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임금 상승율 둔화... 5월 부터는 감소세
20일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1-5월 상용근로자 5인 이사 사업체의 월 평균 명목임금은 167만 1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월 이후에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1-5월 평균 132만 9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1분기 3.4%, 1-4월 2.3%, 1-5월엔 1.7%로 갈수록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1-4월 실질임금상승률은 7.8%였습니다.
특히 4월에는 명목임금 165만 3천원, 실질임금 130만 7천원이었으나 5월엔 명목임금 154만 8천원, 실질임금 122만 4천원으로 4월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선 지난해 부터 이미 명목임금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실린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추세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들어 임금 줄었다"(한겨레신문)
최저임금 월 47만 4600원... 12.6% 인상
올 9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2100원(월 환산액 47만 46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 1865원(월 42만 1490원)에서 12.6% 인상된 금액입니다.
노사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에서 재계의 시간당 2060원 안과 노동계의 시간당 2100원 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노동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상용 근로자의 2.8%인 20만 1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고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 경영자 총협회는 20일 성명에서 "기업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최저임금제도 전반에 걸쳐 야기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청원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정자문위원 대폭 확대
민주당이 '21세기 국정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현재 348명에서 15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려 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에 대해 대선 조기과열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강하게 비판해온 민주당이 대선을 1년 5개월이나 앞둔 시점에서 대대적인 외부인사 영입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 명분이 없을 뿐더러 지식인과 전문가 그룹에 줄세우기를 강요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정자문위원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우리 당에 있는 줄 몰랐다. 여태 보고도 제대로 못받았다'고 말한 것이 조직확대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자문위원을 두어서 평소에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한마디 한 후에 4일도 안돼서 전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그저 이름을 올려놓기에 급급하고 형식적인 회의를 하면서 연구비나 거마비를 푸는 정도라면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실질적인 정책 정당이 되는 데 자문위원의 숫자가 문제는 아닐 겁니다. 잘 짜인 정책팀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가가 관건이겠죠.
2005학년도부터 수능시험 2원화
한완상 부총리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5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원화되고 대학입시가 대학자율에 맡기는 등을 뼈대로 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수능시험을 학습자 선택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며 현행 수능시험을,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 중점을 둔 수능I과 선택과목 중심인 수능II로 분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수능I은 고교2학년 때, 수능II는 고교3학년 때 치르는 방안과 단 1회로 제한돼 있는 수능 응시 횟수도 각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5학년도 입시부터 학생선발도 대학자율에 맡겨 학생 선발시기가 자율화되고 수능, 학생부 성적의 반영방법과 각종 특별전형 기준에 대한 제한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본고사와 기여입학제는 계속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중고 학생들이 한 학기에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을 현행 10-14개에서 6-7개로 줄이는 방안, 세계명문 대학원의 국내 시범 운영, 국립대 등록금 인상안, 교원 증원,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등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게 돼 있는 2002학년도 새 입시안을 실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입시가 바뀌는 점, 교육개선 내용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들어 선심성 대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조선일보는 소개했습니다.
제조업체 10곳 중 3곳, 현금수입으로 이자도 못 갚아
한국은행이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제조업체 3800여개를 대상으로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영업수입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금융보상비율은 275.5%로 1999년(253.9%)보다 21.6%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체 10곳 중 3곳은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수입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이중에는 현대, 삼성, LG, 선경 등 4대 그룹 계열사가 다섯개, 5-30대 그룹 계열사가 32개나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융보상비율이 높아졌는데도 이자 지급 능력이 없는 기업의 비중이 커진 것은 기업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거드는 일본 개헌
지난 4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장래에 헌법 9조를 개헌해야 한다"고 말한 뒤 뜨겁게 달아올랐다 고개를 숙이는 듯 했던 일본의 개헌론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개헌론을 거드는 발언을 잇따라 하고 이에 맞춰 다나카 마키코 외상이 미국에 개헌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20일 다나카 외상이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콜린 파월 미국무장과과의 회담에서 "일본정부가 헌법개정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달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현직 외상이 대외적으로 헌법 9조를 개정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파문이 예상됩니다. 전쟁포기와 무기보유 금지를 명시한 헌법 9조를 바꿔 자위대를 인정하는 쪽으로 개정할 것이 확실합니다.
특히 최근에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과거의 상황이 미래와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며 개헌 지지를 시사했고 베이커 주일대사는 최근 "미사일방어, 유엔평화유지군 활동 확대를 위해 일본은 헌법 9조를 개정하거나 해석 변경을 해야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일본의 보수우익화 경향 속에서 평화의 최후 보루로 알려져 있는 헌법 제9조 개정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이를 부추기는 것은 MD의 도입, 동북아에서의 긴장 고조 등으로 장차 군비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미국과 일본의 보수우익 성향이 군사적 안정을 해치고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국가배상 판결
서울지법은 20일 지난 94년 '구국전위' 사건 당시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이광철 씨와 부인, 자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이 씨 가족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반국가단체에 가입했다고 언론에 밝힐 당시 확보한 증거는, 추후 검찰조사 도중 번복된 류아무개 씨의 진술 외에 법률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판결 선고 뒤 간첩으로 몰리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과 같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언론개혁을 보는 눈 - 한화갑 대 노무현
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은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같은 온건파들이 간섭은 못하지만 여당의 입장에서 (사주불구속)을 건의할 수는 있다"며 "언론사 사주가 구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최고위원은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하고 있을 때는 (언론이) 온건파의 입지를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실보도를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고문은 20일 조선일보 등이 지면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편가르기 경계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노 고문은 기자들과 만나 "(사회세력 간에) 편이 갈라져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숨기거나 편가르기가 없도록 만들려는 것은 획일주의 문화"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편가르기를 없애기보다는 의견이 다른 세력끼리 공정하게 경쟁하고 논쟁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요즘 언론자유를 명분 삼아 '적'을 거론하는 사람들은 과거 민주화세력을 철저히 배제하려 했던 세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과 상임고문의 시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엿보입니다.
"한화갑위원 '사주구속 원치 않는다'"(한겨레신문)
"노무현고문 '편가르기 경계' 반박"
똑같은 사안에 관해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현재의 국면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화갑 위원은 현재 상황의 전개가 마치 정부여당 내의 강온파의 대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말했고 노무현 고문은 사회 내의 진보와 보수의 대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화갑 위원의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 여부가 정치권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리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하는 것이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의 성패가 언론개혁으로 이어질 것인지,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겁니다.
금연 위반자에 범칙금 10만원 부과
보건복지부가 금연 위반자 범칙금을 현행 2-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관공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병의원, 보건소, 약국 등을 전면 금지공간으로 정하고 여기서 적발되는 흡연자에게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현행 건강증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는 금연구역 흡연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2-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돼 있어, 유독 금연 위반 범칙금만 법정 상한액인 10만원으로 올릴 경우 법률적용의 형평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오대규 보건증진국장은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해 금연위반 범칙금을 법정 상한액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낙태의사에 '살인죄' 적용
자신의 병원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미성년자에게 낙태시술을 권유하고 임신 7개월의 태아를 유도분만시킨 뒤 미숙아에게 독극물인 염화칼륨 주사를 놓아 사망케 한 혐의로 적발된 의사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다대는 20일 이같은 혐의로 서울 서초동 J산부인과 원장 박아무개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인터넷 낙태 관련 사이트에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낙태시술을 해 주는 것으로 언급된 병원들을 조사, 혐의가 인정된 L산부인과 원장 이모씨 등 7명의 산부인과 의사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수술에 참여한 간호조무사들이 조사과정에서 '석 씨의 영아가 분만한 뒤 미약하지만 울음을 터뜨렸다"고 진술했다면서 "생명을 살해한 것이 확실해 박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씨는 "석 씨의 영아는 기형아였으며 산모가 낙태를 강력히 원해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또 자신의 병원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낙태를 문의해 온 미성년자 등에게 "임신 8개월이 넘어도 낙태가 가능하다"는 등의 답변을 올리고 낙태방법을 가르쳐 주는 등 낙태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성폭행이나 기형아, 유전적 질병에 대해서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임신 7개월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도 낙태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관련기사에서 실태를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돈 안되는 분만 '사양', 낙태 제왕절개 '환영'" (경향신문)
칸막이도 없는 유치장 화장실은 위헌
차단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용변을 볼 때마다 외부에 노출되고 악취가 그대로 풍기는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은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수십년 동안 미결수 구금자들에게 수치심과 불편을 안겨 주던 전국 220여개 경찰서의 유치장 화장실의 전면적 개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시위 현장을 지나다 경찰서에 연행됐던 송아무개 씨의 법정투쟁이 거둔 결실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송 씨 등은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상황에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고 생리적 욕구까지도 억제해야 했으며 다른 미결수가 용변을 볼 때는 불쾌감과 역겨움을 감내해야만 했다"고 지적하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난해 8월부터 유치장 내 화장실 개선 작업을 벌여 지금까지 전국 229개 유치장 내 화장실 중 208곳의 칸막이를 평균 30-40cm 가량 높이고 재래식 변기도 상당수 수세식 변기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대우 경영진 워크아웃 전에 90억대 은닉
예금보험공사는 20일 대우 일부 계열사와 고합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실채무기업 1차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5개 대우계열사의 전 대표이사 8명은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개시일(99년 8월 26일)을 전후해 시가 99억 5800만원 어치의 부동산 21건을 부인, 아들 등 특수관계인과 제3자에게 증여 또는 가등기 등의 수법으로 빼돌리거나 급매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합은 해외에 유령회사를 세운 뒤 다른 해외 현지법인을 거쳐 적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수법으로 고합종합건설의 증자를 부당지원했습니다. 이어 지난 99년 1월 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이 주식이 모두 무상 소각돼 114억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경향신문의 해설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나몰라라, 추악한 나만 살기'(경향신문)
대리점업계 "생존권 위협" 반발
국내 전자업계의 대명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자유통업에 진출, 기존 대리점업계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 두 업체는 직영점 형태의 대형 유통점인 '삼성리빙프라자'와 'LG하이플라자'를 운영하면서 영세 대리점들의 기존 상권을 잠식, 대리점업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LG 하이프라자는 최근 20-30개 중소업체 제품을 매장에서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중소가전업체들의 숨통마저 옥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가전업체와 대리점들은 "제조업체가 유통업체까지 진출해 중소상인들과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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