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내기골프로 구속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이 "이용호 때문에 내가 당했다"고 진술하고, 정현준 게이트와 관련해서 5천만원을 받은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은 이용호 씨와 한달에 한두 번 꼴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용호 씨 사건에 두 사건이 연결되면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한편 안정남 건설교통부장관의 재산증식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휘문고 부근의 노른자위 땅에 인접한 두 필지도 안 장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의 비리나 정재계, 그리고 폭력집단의 유착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현 정권의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은 확실합니다. 얽히고 설킨 이런 구조적 비리를 척결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이렇게 높아지는 한 경제회복은 한없이 늦어질 겁니다.
검찰간부들의 엇갈린 진술
이용호 씨 진정사건의 수사라인이었던 임휘윤 부산고검장(당시 서울지검장), 임양운 광주고검 차장(서울지검 3차장), 이덕선 군산지청장(서울지검 특수2부장) 등 세 간부의 진술이 제 각각입니다.
우선 4월의 내사단계에서 임 고검장에게 보고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임 차장은 "이 부장이 지검장에게도 보고했을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임 고검장은 "지난해 5월 9일 긴급체포하기 전까지는 이 씨를 수사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씨를 긴급체포한 뒤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의 전화를 받은 뒤 임 고검장이 누구에게 지시를 했는가에 관해서 임 고검장은 "김 전장관의 전화도 있으니 신중히 법률 검토를 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임 차장에게 했다고 말했으나 임 차장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이 지청장은 이 씨를 '불입건' 종결처리하는 과정에서 "임 차장과 협의했다"고 말했으나 임 차장은 이 대목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본부는 이번 주 안에 임 차장과 이 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다음 주중으로 임 고검장을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이용호게이트 관련 20여명 출국 금지
대검 중앙수사부는 27일 이용호 씨 로비의혹과 관련해 모두 20여명을 출금 금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여운환 씨가 40억원의 로비명목 자금을 대부분 수천만원에서 1억원 안팎의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추적과 함께 여 씨를 상대로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검중수부는 28일 여운환 씨를 로비용으로 30억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할 예정입니다.
'허 씨 형제' 의혹 눈덩이
27일 국회 재경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 전무는 "이용호 씨를 보물선 사업자 오아무개 씨에게 소개해 준 일이 있느냐"는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오 씨를 직접 만난 적은 없고 허옥석 씨를 통해 연결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이 전무는 "이용호 씨를 지난해와 올해 두번 만났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전환사채 인수설 등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인터넷 상의 증권가 루머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남석 총경의 사촌동생 허옥석 씨가 이용호 씨 사건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옥석 씨가 루머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돈봉투를 건네려 했다는 사실도 경찰청 감찰에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한편 허 총경은 지난 26일 오전 경창철 감찰과의 밤샘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같은 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합의로 증인 출석이 결정됐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27일에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급한 마음에 우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생각에서 연락을 끊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으나 일각에서는 허 총경이 사법처리를 피하거나 경찰의 '윗선'의 연루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적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허 총경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이날로 대기발령을 냈습니다.
안 건교 투기의혹 땅 더 있는 듯
안 장관이 국세청 서기관 시절인 지난 89년 강남의 노른자위 땅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와 매입 목적에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바로 옆 필지는 안 장관의 둘째 동생의 명의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옆 필지는 셋째 동생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또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안 장관은 1978년말, 당시 시가 1억 5000만-2억원이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2평형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밝히고 "공무원 중견간부가 어떻게 이 아파트를 구입한지 2년도 안된 1980년에 1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으로 강남구 대치동의 땅을 살 수 있느냐"고 자금 출처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안정남 장관은 27일 오전 8시 30분쯤 자택에서 출근 준비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서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삼성병원에서는 평활근 육종(근육암의 일종)이 재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박순석 신호그룹 회장이 지난 6월 법정관리 상태에 있던 국내 3위의 제강업체 신호스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채권은행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고(중앙일보 보도) 1998년 세무조사 때는 국세청이 추징세금을 부과한 뒤 과세적부심사를 통해 50억원을 깎아 줬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8월 경상수지 16개월만에 적자
한국은행은 27일 '8월중 국제수지 동향'에서 8월 경상수지가 1억 1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해 4월 5억 6천만달러의 적자 이후 16개월만입니다.
상품수지 흑자폭이 7억 2천만달러로 지난 달에 비해 1억 3천만 달러 줄어든 반면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7억 6천만 달러로 지난 달에 비해 2억 5천만 달러 늘어난 것이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인입니다. 또 내국인의 해외송금도 계속 늘어나 경상이전수지도 1억 8천만 달러 적자로 지난 달에 비해 1억 6천만 달러 나빠졌습니다.
서비스 수지 가운데 여행수지 적자폭이 3억 4천만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휴가철에 해외여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국인들이 해외여행에서 사용한 돈은 97년 8월 이후 최대규모인 9억달러나 됐습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국제수지를 최종 집계한 결과, 경상수지 흑자는 114억 달러로 99년에 비해 3억 6천만 달러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은 경제통계국 김성환 조사역은 "8월은 휴가철 여행 성수기라서 계절적 요인이 있었고 미국 테러여파로 여행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수출둔화와 함께 수입도 감소하고 있어 경상수지가 기조적으로 적자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경상수지가 계속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한은의 분석과는 반대로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경상수지는 2001년 들어 '기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한겨레신문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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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보다 해외여행으로 외국에서 쓴 돈이나 급증한 유학생에 대한 송금이 훨씬 크다는 사실은 우리의 빈부격차가 수지적자의 주요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것도 능히 짐작됩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앞두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계속 일정이 늦춰질 경우 국론의 분열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 그리고 군사기술적인 이유로 볼 때도 앞으로 일주일 내에 공격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테러사건 준비상황 나토에 설명
미국은 2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준비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테러조직의 자금을 봉쇄하기 위해 유엔에 결의안을 상정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파키스탄은 탈레반 정권과 오사마 빈 라덴의 인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협상에 나섰습니다.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차관은 벨기에의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에게 미국의 군사적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테러사건의 배후 규명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나토에 군사지원은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7일, "월포위츠 차관이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사건 개입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일부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 ABC방송은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조직이 올해말 나토본부와 프랑스 파리 주재 미 대사관 및 마르세유 영사관, 유럽의회 의사당 등에 대해 일제히 테러를 감행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적발돼 30여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테러계획은 지난 여름에 알제리 국적의 행동대원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미국과 프랑스 정보기관들은 테러범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감시해 오다 11일 미국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서둘러 검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론 균열 조짐
동아일보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군사대응이 늦어지면서 미국의 국론이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부시행정부가 위기극복을 이유로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요구하면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오사마 빈 라덴의 연루 증거와 관련해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이 급증하고 있으며 경기침체에 대한 대책과 무력사용의 적절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신문도 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 군사행동 지연 이상 기류" (동아일보)
미국 디펜스 포럼, 황장엽 씨 재초청
미 의회주변 민간단체인 디펜스포럼재단이 지난 주에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를 다시 초청했습니다. 워싱턴 외교관측통은 27일 "디펜스 포럼재단측이 지난주 황 씨에게 12월이전에 미국을 방문토록 초청장을 다시 보낸 것으로 안다"며 "미국에 초유의 테러참사가 발생한 비상상황에서 황 씨의 연내 방미가 성사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건 국가정보원장은 "(지금까지) 황 씨에 대한 방미초청은 미국 의원들의 개별적인 것"이라며 "미국정부가 초청한다면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정보위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비공개로 출석한 황장엽 씨는 "방미 초청을 받은 만큼 가고 싶으며, 한미 양국 정부간 합의되면 언제든지 갈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황 씨는"북한은 고도의 독재국가로서 그 기본속성은 폭력과 테러이며, 아웅산 폭파사건이나 김현희 씨의 대한항공기 폭파, 김포 공항 폭발물사건 등은 김정일이 주도한 것"이라면서 "김정일은 80년대초부터 예산은 적게 들고 살상력은 높은 게 생화학 무기라며 개발을 독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국민이 테러에 대해 지극히 민감해져 있는 시점에서 황 씨의 방미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의 요점은 남북관계를 해칠 가능성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중 어느 쪽을 더 비중있게 보아야 하는가가 되겠죠.
정부 2단계 금융규제 완화 방안 발표
정부는 27일 151건에 달하는 2단계 금융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의 규제완화는 증권시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코스닥 등록 주식에 대해서도 거래소 주식과 마찬가지로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당장 실효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뮤추얼펀드의 등록 자본금 축소, 복합형태의 펀드 설립 허용 등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체 직원의 자사주 투자 규제 완화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가 늘어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은행에 관해서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후순위채무를 만기 이전에도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업계에 대해서는 보험사들도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투자한도 확대, 비상장 주식 취득 허용, 자회사 업종 확대 등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자산운용범위를 확대해 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종금사와 신용금고에 대해 지점 설치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제2금융권에서 우량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광우병 파동 계속 확산
일본 농림수산성은 유럽의 광우병을 계기로 96년부터 육골분을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마이니치 신문>는 이 육골분(뼈가루) 사료를 먹은 소가 16개 도.부.현 135곳 농가의 2천마리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급식에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늘어나는 등 쇠고기 소비가 급격히 줄어 농가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우리 정부도 지난 10일 일본산 축산물에 대해 내렸던 검역중단 조처를 수입금지 조처로 바꾸는 등 광우병 차단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광우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일본을 '광우병 발생국가 또는 발생우려국가'로 잠정 추가지정했습니다. 농림부는 전국 시도와 사료회사, 한우협회 및 낙농협회에 음식물 사료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이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 경찰관으로 위장한 무장괴한이 27일오전(현지시간) 스위스 중부의 추크 칸톤(州) 의사당에 난입, 총기를 난사해 지방정부 관리 3명와 지방의원 11명 등 14명이 사망하고 범인도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지난 8월 20일 미국연방항공청으로부터 한국이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 받은 것은 건설부교통부 공직자들이 대책수립을 미루는 등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김세찬 전 수송정책실장, 지광식.김창섭 전 항공국장 등 3명을 해임, 김관연 전 항공안전과장 등 3명을 정직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 미국 노동부는 27일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가 지난주 45만명에 달해 전주보다 5만 8천명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9월 11일 테러사건의 여파로 뉴욕주에서 1만 1천명이 늘어났고 항공업계에서만 1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테러사건의 여파로 미국 기업들의 해고사태가 적어도 몇주일은 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더욱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하이닉스 반도체에 꿔준 여신액(대출금과 지급보증, 회사채 매입액의 합계)이 8월말 현재 10조 32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일부 은행들이 사실상 도산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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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97년 11월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쏟아부은 공적자금이 지난 8월 말 현재 14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8월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35조 8천억원으로 공적자금 회수율은 25.4%에 그쳤습니다.
- 무장한 북한군 13명이 20일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가 아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받고서야 물러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군관계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11일 발생한 미국 테러사건 이후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서울시내 한 구청과 구청장을 비방하는 인터넷 상의 글을 복사해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4·무직) 씨를 구속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풍문을 다른 게시판에 옮긴 사람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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