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MD 시험 강력 비판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재천명하는 한편 미국의 요격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우호친선협력조약에 서명했으며 미국의 MD구상 추진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조약에서 전세계적인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탄도탄요격미사일 협정과 같은, 전략적 안정의 기반이 되는 핵심 조약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아니라 유엔에 의해 주도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새 국제질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핵무기를 상대국에 겨냥하지 않을 것 *대만 독립에 반대 *유사시 공동대처를 위한 즉각 접촉 등에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양국 관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영토분쟁이 사실상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50년 우호협력조약을 맺었지만 국경분쟁과 사회주의 노선 갈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유효기간 30년이 지나 80년 자동폐기됐었습니다. 장주석은 이번 조약은 21세기 양국관계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푸틴대통령 역시 이 조약은 양국 뿐 아니라 국제정치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대통령, 경기부양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범위 안에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지혜를 발휘해야겠다"면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통령이 내각에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공식적으로 지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해 예산을 가급적 3분기로 앞당겨 집행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예산 중 집행되지 않은 사업 예산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해 내수진작에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또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한국은행과 협의를 통해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면서 경기상황에 따라 콜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우리가 확인했던 전방위 경기부양 정책을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번의 경기부양책은 인플레이션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양책을 쓰더라도 이 기회에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이전 지출을 늘리고 선별적 산업정책을 통해 투자를 자극해야 합니다. 금리인하라든가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일반적인 경기 부양에 나선다면 시중에 부동자금만 늘어나 인플레이션만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뺀 소득의 10%, 이자 갚는 데 사용
우리 국민은 수입 가운데 세금 등을 내고 실제 쓸 수 있는 돈(가처분소득)의 10% 이상을 이자 갚는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앙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이자부담률은 일본(3.2%), 미국(3%)의 세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그만큼 우리 가계의 부채규모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가계 빚이 너무 많으면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나빠지거나 경기회복이 늦어지는 데다 개인파산이 늘어 금융기관도 부실해지는 '빚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민소득 및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말 기준 국민 1인당 빚은 520만원으로 연간 75만 9천원(평균이자율 연 14.5%)을 이자로 냈습니다.
지난 해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을 꺼리고 개인 대출을 늘리는 데 주력하면서 개인 빚의 규모가 99년보다 50조원 늘어난 293조 7261억원으로 불어나 시중금리가 낮아진 점을 감안해도 소득 대비 이자 부담률은 여전히 1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개인의 빚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년만 해도 23%였는데 90년 62%로 커진 데 이어 95년부터 70%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개인의 금융부채 잔액이 80년 6조 1310억원에서 99년말 243조 6520억원으로 40배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국민소득은 14배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앙일보의 관련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관련기사 보기
제가 뉴스브리핑을 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미니 해설을 쓴 사안일 겁니다. 우리가 IMF 이후에 계속 목격해 온 기업의 어려움은 이제 가계에도 닥쳐오고 있습니다. 사채 시장의 폭력성이 부각된 예는 그 전조입니다.
이제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저금리(대출금리는 내리지 않았습니다만)라고 손을 놓고 있다가는 파산의 위험마저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가 거시적으로는 불황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고 작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처리됐어야 할 일이지만 더 위험해지기 전에 빨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의구현사제단 "족벌신문 거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16일 언론개혁운동에 동참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14개 교구에서 성당별로 족벌신문 거부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성명에서 "언론은 이미 사회적 소명의식을 상실한 채 자신들을 성역의 기관처럼 생각하고 국민의 조언과 충고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제왕과 같은 모습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되는 시점에 달했다는 판단에 따라 언론개혁운동에 동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족벌사주를 위해 몸담고 있는 언론의 유해성을 폭로하고 언론개혁의 정당성을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성당별로 차량스티커와 성당별 현수막 부착을 통해 족벌신문 거부운동을 벌이고 전 성당에 배포되는 언론개혁운동의 지속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빗물 펌프장 정상가동 안됐다
15일 수도권 집중호우 때 서울 시내 일부 빗물펌프장이 제 때 가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공릉의 경우 15일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시간당 79mm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펌프 4대가 모두 새벽 2시 50분부터 4시 30분까지 1시간 40여분간만 가동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랑구 중화펌프장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새벽 2시께는 두대의 펌프가 고장을 일으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동대문 제기1펌프장도 비가 가장 많이 내린 15일 새벽 2시 대에 펌프가 2, 3차례 멈추는 등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피해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시내 10개 빗물펌프장의 정상가동 여부를 가리기 위해 펌프장 전문가와 해당지역 시구의원, 지역주민 등 8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경찰-한전, 감전사 공방
지난 15일 서울 경기 지방에 내린 폭우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감전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경찰과 관할 시구청, 한국전력 등이 책임미루기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16일 오후 4시 현재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 수는 45명으로, 이 중 감전사가 19명을 차지했습니다.
광명역 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가로등을 만져보니 그 때까지도 전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며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를 주장했으나 시청 쪽은 "고통신호 제어장치가 문제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가로등의 관리책임은 시청, 교통신호 제어장치의 책임은 경찰이 갖고 있는데서 비롯된 공방입니다.
한국전력의 조사 결과 두 곳에서 모두 누전 현상이 나타났지만 경찰 쪽이 책임을 져야 하는 교통신호 제어장치가 감전사의 원인이라는 잠정 결론이 나오자,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현장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가로등, 전신주, 교통신호제어장치 등 모든 도심 전기시설들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기후는 아열대성?
32년만의 폭설, 사상최악의 가뭄, 다시 37년만의 폭우....
한반도 기후가 철따라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건기와 우기, 혹한과 혹서가 교차하듯 눈이나 비가 쏟아지면 한번에 6개월치, 그러다 비 한방울 없는 불볕더위의 연속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기상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를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기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유엔은 2100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5.8도 높아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최근 작성, 기후변화 정부간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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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미국을 중심으로 교토 기후협약을 폐기하려는 것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법률 공백', 국민들은 어디에 호소하나
기존 법률은 효력을 상실했는데 국회가 후속 입법을 하지 않아 법률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친생부인 소(親生否認 訴) (자식이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소)라든가 '법정 단순승인 규정'(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한정승인)는 신청을 하지 않은 때는 부친의 빚을 전액 갚도록 한 민법규정) 등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났지만 국회에서 개선 입법을 내 놓지 않아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회가 쓸데없는 정치공방을 벌이느라고 입법활동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에 직접 피해를 끼치는 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향신문의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직무유기'에 법혼란 가중
지방언론사도 연내 세무조사
안정남 국세청장은 16일 "지방언론사에 대해서도 날짜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연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청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방문을 받고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번 조사로 문닫을 언론사는 없을 것으로 보며 현재 16개 언론사가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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