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본격적인 설비투자 촉진
정부는 하반기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1조원 규모의 산업은행 특별 설비자금 금리를 현행 9%에서 1-2% 포인트 내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벤처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규모를 최대 3조원까지 늘리는 등 설비투자 촉진에 나섰습니다.
또 서울 보증보험에 1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5-6조원을 투입해 서울보증보험이 투신사의 회사채 대지급금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투신사의 주식 매수 여력을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금시장이 비교적 안정을 찾고 있으나 미국 경제 회복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은 하반기 회사채 차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책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설비투자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수출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담보부증권 발행 방식으로 4조원 규모의 외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 시민사회단체 중단없는 개혁 촉구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전국 273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11일 오전 서울 명동 카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개혁실종, 민생파탄, 민주역행의 현 상황을 우려하는 민주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정부의 중단없는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현 정권 출범 3년 반이 지난 지금 개혁은 실종됐다"며 "현 정권은 이제라도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의 이해를 반영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에 대한 와해공작 및 노동탄압 중지 *민중사회단체의 생존권 및 개혁운동에 대한 폭력적 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및 집시법 개정, 인터넷 규제조처 중단 *사립학교법 개정 *탈세 언론사 및 비리언론사주 엄정 처리 등을 촉구했습니다.
건교부, 전국 댐 후보지 12곳 선정
건설교통부는 전국 30곳의 댐개발 가능 후보지 가운데 강원도 양구군의 밤성골댐 등 댐 후보지 12곳을 선정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12개 댐후보지는 *경기도 포천군 한탄강댐, 강원도 양구군 밤성골댐 등 한탄강 임진강 수계 2곳 *경북 군위군 화북댐, 경북 김천시 감천댐 등 낙동강수계 5곳 *경북 영덕군 상옥댐 등 오십천 왕피천 수계 2곳 *금강 수계의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장성군 평림댐 등 영산강섬진강 수계 2곳 등입니다.
그러나 건교부에 따르면 12곳 중 댐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지자체는 경기도 포천군과 경북 군위군 전남 장성군 등 3곳에 불과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경부 영주시와 경북 울진군 경북 영덕군 등 3개 지자체는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댐 건설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 등 193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댐 중심의 수자원 정책 철회를 전국연대'는 "건교부의 결정은 올해 12월까지 지자체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댐 건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던 지난 가뭄 때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댐 건설 결정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언론 '계좌도용' 자금 운용
언론사 탈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은 11일 고발된 일부 언론사가 자금을 관리하면서 거래 은행의 다른 고객 명의를 도용해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자금을 분산 운용해 온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이들 언론사의 거래은행 직원이 해당 언론사와 직접적으로 연고가 없는 은행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해 한 계좌 당 7-8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관계자는 "이들 계좌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됐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이라고 말하고 "일부 언론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북에 전력 공급 검토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1일 "북한이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같은 동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전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북한에 전력을 지원하는 대가로 중국산 유연탄을 북한의 철도로 들여오면서 북한 내 철도 이용료와 상계 처리하는 방안, 그리고 북한산 망간이나 마그네슘을 현물로 받는 방안 등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북 전력지원이 성사되려면 최소 5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대북 송전을 위한 실태조사와 송전선 연결에만 2-3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가 상세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관련기사 보기
한미 황장엽 씨 10월 방미 공식협의
한미 양국정부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의 방미 문제에 관해 곧 공식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황 씨가 미 의회 일부 의원의 초청에 따라 이달말 방미하는 것은 시기가 촉박한 만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황 씨의 신변안전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오는 10월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미 국무부는 (황 씨의 방미를) 지금 반대하는 것도 찬성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그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 'A급 전범' 두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는 11일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는 A급 전범 문제와 관련해서 죽은자를 구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고이즈미는 오는 29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프레스센터가 개최한 7당 당수 토론에서 "A급 전범들은 이미 사형이라는 형벌을 현세에서 받았다" "죽은 자를 (다른 전몰자와) 왜 구별해야 하는지 많은 일본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이즈미는 이날 밤 한국,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연립3당 간사장의 보고를 받고 신사참배에 대해 "숙고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파트타임제' 하반기 도입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민간기업의 파트타임 직원처럼 정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특정 시간대에만 일하는 파트타임제 공무원이 생길 전망입니다. 또 일부 특정직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국회통과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제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행정수요가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굳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는 경우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하고 외국인 공무원은 교육, 연구, 기술 등 특정 분야에 한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는 공무원들이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배우고 자신의 전문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부처 4급(서기관)과 5급(사무관) 공무원으로서 5-10년 근무한 사람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까지 휴직을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름 아파트시장, 때아닌 전세 전쟁
여름 휴가철을 앞둔 이사 비수기인데도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집 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귀해졌기 때문입니다.
주택은행 조사에 따르면 임대 계약 체결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0월 33.7%에서 지난 5월 44.9%까지 높아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소형 주택은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최근에는 중대형 아파트도 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고유한 전세제도가 사라지는 이유는 저금리체제가 장기화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전세금을 받아서 운용할 방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집주인은 월세를 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세를 살던 사람들은 은행 빚을 얻어서라도 집을 구입하려고 할 것이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소형 주택을 지어서 월세 수입을 노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 공급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간에 갭이 나타나서 소형 주택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가 아파트 경기 부양을 위해 전매를 허용했기 때문에 가수요가 붙는다면 가격이 또 상승하고 전월세도 같이 대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9년 전월세 파동이 재연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당시는 호황 끝이라서 충격파가 덜했겠지만 지금은 불황 한 가운데라서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별로 뚜렷한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가격억제정책도 고려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젊은 실업자 넘친다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층(15-24세) 실업률은 평균 10.2%를 기록했고 이같은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지식경제와 인적자원개발 정책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취업전선에 나서 첫 직장을 구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8.5개월에 이르고 그마저도 1/3은 교육수준보다 낮은 직장으로 '하향취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향신문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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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의사, 금고형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보건복지부는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3년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고 집단 휴폐업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개시 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발동했습니다.
정부, 출산정책 전면 전환
정부의 인구정책이 '출산억제형'에서 '출산제고형'으로 전환한다고 중앙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0년 동안 유지해온 출산통제정책의 결과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노동력 감소와 노인 부양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돼 내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거나 급격한 저하를 막을 '신인구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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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항공안전 1년간 무대책
어제 브리핑했던 항공안전 문제점은 국제민간항공기구로부터 이미 1년 전에 지적받았지만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입니다.
11일 건교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1998년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지난해 6월 5일-14일 건교부 항공국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뒤 기준 미달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보완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사항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늑장대응을 해 왔고 그 결과 미연방항공청이 2등급으로 분류할 위기를 맞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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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료 평균 4.4% 인상
건설교통부는 1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국제선 여객운임이 오는 23일부터 평균 4.4%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도쿄의 경우는 약 1만4000원, 서울-뉴욕은 약 7만원, 서울-LA는 약 5만원 오르게 됩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해 각각 4500억원과 1500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수지가 악화돼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피임약 시판 논란 조짐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피임이 되는 사후 피임약 '노레보'정 수입이 추진되고 있어 조기낙태와 성문란풍조 조장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일 조짐이라고 대한매일이 보도했습니다.
반대하는 단체들의 주장은 첫째로 청소년들의 성문란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고 둘째로 이 약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수정란의 자궁내 착상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조기 낙태약'이어서 생명경시 현상을 부추기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수입을 추진 중인 현대약품 측은 노레보는 응급피임약이며 성폭행 등 원치 않는 임신에서 여성을 해방시키고 미혼모 발생을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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