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에 대해 특검제가 실시됩니다. '옷로비 의혹'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되는 건데요. 더 늦기 전에 특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국민의 안도를 신뢰로 만들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여권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줄줄이 나오는 의혹들의 실체를 밝혀내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이 포함된 제도를 만들어내야 할 겁니다.
'이용호 게이트' 특검제 실시
김대중 대통령은 24일 오전 "이용호 사건이 국민적 관심과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특검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민이 원하고 야당이 원한다면 수용하라고 민주당대표에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4일 총무회담에서 이용호 사건에 대한 특검제 실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특검제 실시에 앞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특검제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여권이 특검제를 수용한 것은 이 사건이 정권의 도덕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특검제 주장을 막을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용호 사건 특감조사 중간 마무리
24일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조사를 끝으로 특별감찰본부는 1차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감본부는 일단 서울지검이 이 씨를 최종적으로 불입건 처분한 과정에 '윗선'의 뜻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핵심 관련자들에게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감본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추가조사를 한 뒤 관련자들의 징계수준과 중수부 수사대상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 관련자들의 주장과 특별감찰본부의 판단은 한겨레신문에 실린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감본부 조사 개요 (한겨레신문)
왜 열쇠를 쥔 인물은 매번 사라질까?
한겨레신문은 대형비리사건 때마다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들을 놓치는 현상을 꼬집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경부고속철 로비의혹사건에서 정계로비를 맡은 최만석 씨, 동방금고 사건에서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조웅 사장과 오아무개 씨가 해외로 달아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김영준 씨가 사라졌습니다.
검찰은 G&G그룹 회장 이용호 씨가 보물선 인양사업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 가운데 300만달러어치를 이 씨에게 넘겨 154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공소장에서 밝혔습니다.
'이게이트'와 '정게이트'는 같은 쪽 문?
한나라당 진상조사위원회는 24일 두 사건에 같은 사람이 연루돼 있고 이들의 배후에 정치권 실세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용호 씨 로비의혹 사건과 정현준 게이트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알려진 '정현준 게이트'는 불법대출이나 펀드자금 사기 등을 통해 2240억원에 달하는 기액을 횡령하고 불법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관계에 광범위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똑같이 임휘윤 부산고감장, 이덕선 군산지청장이 수사를 맡았고 미국으로 달아난 신양팩토링 사장 오기준 씨와 여운환 씨가 모두 조직폭력계의 거물로 정관계 로비를 맡았다는 점, 그리고 펀드를 통한 주식뇌물 제공, 주가조작에 의한 차익 획득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합니다.
이용호 씨 수첩에서 1819명 명단 확인
이 씨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24일 “이 씨의 로비대상을 포함해, 이 씨와 친분관계가 있는 각계 인사 1819명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각종 인적 사항을 취합한 리스트를 최근 이 씨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리스트는 이 씨 쪽에서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씨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수첩, 전화 번호부, 컴퓨터 파일 등에 들어있는 지인들의 이름, 전화번호, 소속회사를 종합한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이 명단에서 임휘윤 고검장과 또 다른 검사장 1명, 검사2명, 민주당 및 한나라당 의원 5명, 금감원.국세청의 고위 인사 등 정관계 인사 20여명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새로 드러난 편법, 불법 행위의 목록입니다.
이용호 씨 개인대출도 편법으로
동아일보는 이용호 씨가 99년 5∼7월 담보 가치가 급락할 수 있는 주식이나 전환사채(CB)를 맡기면서 계열사 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A은행 여의도지점에서 67억원대의 개인 대출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출금은 은행 본점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3억원 이하로 분산시켰습니다. 이 씨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 씨가 횡령한 돈이 B, C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빌린 10억원대를 갚는데 사용됐다는 사실이 3차례 언급돼 있어 이 씨가 정관계 고위 인사 이외에 금융권에도 편법대출을 위한 로비를 펼쳤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용호 씨 화성서도 1천억원대 땅 매입 시도
이용호 씨가 충남 서산의 농지 28만평을 편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경기도 화성 일대 1000억원대의 땅 10만평을 매입하려고 계약했다가 해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본금 200억원에 불과한 삼애인더스가 1000억원대의 땅을 사들이려고 한 것은 화성 새도시 사업으로 생겨날 대규모 시세차익을 노렸던 것이고 계약을 취소한 것은 지난해 4월 검찰조사와 금감원 내사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호 씨 구속 직전 가지급금 등으로 회사돈 57억 지출
중앙일보는 이용호 씨가 구속되기 전 넉달 동안 '가지급금' 또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7여억원을 인출한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또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씨는 회사 예금잔고가 최저 1천만원대로 떨어지는 등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하루 1천만원 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검찰 조사가 임박한 7월에 23억 6천만원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지출돼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 기사는 주장했습니다.
또 중앙일보는 다른 기사에서 경찰의 개입의혹을 불러 일으킨 허옥석 씨에게 G&G가 기업카드와 휴대전화를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감원, 눈감은 '이용호 밀착감시'
경향신문은 금융감독원이 이용호 씨를 밀착 감시하던 중인 지난 5월 삼애인더스 대표를 지낸 정아무 씨 명의로 제출된 지방소재 금고의 인수신청서를 수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결국 금감원의 밀착감시가 형식적이었거나 '바지 대주주'를 내세운 이 씨의 금고인수 기도를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이용호 씨가 검찰 기소장에 명시된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주식 외에도 12개 기업 주식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주가조작(작전)을 했으며 미국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도 도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1년여 수배생활을 하다가 벌금형으로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해서 경제적 압박을 가했고 곧 오사마 빈 라덴의 개입증거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앞으로 10일 내에 무력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유엔 승인 필요없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폭스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자위권은 유엔도 인정한 것"이라며 유엔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러시아와 프랑스 등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번 테러에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조직인 알 카에다가 개입했음을 확인하는 증거자료를 문서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로스엔젤리스 타임즈는 24일 "행정부 내에서 증거공개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며 "증거가 공개될 경우 정보수집과정과 정보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고"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신문은 그런데도 공개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명분을 얻는 것이 비밀유지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지부시 미 대통령은 앞으로 5년동안 군사지원.무기수출과 기존의 모든 규제, 그리고 인권문제와 관련한 모든 제재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라고 의회에 요청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24일 오사마 빈 라덴과 그와 관련된 테러조직 등 미국 내 27개 단체 및 개인의 자산을 동결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그는 전 세계의 은행과 금융기관에 테러리스트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의 모든 비지니스가 중단되는 위험을 감당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부시의 전쟁'이 단순한 군사적 응징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인 고사작전까지 포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아프간 집권 탈레반은 성전을 위해 국민 30만명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이둘라 국방장관은 전국에서 수십만명이 모병에 응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미국에 의료.수송단 지원
정부는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미국의 대 아프간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단과 수송단 등 비전투요원을 파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위원회 김하중 사무처장은 전투병 파병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 문제는 추후에 전투상황이나 중동과 우리의 관계, 미국의 요청과 국내 여론 등을 종합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파병과 별도로) 전쟁분담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국 283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보복전쟁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성명에서 “이번 테러사태가 큰 비극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쟁으로 확대되서는 안된다”며 “미국은 전쟁 보복을 공언하기 이전에 테러의 주범을 찾아내고 법정에 세우려는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초대형 소각장
현재 가동 중인 전국의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최대 규모의 쓰레기 소각단지를 수도권 매립지(인천시 서구 검단·검암동과 김포시 양촌면 일대)에 건설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에 대규모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지자체들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등 발생원 처리에 소홀해질 뿐 아니라 가뜩이나 다이옥신 오염이 심한 반월 시화공단에 이어 수도권에 추가로 유해물질 발생원을 설치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 정부가 지난 67년부터 월별 수출입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9월 들어 수출 급감세는 다소 진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의 수출통계(통관 기준)에 따르면, 9월 1~20일 중 수출(잠정치)은 71억6300만달러를 기록, 전년동기 대비 10.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7.3% 감소한 78억22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수출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6억59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 정부와 여당은 24일 올해 쌀 매수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200만석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올해 쌀 수매계획량은 지난해보다 400만석 많은 1525만석으로 늘어났습니다.
- 국립보건원은 24일 경남 통영검역소가 채취한 통영 지역 해수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돼 이 지역 조개류에 대한 콜레라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원은 어패류 생식이 콜레라의 주요 감염경로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해수온도가 섭씨 16도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어패류를 익히지 않은 채 먹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의료관리원 3곳이 지난 98년부터 3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 진료비를 16억9천만원이나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한편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중 22% 가량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으며, 3% 가량은 소득이 전혀 없다며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자를 분야별로 보면, 의사가 19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 1922명, 건축사 1662명, 한의사 1273명 등의 순이었고 이들 중 1년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장기 체납자도 2816명에 달했습니다.
- 동아일보는 정부의 증시부양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굳이 '시장원리와 어긋나므로'라는 문구를 틈틈히 부언해서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지만 읽어볼만한 기사입니다.
"증시대책 되레 시장왜곡 우려" (동아일보)
-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사금융피해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사금융업자를 찾는 사람들은 평균 1000만원을 빌려 쓰고 연평균 245%의 고금리를 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총 신고건수 2329건 중에 488건이 부당 혐의가 있다고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731부대에 의해 생체실험을 당한 전쟁 포로 277명에 관한 극비문서가 중국 지린(吉林)성의 문서보관소에 의해 이달 초 공개됐습니다. 이 문서는 일본 관동군 헌병이 작성한 것으로 중국인 외에도 한국 및 소련 전쟁포로가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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