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대미 공동 대응 천명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4일 크렘린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연 뒤 발표한 8개항의 '모스크바선언'에서 탄도탄 요격미사일(ABM) 제한 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계획은 순수히 평화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이른바 '미사일 문제'에 대해 공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주목할 것은 북한이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를 (한반도 내) 산적한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러시아 쪽이 '이해'를 표시했다는 사실로 이 조항은 미국이 북미회담의 의제로 요구한 재래식 군사력 축소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는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남북한 종단 철도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시키는 사업이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들어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미국에 대한 '두나라의 최대한 공동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MD계획에 대한 두 차원의 반박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MD계획이 '북한과 같은 깡패 국가의 미사일 위협'을 전제로 이들의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결론으로 이뤄진 미국의 군사전략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스크바 선언은 우선 탄도탄요격 미사일 제한(ABM) 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라고 못을 박아 MD 계획이 ABM 협정 위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말하자면 결론을 부정한 것이죠.
그리고는 북한의 미사일 사업이 평화적이라고 선언해서 MD 계획의 전제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러시아가 이에 대해 '이해'를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나라 내에서 또 한번의 격렬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밑에 실어 놓은 조선, 중앙의 사설과 한겨레의 사설을 비교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발언을 수차에 걸쳐 했습니다. 당연히 야당은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 또 정부로서도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말 북한 쪽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변화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첫번째 문제야 김 대통령이 대답할 문제이지만 두번째에 관해서는 미국의 정책적 변화가 이유가 되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의제로 새로 추가한 재래식 군사력 감축 문제와 연관되어 있겠죠.
즉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 감축 문제에 대해서 주한미군 문제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에 관해서 러시아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처지에서 보자면 이번 회담은 북미관계, 남북관계 등 동북아의 국제관계에 관한 몇가지 전제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 러시아의 후원을 명확히 해 놓고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정지 작업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다른 소리 하지 말라', 즉 넘을 수 없는 선임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틴-김정일'의 노림수는?" (조선일보 사설)
"북러 왜 주한미군 철수인가" (중앙일보 사설)
"모스크바 선언과 북한의 자세" (한겨레신문 사설)
급류 떠내려온 북한 병사 송환키로
국방부는 지난 4일 강원도 철원군 용량리 인근 남대천으로 떠내려오다 구조된 북한군 리승훈 하사를 곧 북한으로 송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은 "리하사는 남대천 상류에서 어망으로 고기를 잡다 급류에 휩쓸려 내려온 단순 표류자"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돌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인민군 판문점 대표는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께 유엔군 사령부에 "병사 1명이 물고기를 잡다가 떠내려갔다"며 "조속한 송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합병 추진 은행 또 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면서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에 이어 다른 은행들도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GM이 대우자동차 인수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위원장은 현대투신과 AGI 컨소시엄 사이에 투자 양해각서가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한보철강의 매각협상도 10월께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 개인계좌 무차별 조회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미납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5만원 체납자에 대해서까지 금융재산 정보를 무차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5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금융재산 조회 건수는 1998년 8만 4898건, 99년 17만 2115건에서 2000년에는 33만 312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말까지만 53만 4197건에 이르렀습니다.
이같은 폭증 현상은 지자체가 체납자의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체납 기준액을 종전 100만-1000만원에서 5만-20만원 선으로 대폭 내렸기 때문입니다.
진념 경제팀 출범1년 성적표
한겨레신문이 7일로 출범 1년을 맞는 진념 경제팀의 성적표를 실었군요.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환율은 올랐으며, 또 성장율이 떨어지고 물가는 올랐다는 건 경제팀만 책임질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말로만 강조했던 경제개혁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한매일은 상시구조조정의 제도적 기틀을 갖춘 전은 성과로 인정할만 하다고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아래 기사를 읽어 보시죠.
"진념 경제팀 출범 1주년 성적표" (한겨레신문)
"진념 경제팀 절반의 성공" (대한매일)
검찰,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6일 소환
언론사 탈세사건을 주사 중인 서울지검은 5일 조선일보사 김대중 주필에게 6일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주필은 사주 일가의 계열사 주식 우회 증여과정에서 이름을 빌려 주고 회사자금을 장기로 임대 받으면서 법인세 탈루와 연관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사는 보도자료에서 "김 주필이 '퇴직금을 가불해서 사용한 경위나 본사 및 계열사 주식의 차명 경위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본사 경리 책임자들을 통해 소상히 파악했을 것이므로 굳이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언론국조 전향적 논의"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4일, 검찰의 언론사 탈세 조사가 20일까지는 끝날 것 같다며 검찰 수사 직후 국정조사 문제를 전향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면 증인 선정 등에 20-30일 정도 걸리므로 청문회는 9월께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5일자 성명에서 "민주당이 뒤늦게 언론 국정조사 수용가능성을 흘리는 것은... '검찰수사 완료 후에 실시'등의 조건을 달아 실질적으로는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땐 "연 휴일 153-175일"
우리나라는 각종 휴가제도가 많아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노는 날'이 일년의 절반에 가까운 153-175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를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이 소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휴일 수는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들보다도 훨씬 많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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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특히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약정 휴가'는 연차 휴가 내에서 사용토록 하는 등 각종 휴가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현재 토요 격주 또는 토요 휴무를 하고 있는 기업은 35%에 불과하다"며 "주5일 근무제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시각은 아직 허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한국이 미국보다도, 또 프랑스보다도 많이 쉬게 된다니... 그거 큰 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세계 최장의 근로가 통계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나라에서 갑자기 세계 최장의 휴가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 비밀은 '약정휴가'라는, 보통사람은 듣도 보도 못한 낱말에 있습니다. 대한상의가 약정휴가의 예로 든 것들을 보면 회사창립일, 노조창립일, 경조사 휴일, 하계특별 휴가 등이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또 지금 당장 통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회사창립일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노조창립일은 말할 것도 없고 경조사 휴일, 하계특별 휴가도 유급휴가가 되려면 연차휴가에서 '까게' 되지 않나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토요일 근무를 되돌아 보면 하루 더 논다고 생산성이 어떻게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향상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는 점이 주5일 근무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재계 쪽에서는 아직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육아 휴직급여 월 10만원선 결정
노동부는 오는 11월부터 모성보호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 휴직 급여를 월 10만원, 급여기간은 최장 10.5개월로 정했습니다.
또 출산휴가가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되면서 늘어난 1개월분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가급적 통상 급료만큼 지급하되 하한선은 최저임금(월 47만 4600원), 상한액은 13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25-34세 여성 근로자 가운데 임금이 130만원을 넘는 25% 가량은 상한액만 받게 됩니다.
한편 여성계에서는 육아 휴직시 월 20만-25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노동부안에 대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기여입학, 본고사 계속 금지할 것"
한완상 부총리는 5일 오전 KBS 1TV에 출연해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기더라도 기여입학제와 본고사는 계속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해서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입학생의 15%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주며,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 비율 8대2를 유지시킨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작업과 별개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30% '돈낭비'
동아일보는 연간 2조 5000억원이 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30% 가량이 중복투자, 불명확한 연구 목표, 연구실적 미흡 등으로 겉돌고 있다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보고서를 머릿기사로 소개했습니다.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교육인적자원부, 과기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13개 부처 5개 청이 지난해 2조 5809억원을 들여 추진한 161개 연구개발사업을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61개 사업 중 29.8%인 48개 사업이 중복투자, 연구성과 미흡 등으로 5단계 평가 중 D 또는 E 등급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E등급 가운데 495억원이 들어간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원 연구력 강화사업은 연구인력 양성에는 기여했지만 연구비보다 인건비로 예산이 사용되고 SCI(과학논문인용색인) 논문 게재 건수 등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기사를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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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여성들 70% "하고픈 일 하며 살겠다"
중앙일보는 폐경 후의 여성들 중 69.7%가 '이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를 특집기사로 실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후회하고 있으며(53.9%) 34.3%는 폐경 후에 외모관리와 젊음 되찾기 등 자신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 답했습니다.
폐경을 경험한 여성 중 73.2%가 불면증, 얼굴 홍조 등 신체적 변화를 겪었고 정서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여성도 61.4%나 됐습니다.
중앙일보의 관련기사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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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플성적 하위권
영어 열풍이라고 부를만큼 영어 공부에 열심이지만 한국인의 토플 성적은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영어 에세이가 필수로 채택되고 듣기 평가를 강화하는 등 토플 시험이 '진짜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방식(CBT)으로 바뀐 이후 '찍기 요령' 위주로 공부한 영어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기사를 자세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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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피서 쓰레기 몸살, 동강은 2급수로
우리 몸이 시원해지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자연의 몸이 더러워진다면 큰일입니다. 경향신문의 보도를 보면서 나는 혹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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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무분별한 개발과 오영행위로 동강이 끝내 2급수로 전락했다고 한국일보가 1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전국 하천의 수질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동강 상류인 정선군 전선 제2교 지점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이 1.9ppm을 기록한 것을 비롯 동강 유역 5개 측정소 가운데 4곳이 상수원 1급수 기준인 1ppm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태계의 보고'인 동강 일대의 어름치, 수달, 비오리 등 천연기념물과 희귀동식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원주지방 환경청 관계자는 "지난해 영월 동강댐 개발 백지화 이후 동강 인근 난개발과 관광객 급증이 수질 악화의 주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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