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동아, 국민 사주 고발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조선, 동아, 국민, 중앙, 한국, 대한매일 등 6개 언론사가 법인 및 사주 일가의 소득을 누락, 탈루하는 과정에서 수백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수법이 조세포탈에 해당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조선일보는 총 1614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 864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 혐의 금액은 모두 171억원입니다.
동아일보는 모두 1700억원을 탈루해 827억원을 추징당하게 됐는데 이 중 조세포탈혐의 금액은 278억원입니다.
국민일보는 총 536억원의 소득을 탈루해 204억원을 추징받게 되는데 이 가운데 조세포탈혐의 금액은 119억원입니다.
중앙일보는 총 탈루소득 1723억원이 적발돼 85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는데 이 중 포조세포탈 혐의 금액은 23억원입니다.
한국일보는 총 52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 148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대한매일신보사는 총 탈루소득 237억원이 드러나 155억원을 추징당하며 이 중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133억원입니다.
고발된 신문사들의 해명
조선일보사는 "부외 자금 조성은 법인 및 대주주 고발에 대한 본사의 입장"이란 기사를 통해 "부외 자금 조성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정식으로 처리하지 않는 우리 기업현실에서 범죄의도 없는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복리후생비를 허위로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을 뿐 회식비 등으로 정식 지출됐다", 회계장부 조작에 대해서는 "기업이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숱하게 일어나는 관행이자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주 운전기사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한 것은 "테러 위협으로부터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훈련을 받은 운전기사를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 2세에게 지분을 우회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사 주식을 갖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대주주의 친구가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 우려돼 다시 대주주 아들에게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사는 취재비가 김병관 회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에 대해서 "김회장의 계좌가 동아일보사 또는 동아일보사 관리국장 명의였기 때문에 자금세탁이 아니고, 사용도 간부들이 했기 때문에... 판공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상속과정에서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김병관 명예회장의 손자들이 나이가 어려 김회장 친지에게 명의신탁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중앙일보사는 "정식장부 이외의 자금을 조성했지만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판매비, 영업비, 회의비 등의 누락이나 과다계상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인정돼 온 경비를 접대비로 간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한매일은 "광고영업소에서 본사에 광고료를 적게 보냈다면 이는 영업소가 본사와의 계약을 불이행해 횡령한 것일 뿐 탈루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증빙이 부실한 광고유치비용을 대표자 인정 상여로 계상한 것은 가혹하다", "대한매일은 경영주가 자주 교체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수입 누락이나 비자금 조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조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0년 해직언론인들의 성명
여러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성명을 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으로, 언론자유를 위해 몸바쳤던 80년 해직 언론인들의 성명만 소개하겠습니다. "반세기가 넘게 지속된 성역의 하나가 깨지면서 드러난 언론의 치부는 이 사회가 가야 할 도덕성 회복과 민주화의 길이 아직도 멀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 언론은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언론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를 다질 것 * 시민사회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반사회적 언론을 이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한다는 결의와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공정거래에 정치권까지 공방을 벌이니 매우 복잡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치적 공방만 떼어내면 남는 건 어떻게 하면 언론이 본연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는가만 남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언론단체, 언론학자 대부분, 그리고 작년 조사로는 기자들의 90%가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통해 언론사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일상적으로 언론의 문제를 다룬다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세무조사 공방이 의미를 찾으려면 이렇게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이 만들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요란한 움직임이 진흙탕 싸움으로 끝나고 말 수도 있습니다.
항생제 사용량, 의약분업 뒤 30% 감소
29일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의약분업 실시 1년을 맞아 발표한 '의약분업 시행 1년 평가보고서'에서 "의약분업의 실시로 항생제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약 30%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량은 무려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제 악화 우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5월 중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5월 중 수출용 출하는 반도체와 컴퓨터 등의 수출부진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 감소해 지난 92년 12월 -3.3%를 기록한 뒤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던 내수 출하도 전기기계와 의류제조업의 부진으로 작년 5월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7.4로 4월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했고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도 132.4를 기록해서 4월보다 0.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편 6월중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에 비해 0.3% 상승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고 작년 6월과 비교하면 5.2% 상승했습니다.
재경부와 통계청은 6월 중 물가상승의 주원인을 채소류 등 농축수산물과 집세상승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비자물가의 변화를 한겨레신문의 도표로 보시기 바랍니다.
"채소값, 전월세값 껑충"(한겨레신문)
동경대 교수-학생 "왜곡 교과서 반대"
일본 도쿄대 교수와 학생들이, 우익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중학교 역사, 공민 교과서에 대한 반대운동에 나섰습니다.
고모리 요이치 교수등 250여명으로 구성된 도쿄대 실행위원회 대표들은 29일 교내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반대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지난 4월 검정을 통과한 문제교과서는... 일본이 아시아 주변국에 끼친 피해의 대부분을 삭제하거나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해온 국제적인 약속에 비춰 볼 때 정부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주차, 꿈도 꾸지 마세요"
30일부터 불법주정차의 단속 권한이 기존의 교통분야 공무원 뿐 아니라 소방관과 동사무소 직원 등 서울시내 전체 공무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차단속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해 단계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의 '주정차 단속활동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의 관련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관련기사 보기
중부지방 30일까지 최고 150mm '큰비'
29일 전국 대부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0일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의 북상에 따라 29일 오후 서울, 경기, 충청, 전남, 강원 영서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서해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30일 오전 8시 현재 날씨는 서울 경기지역의 날씨는 개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 고갈... 522억 차입
건강보험공단은 29일 재정이 고갈돼 진료비, 약제비로 줄 돈이 부족한 사태를 막기 위해 이날 조흥은행, 외환은행, LG증권 등 3개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어음을 발행해서 522억원을 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다음달 2일부터 6월분 건강보험료가 입금되는 12일까지 다시 2500억원을 차입하고 그 후에도 매달 하순 CP 발행을 통해 부족자금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대출 평균금리 사상 처음 7%대 진입
한국은행은 가계 및 기업대출을 포함한 대출 평균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7%대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행들의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로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연 7.72%에서 연 7.61%로 떨어진데다 대기업 대출금리도 연 8.18%에서 연 8.11%로 소폭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가계 대출금리도 일부 은행의 할부금융사를 통한 저금리 자금 공급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수신금리의 경우 정기예금 금리는 그대로인 가운데 저축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상품금리는 내렸습니다.
장길수 군 가족 오늘 서울 도착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중국 베이징 사무소에서 농성해 왔던 장길수 군 가족 7명이 29일 제3국인 필리핀에 도착, 30일 오후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콜린 미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베이징 사무소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들의 출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국 정부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베이징 사무소에 진입한 탈북자 7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제3국으로 출국시키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술대전 '검은돈' 얼룩
경철청 특수수사과는 28일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하는 미술대전 심사과정에서 입상을 미끼로 금품을 받거나 지연, 학연 등을 이용해 상을 받게 한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방해)로 J씨 등 미술계 관계자 2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매년 봄(비구상계열), 가을(구상계열) 2회에 걸쳐 동양화 서양화 조각 판화 등 4개 분야에서 입선 특선 우수상을 뽑고 전 분야 대상 1명을 뽑는 대회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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