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와 이견만 남긴 G8 정상회의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린 G8 정상회의가, 1명이 숨지고 430여명이 부상하는 대규모 시위로 얼룩진 가운데 22일 교토의정서 비준과 MD 체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만 확인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정상들은 폐막 선언문에서 교토의정서 비준과 관련 "현재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합의 실패를 공식화했고 미국의 MD체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유럽진영이 일본과 캐나다를 상대로 미국의 교토의정서 포기 압력에 굴복하지 말도록 촉구했으며, 반면 미국측은 오는 9월 유엔 기후변화회의에 앞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 방침을 고수해서 타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편 정상들은 21일 한반도와 중동 등 지역현안을 논의한 뒤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정상회의 개막일인 20일 반세계화 시위대 1명이 경찰의 발포로 숨진 데 이어 21일에도 15만명이 시위에 나서 200여명이 다쳤으며 이틀 동안 7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공동성명서에서 8개국 정상은 극빈층과 빈곤국을 위한 세계화 노력을 경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반 세계화 시위대가 세계화야말로 극빈층과 빈곤국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부시 미국 대통령은 시위대를 비판하면서 세계화 없이는 못사는 나라들이 일어설 방법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미 금융자본을 앞세운 세계화가 생존의 조건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세계의 고른 복지를 가져온다는 것은 적어도 현재까지 완전히 부정된 주장입니다.
세계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없는 세계화, 시장만의 세계화가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시장논리에 입각한 현재의 세계화 패러다임 전체를 거꾸로 세워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G8 공동선언문 (뉴욕타임즈)
대기업 목표 축소, 현금 확보
한국의 대기업들이 하반기 경제환경을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4분기 경영목표를 낮추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 등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고 동아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22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포항제철, SK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은 하반기에 '유동성 확보'와 '비용절감'을 뼈대로 하는 경영전략을 세우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기업들의 현금 확보 열기는 회사채 발행 규모가 상반기 평균 1조원에서 이 달에 3조 4천억-3조 8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을 삼성그룹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만 합니다. 삼성전자는 비상경영상태를 선포했고 삼성생명은 1만 5000명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생명 1만 5,000명 감원"(한국일보)
"삼성 비상경영체제 돌입"(중앙일보)
서민 주거대책 '생색용'
전세대란 조짐 등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서민주거안정대책은 건설교통부의 5월 26일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를 반복한 것에 불과해서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예컨대 해제예정 그린벨트 안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마치 기정 사실처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그린벨트 안에 임대주택용으로 제공할만한 부지는 없다"며 "건교부에서 협의를 요청해온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실제 정부의 주택정책은 오장섭 건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올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택정책의 첫번째는 주택경기 활성화"라고 밝혔듯이 서민주거안정보다는 경기활성화로 기울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6월 한달 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0.8%, 전세값이 0.9%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을 낳아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책은 건설업자, 투기꾼, 임대사업자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전셋집 품귀 현상 속에 전셋값이 껑충 뛴 데다 수년간 잠잠했던 매매값도 뛰어오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시원한 그래픽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몇년간 잠복했던 부동산 투기 열풍이 눈 앞에 닥쳐온 것 같아 답답합니다.
"아파트 전세난에 집값도 뛴다"(중앙일보)
고위 공직자 기강 점검
사정당국이 최근 장차관급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강점검에 나서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이 강해졌습니다.
대통령 민정수석실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달 초부터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90여명을 대상으로 인사운영 및 직원 근무기강, 대 언론관계 등 근무태도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점검대상에는 재산조성 경위나 남녀관계, 음주 등 사생활 부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정 당국은 장차관급 점검과 별도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이 주축이 된 합동점검반을 편성, 19일부터 3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 실태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감사원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행정에 대한 단기간 집중 감찰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점검작업은... 공직자 길들이기를 통한 레임덕 방지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 공직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정궈노위대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파렴치범으로 몰겠다는 공개적 경고의 뜻도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공직자 수사를 마친 후 바로 야당정치인에 대한 사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8월 사정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과거 정권부터 주기적으로 해온 통상적인 활동"이라며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들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정을 언론사 세무조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요 언론들과 '전쟁'을 벌이듯 사생결단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올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보 유출을 방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의 사정이 레임덕 현상 방지와 무관하지 않겠지만 언론사 세무조사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아전인수'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경우입니다.
미,러 'MD, 핵감축 연계' 합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22일 미국의 MD계획을 핵무기 감축협상과 연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즉 양국 정상은 공격무기(핵무기)와 방어무기(MD)를 일괄 협상하기로 한 것인데요. 부시대통령은 "1972년에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협약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의도는 유럽과 중국 등의 반대를 우회해서 MD 추진의 걸림돌인 ABM 조약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ABM은 미국과 러시아가 조약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겠죠. 이제 MD 추진은 유럽과 중국 등의 국제적 반대, 그리고 핵감축에 따르는 미국 내의 반대를 피해가는 쪽으로 진행될 겁니다.
'가로등 감전사' 축소발표 논란
지난 14,15일 집중 폭우 때 서울지역에서 감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12명 가운데 4명만 가로등 감전사로 추정된다는 서울시 중간결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2일 "감전사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된 관악구 신림8동 등 6곳(사망 12명)을 현장 확인한 결과 서초구 서초동과 동작구 노량진동, 금천구 가산동 50번지 등 3곳의 사망자 6명은 교통사고사 또는 익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전사로 추정되는 6명 가운데 용산구 원효로 길에서 숨진 2명은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입간판에 의한 감전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초구 서초동에서 숨진 홍아무개 군 유족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 감식 결과 사고현장 주변 가로등의 누전차단기가 작동되지 않았고 가로등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었다"며 서울시의 발표를 반박하고 "국가가 보상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배수펌프장 정상 가동 여부와 가로등 전기누전 차단기 설치 및 작동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세계일보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낸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전기안전공사가 전국의 가로등 8755개소를 점검한 결과 38.8%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부 물난리, 남부 열대야
지난 주말과 휴일 충남 보령에 121mm의 비가 오는 등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중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충남 청양군 일대 95ha 등 295ha 가량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편 제주와 남부지방에서는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미침에 따라 23일로 올해 장마가 사실상 끝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의 경우 북상한 장마전선이 27일쯤 다시 남하해 일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전국 중소 정수장 46% '소독 불합격'
환경부가 지난 5월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건을 계기로, 하루 정수능력 10만톤 미만인 정수장 511곳의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7.6%인 41곳이 체류시간 부족 등으로 소독능력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며, 연말 도입될 바이러스 처리기준으로 볼 때 46%인 235곳이 불합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량계 등 계측기기 미설치, 약품투입 설비 미설치, 정수공정별 균형 유지 미흡, 시설 고장 등 운영 미숙 정수장도 조사 대상의 절반을 넘는 293곳에 달했으며 일반세균이나 탁도 등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정수장도 6곳이나 됐습니다.
환경부는 "염소 접촉시간을 늘리기 위한 시설보완과 인력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오늘 10월 벌일 2차 현장조사에서 지적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국정쇄신 흐지부지
국정쇄신이 표류하고 있다는 기사를 경향신문이 1면 머리에 실었습니다. 동교동계를 비롯한 여권 내 기득권세력이 국정개혁의 큰 축인 당정쇄신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난 5월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주도한 소장 개혁파 의원들도 침묵으로 일관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집권여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중권 대표는 "지금은 당정쇄신 논의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잘라 말했고 청와대 남궁진 정무수석도 최근 "조직정비와 재보선, 추경처리, 의원 재판 등이 있는 상황에서 조직을 흔들면 안된다"고 8.15 전후의 당정 쇄신설을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언론사 세무조사 등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정쇄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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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련 3법 개정되려나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부분 위헌 결정에 따라 이번 주부터 각 당의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정치관련 3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라고 대한매일이 해설기사를 실었습니다.
선거법은 1인 2표 비례대표제, 선거구제가 핵심 쟁점이고 정당법에서는 정치자금에 관한 조항, 그리고 국회법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논란의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쟁점의 내용과 각 당의 현재 입장을 미리 살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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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만여명 가두 시위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1만여명의 노조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의 노동계 탄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명동까지 가두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의 노동탄압 중단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 검거령 해제 *주5일 근무제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노조원들은 오후 4시쯤 집회를 끝내고 명동 에스콰이어 네거리까지 전체 6차선 중 3차선을 점거한 채 행진을 벌였으나 경찰과의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한일 고운 정도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한일 양국이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는 가운데 국내 백혈병 어린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일본인들이 골수이식을 자원하고 거액의 수술비를 기탁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한사랑의 집'에서는 백혈병을 앓는 김이래 군을 위해 개설한 일본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모은 기금 중 1차분 1억원의 기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한일간의 따뜻한 마음의 교류, 대한매일을 통해 만나 보시죠.
"한일 고운정도 있다"(대한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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