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써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다행히 추석 장 보기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는 소식입니다. 윤달 때문에 추석이 예년보다 3주가량 늦어져 농가 비축분도 있고 작황도 좋아서 추석 용품 가격이 예년보다 약간 낮다고 하는군요. 조기 10kg에 5만 5천원으로 예년의 69%정도, 배도 싸졌고 특히 단감은 반값이군요. 맨 밑의 중앙일보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소식은 아마도 한국이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갔다는 보도일 겁니다. 이러한 인구학적 사실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한국은 이미 고령 사회
지난해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4613만 6010명으로 세계 26위로 전 세계인구의 0.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노령화 현상도 본격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볼 때 15살 미만 유소년 인구는 5년전에 비해 5.8% 줄어들었으나 65살 이상 고령인구는 27.7%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 대 유소년 인구비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5.8에서 35.0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노령화지수가 30을 넘으면 고령인구사회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가능연령층인 15-64살 인구는 3297만 3천명으로 4.1%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은 85년 14%, 90년 13.2%, 95년 5.3%로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사회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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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 세부담 271만원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6.9% 늘어난 112조5800억원 규모로 짰습니다. 국세 수입도 올해 세수전망치 96조9163억원보다 7.5%가 늘어난 104조1801억원으로 정해져,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의 22%와 비슷한 21.9%가 됐고 국민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올 예산상의 251만원보다 8% 정도 늘어난 271만원 안팎이 됩니다.
내용을 보년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주택건설 확대에 모두 15조 7689억원이 배정되는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분야에 예산이 집중 편성됐습니다. 한편 공무원 봉급을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에 맞추기로 한 계획에 따라 내년에 봉급이 내년에 6.7% 인상됨으로써 교사 1만 1천명 등 공무원 신규채용과 인력유지 비용을 합친 전체 인건비는 올해보다 9.9% 늘어납니다.
이용호 씨 사건은 우리나라 금융비리의 각종 사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검찰 공소장만 제대로 분석한다면 비리의 유형화가 가능할 정도로 신구의 각종 수법이 다 동원됐습니다.
이번에는 구조조정전문회사를 이용한 주식의 불법 매각입니다.
이용호 씨 계열사 주식 455억어치 불법매각 현금화
G&G그룹의 계열산인 G&G구조조정전문이 보유주식 455억원어치를 지난 6-9월 세차례에 걸쳐 불법매각해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G구조조정전문은 지난 4일 자회사인 스마텔의 주식 1002만주를 175억원에 판 것을 비롯, 지난 6월과 7월에는 인터피온주식 1500만주와 911만주를 각각 삼애와 KEP전자에 팔아 매각일 종가 기준으로 각각 193억원과 87억원을 현금화했습니다.
현행 산업발전법은 구조조정전문회사가 특수관계회사인 자.모회사에 보유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불법매각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G&G구조조정전문의 회사등록을 24일자로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금화한 455억원이 어디로 갔는지 아직 묘연합니다.
한편, 임휘윤 부산고검장(전 서울지검장)이 이용호 씨한테 5촌 조카의 취업을 부탁했던 사실이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부환) 조사에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임 고검장은 잘 알지도 못하는 5촌 조카가 이 씨 계열사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25일 이 씨가 로비자금조로 여운환 씨에게 건넨 30억 4천만원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여 씨 소유의 건설회사에서 돈 세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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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검찰총장, 이 씨 비망록은 없다
신승남 검찰총장은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감사에서 "이 씨의 수첩과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있던 1819명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주소록은 확보했지만 로비 비망록은 없다"고 밝혓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씨의 권력핵심부 로비라인이자 주가조작 파트너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은 복권 사업자 김아무개 씨"라며 "아태재단 핵심관계자와 가까운 김 씨가 이 씨를 권력 핵심부에 연결한 고리"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태재단은 "내부확인 결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이 씨 등의 돈이 단 한푼도 들어온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대통령 인척인 이아무 씨가 보물선 사업을 소개시켜주는 등 이번 사업에 개입되지 않았느냐"고 이용호 씨를 추궁했고 이 씨는 "보물선 사업을 소개시켜 준 사람은 최도영 씨이며 이 씨를 지난해 12월 우연히 본 적은 있으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개인 빚 급증
2분기 중 부동산투자가 급증하면서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려쓴 자금이 사상 최대규모에 이르렀습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자금순환동향'을 보면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려쓴 자금조달규모는 1분기의 6조 9천억원에서 14조 8천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개인의 자금운용규모(금융자산증가액 규모)는 1분기 20조 9천억원에서 17조 4천억원으로 줄어들어서 자금잉여가 2조 6천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이는 91년 2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개인의 자금잉여란 실물 개념으로 총소득에서 소비와 투자를 제외한 순수 저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항상 10조원 안팎의 흑자를 유지해왔습니다. 즉 우리나라 가계는 2분기 중 소득의 극히 일부만 저축하고 대부분의 자금을 소비와 부동산 구입 등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전역이 성조기로 물결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외교적 일방주의, 그리고 아랍계를 비롯한 외국계의 인권 문제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반이민-반전 목소리'" (세계일보)
경제적 압박을 위해 미국이 제시한 테러리스트 리스트에 대해서는 타국 금융기관도 따라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이 그렇고 곳곳에서 자행하는 테러 예비 단속도 그렇습니다.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군과 영국군 특수부대가 아프간으로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사마 빈라덴 "성전 참여" 호소
오사마 빈 라덴과 아프가니스탄 집권 탈레반은 24일 아프간 국민과 전세계 이슬람 신도들에게 `미국 십자군'에 대항해 성전(지하드)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 이날 카타르의 위성방송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나는 우리가 영웅적이고 신앙심 깊은 아프간 국민과 함께 확고한 성전에 참여하고 있음을 선포한다"고 호소했으며 탈레반 최고지도자 모하메드 오마르는 세계 주요 통신사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은 빈라덴을 죽여도 테러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걸프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팔레스탄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은 이날 수도 카불과 칸다하르의 유엔사무소를 급습해 유엔기구의 대외통신망을 모두 봉쇄했습니다. 탈레반은 또 세계식량계획(WFP)이 아프간에 배급용으로 비축하고 있던 식량 약 1400톤을 탈취했다고 식량계획 직원들이 전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락... 배럴당 21-23달러
미국 동시다발 테러 이후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 우려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산 중질유와 북해산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이 각각 21.80달러와 22.94달러까지 떨어져 테러가 발생한 11일과 비교해 볼 때 10여일만에 20% 이상 급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곧 있을 미국의 보복공격에 따른 공급차질보다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수요위축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미국이 석유수출국기구와 접촉해 산유량 증산을 유도하는 등 '정치적인 노력'도 유가하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프간과 외교 단절
사우디아라비아가 25일(이하 현지시각)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과 외교관계를 단절함에 따라 아프간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됐습니다. 이에 앞서 탈레반과 유일하게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키스탄도 24일 카불에 남아 있던 외교관 10여명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러시아와 타지크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은 이날 미국의 아프간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영공을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아프간의 반탈레반 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국제적인 수색과 구조임무에도 참여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방부는 25일 크루즈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인 B-52와 B1 등이 아프간 공습을 위한 발진위치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미군을 전진배치하는 군사작전의 명칭을 '무한정의'에서 '항구적 자유(enduring feedom)'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축소됐습니다. 미국측은 24일 밤 상하이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만 참가하고 한국과 일본의 방문을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 2차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828명의 명단이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10월초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구성, 내년 2월 이후에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지난 99년 이후 경기도 일대에 골프장을 잇달아 건설하거나 인수하며 ‘골프 재벌’로 부상한 신안그룹 박순석(57) 회장이 40억원대의 내기골프를 치고 도박장을 개설,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도박한 혐의와 도박장 개설 혐의를 인정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25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을 지낸 안정남(安正男) 건설교통부장관이 국세청 직세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97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전교생이 36명밖에 되지 않는 광주 북구 충효동 광주동초등학교 충효분교에서 한 교사의 명예퇴임식이 열렸습니다. 재임 2년 동안 폐교가 되다시피 한 분교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로 가꾼 선생님, 올해 5월 국내 최고 권위의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 14명을 입상시킨 문관식 선생님이 암투병을 위혀 교단을 떠나는 현장입니다. 가슴 뭉클한 동아일보 기사를 보십시오.
광주 '산골분교'의 명예퇴임식 (동아일보)
- 25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상품(연간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은 841억 달러로 중국의 897억 달러에 비해 56억 달러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총 수출규모에서 중국에 뒤진 것은 오래 전이지만 주력상품 부문이 추월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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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테러리스트 및 테러 지원 단체의 자산 동결에 대해 영국의 BBC방송은 25일 “매년 500억∼1000억달러나 되는 테러 자금이 국제금융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은 자금 추적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98년 빌 클린턴 대통령도 대대적인 테러자금 추적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통일부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서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542명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0%가 대북 식량지원을 찬성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의 서울답방에 대해서는 81.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인수를 추진해온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25일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이유로 인수참여를 중지하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의 기업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25일 서울시 농수산물 공사에 따르면 사과, 배, 조기 등 올 추석성수품 가격이 최근 5년간 추석기간 가격 평균치의 80-9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사관계자는 "음력 윤달로 인해 추석이 예년보다 3주가량 늦어져 농가 비축분이 넉넉하고 작황도 좋아 가격이 전체적으로 약보합세"라고 말했습니다. 가격 확인 해 보시죠.
"추석 장바구니 넉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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