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이 신문은 "나라빚이 급증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내년선거를 의식한 당근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비판을 소개합니다.
정부는 3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6건의 세금감면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및 배당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고수익 채권펀드' 허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범위 확대 *신축주택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혜택 확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부동산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전자상거래 설비투자액의 3-5% 세액 공제(9월 발표)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면제, 소액투자자의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등이 그것입니다.
한편 이 신문은 건교부가 7일 발표한 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선심성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하면서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의 입을 빌어 "각종 감세정책과 그린벨트 규제완화정책 등은 경기를 부추기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최근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올 1/4분기 세수도 줄어든 상황에서 '선심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경제개혁을 거의 포기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경기 진작으로 돌아선 것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는 투기적 수요만 자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동아일보의 이러한 기사는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신문이 최근까지 재벌규제의 완화 등 경기진작에 나서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작 정부가 그 쪽으로 돌아서자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비판을 하고 나선겁니다. 그렇다면 비판 자체가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돈데요.
특히 이번 기사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논리를 바꾸는 이유를 알 듯 합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은 우왕좌왕하고 이에 맞추어 신문의 비판도 '좌왕우왕'하는 격입니다. 직접 기사를 읽어 보시죠.
"나라빚은 늘어만 가는데... 선심성 감세정책 봇물"(동아일보)
합참, NLL 부근의 교전규칙 수정 착수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 상선의 잇단 북방한계선(NLL) 침범을 계기로 NLL 부근의 작전예규와 교전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수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합참 고위관계자는 "백령도 서쪽 42.5마일인 서해 북방한계선과 동해안 저진항 동쪽 218마일인 동해 북방한계선을 해군이 모두 사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절대 사수구역'과 '경비구역', '공해권' 개념으로 세분해서 공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천용택 국방위원장은 북방한계선에서의 교전 규칙을 현 안보상황에 적합하도록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군당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방한계선의 작전범위를 세분할 경우 북방한계선이 사실상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앞으로 주변국 해군의 작전반경을 스스로 넓혀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서울시 "판교개발 반대", 건교부 강행 방침
서울시가 정부의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판교개발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15일 "시 경계에서 불과 4Km 거리에 신도시가 건설되면 판교는 결국 서울의 '베드타운'이 되고 말 것"이라며 "서울로 통근하는 직장인 비율이 70%(일산 65%, 분당 60%)로 예상돼 서울시내 교통혼잡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정부가 개발을 강행할 경우 혼잡통행료 징수도 서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판교를 계획적인 신도시로 개발하지 않더라도 내년부터 건축제한이 풀리면 건축물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며 "어차피 서울방향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교통대책이 확실히 마련된 신도시로 개발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6.15선언' 1주년 기념 금강산 남북토론회
6.15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남북정당, 사회단체 공동 주최로 15일 오전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민족의 과제'라는 주제로 금강산여관 앞마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양쪽 참석자들은 6.15선언의 실천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공동보도문'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남쪽에서 420여명, 북쪽에서 300여명, 해외동포 20여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비타민C가 DNA를 파괴해서 암을 유발한다?
괴혈병과 심장병, 나아가서 암 예방에까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C가 오히려 DNA를 파괴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비타민C의 효능과 유해성에 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어 대학 암약리학 센터의 이언 블레어 박사는 '사이언스' 최신호에서 "시험관 실험 결과 건강유지를 위해 복용하는 비타민C가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을 만드는 촉매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 의사들의 의견은 '그러한 결과는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특정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일 뿐 인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과 '실험실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비타민C의 지나친 섭취가 문제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인터넷 현상수배, 인권침해 논란
중앙일보는 현재 인터넷 상에 운영되는 현상수배사이트 20여곳의 실태를 전하면서 당사자에게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 미확인 혐의들을 함부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의 공개수배란과 공식수배 전단 외에 개인적인 현상수배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수사당국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단속하는 대신 오히려 이들 사이트에 공개수배자를 띄우는 등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이닉스반도체 1조 6천억원 조달
하이닉스반도체가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1조6000억원대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15일 해외주식예탁증서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20억 달러 규모가 청약해 12억4998만 달러(약 1조6145억원)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 반도체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단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자유치가 하이닉스 회생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여전히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럽 반미시위 도미노
대한매일은 유럽의 반미정서가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지부시대통령은 첫 도착지인 스페인 마드리드(12일)에서부터 정상회담이 열린 스웨덴 예테보리(14-15일)까지 유럽 순방 중 가는 곳마다 반미시위대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또한 정상회담에서도 기후변화대책, 발칸 위기관리, 통상마찰, 미사일 방어계획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예컨대 지난 85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핵전쟁 방지를 위한 세계 물리학자회' 스웨덴 지회는 부시대통령의 미상일 방어체제는 새로운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반미 시위를 촉발한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매일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매일 관련기사 보기
일본 경기 속수무책, 대외환경 악화 일로
일본 정부는 6월 월례 경제보고에서 처음으로 '악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2000년 3월 이후 포함시켜온 '자율회복'이란 말도 사라졌습니다. '경제전반에 걸쳐 완만한 개선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낙관적 판단이 나온 이후 불과 5개월만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본정부의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엄청난 재정적자로 인해 경기부양에 흔히 동원되는 재정정책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지표가 속속 발표되고 유럽도 올해 경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당국도 해외변수가 하반기부터는 호전돼 우리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서 점차 '낙관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클린턴 직업은 연예인?
'클린턴은 정치인인가, 연예인인가?' 영국의 가디언은 영국의 국세청이 4주에 걸쳐 빌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직업이 정치인인지 연예인인지 가려내기 위해 고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업이 무엇인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결국 정치인으로 분류되기는 했는데 4주나 걸렸다는 건 판정에 고민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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