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YS와 JP가 만난 까닭은?

미국, 아프간 폭격

미국과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아프간의 수도 카불(행정수도), 칸다하라(탈레반의 근거지), 잘랄라바드(테러캠프의 근거지) 등 세 도시에서 폭발음과 조명탄이 밤하늘을 뒤흔들었으며 이어서 마자르 이 샤리프, 하레트 등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폭발음과 화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시대통령은 오사마 빈 라덴을 넘기라는 등 미국의 요구를 "탈레반이 아무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 분쟁에 중립은 없으며 테러의 세계에 평화는 없다... 우리는 이 사명을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명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회견 전문 (CNN)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도 영국 잠수함이 아프가니스탄에 미사일을 발생했다며 "우리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될 때까지 중지하거나 쉬지 않을 것이다"라고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선언했습니다.

파키스탄 주재 탈레반 대사인 압둘 살람 자이프는 공격이 단행한 직후 미국과 영국의 군사공격이 "테러리스트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이프 대사는 "아프간 이슬람 정권은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과 이성의 길을 항상 선택해 왔으나 미국은 항상 군사적 접근을 선택해왔다"면서 "이같은 잔인한 태도는 아프간 국민 전체를 단결 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이프대사는 탈레반 지도자 오마르와 오사마 빈 라덴에 관한 질문에 대해 "신의 은총으로 오마르와 오사마 빈 라덴은 살아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오사마 빈 라덴은 미리 녹화된 것으로 보이는 카타르 소재 유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이 안전하지 않다면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번째 공격은 현지 시각으로 7일밤 9시 15분(한국시간 8일 새벽 1시 15분)에 시작됐습니다. 펜타곤은 미국에서 발진한 B2(스텔스)와 영국기지에서 출발한 B1과 B52, 50여기의 크루즈 미사일이 사용됐으며 아프가니스탄의 방공망, 테러훈련캠프, 그리고 아편 생산농장과 창고, 저유소 및 다른 전략적 군사목표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쟁의 양상은 주변국들, 특히 이슬람 국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대통령이 이번 성명에서도 "이 분쟁에서 중립은 없다. 어떤 정부도 범법자, 무고한 사람들의 살인자를 후원한다면 그들 역시 범법자와 살인자가 될 것"이라고 협박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물론 서방국들은 모두 공격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공격에 대해 지지를 밝혔습니다. 단 중국은 지지를 유보했으며 러시아 의회는 무력 개입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변국 중에서는 지금 파키스탄이 비상국무회의를 열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최초로 '무모한 공격'이라며 미국을 공격하고 나섰다.

한편 BBC에 따르면 오사마 빈 라덴의 회견 때 옆에 서 있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동맹군인 이집트의 아이만 엘 자와리라고 밝혔는데. 아이만 엘 자와리는 회견 전에 무슬림 청년의 지하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적어도 이슬람 강경파의 동맹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프간 국민에 대해서 지지를 얻기 위한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탈레반은 이번 공습이 이슬람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고 미국쪽은 오사마 빈 라덴이나 탈레반이 정상적인 이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며 또 이번의 공격이 아프간 국민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식량과 의약품을 공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접경 아프간인들이 봉기했다는 외신은 미국이 노리는 바입니다.

미국은 이미 여러번에 걸쳐 이번 전쟁이 군사력 뿐 아니라 외교력, 경제력을 총동원한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사마 빈 라덴의 체포나 피살, 아프간 소재 테러캠프의 폐쇄 뿐 아니라 아프간 정권을 교체하는 것도 목표 중에 들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연 미국의 강온 양면작전이 아프간 국민과 주변 이슬람국들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미 네티즌들 87%, 또 다른 테러가 일어날 것

CNN 홈페이지에 있는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네티즌 중 87%가 미국 본토에 또 다른 테러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전 4시 현재 투표한 총 28404명 중 24,774명)

정부, 3단계 비상경제대책 가동

정부는 8일 새벽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이 시작됨에 따라 3단계 비상경제대책을 가동시켰습니다.

정부는 이번 폭격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제한되고 오사마 빈 라덴의 조기 체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1, 2차 추가경정예산과 재정의 조기집행 등 기존 정책수단을 활용해 경기악화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에 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경기급락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검찰 개혁 위한 정개위 활동 시작

검찰개혁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7일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은 "'이용호게이트'를 통해 검찰개혁 없이는 더 이상 검찰의 신뢰회복이 불가능함이 입증되고 있다"며 "국민과 많은 의원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엔 검찰개혁을 이뤄내리라고 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개특위는 여야 8명씩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며 자민련 몫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대로 이번 주 안에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천정배 의원(민주당)은 “1년 뒤 누가 여당이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리당략을 넘어 검찰개혁을 논의할 여지가 생겼고, 여소야대 구도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에는 절호의 기회”라고 기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검사제 상설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 인사개혁 *재정신청 확대를 비롯한 검찰의 재량권 제한 등을 공통의 개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러일, 꽁치잡이 금지 협의 진행

정부는 러시아와 일본이 남쿠릴 열도에서 한국을 비롯한 제3국의 꽁치잡이 조업을 금지시키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는 15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주 중으로 데라다 데루스케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한국의 영업이익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러일간 합의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러일이 합의해도, 어차피 한-러, 한-일간 추가협의를 해야 한다”며 “우리 어선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업조건을 보장받을 대안이 마련된다면, 남쿠릴 수역에서 동일한 조건과 형식으로 조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대체어장 확보 등 대안 마련을 모색중임을 내비쳤다.

노무현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내정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상임고문을 민주당 최고위원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고문을 최고위원에 추가로 임명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당내 경선주자들의 지위를 나란히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노고문은 8월 30일 전당대회때 해양수산부장관이었기 때문에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할 수 없었습니다.

여권 핵심부는 또한 이른바 '김심'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일각의 의심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고문이 언론사 세무조사 국면에서 당정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앞장섰던 것도 높이 평가받아 검토단계에서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S, JP 심야 비밀 회동

김영삼 전대통령과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가 7일 밤 10시부터 40여분간 김 전대통령의 상도동 자택에서 단독으로 만나 향후 정계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정치권이 보수, 진보세력으로 재편되고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서로의 정치적 역량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 뒤 양측 관계자들은 "앞으로 '반 김정일, 반 김대중, 반 이회창 노선'에 찬성하는 정치세력과 보수층의 결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특히 자민련 전당대회 뒤 새로운 정치세력을 수혈해 내년 초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가뜩이나 흔들리는 공교육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의욕적 정책'으로 더욱 흔들거리고 있군요. '준비 안된' 교원 성과금이 교사들의 반발을 불렀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는 정책이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교대생들도 동맹휴업을 벌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교원 성과금 후유증

평가기준 논란과 나눠 먹기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지난달 27일 일선 교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뒤 학교마다 낮은 등급을 받은 교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상여금제를 반대해 온 전교조는 7일 현재 서울 1만 5,149명 등 전국 8만명의 교사가 반납하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가기준을 밝히라"는 해당교사들과 "비공개원칙"을 내세운 학교당국이 충돌을 빚는가 하면 "저등급 교사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학부모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수 학교에서는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도록 해 '호봉에 따른 보너스'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교육대 10일 동맹휴업

교육부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 일정한 절차를 거친 뒤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이 10일 동맹휴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7일 “2003년까지 학급 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초등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교대에서 70학점을 이수토록 한 뒤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교대학점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임시방편은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필요한 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교대 졸업생을 모두 임용해도 4700여명 부족) 나왔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 건설교통부가 항공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청 신설은 지난 8월 미국 연방항공청의 항공안전2등급 판정이 계기가 됐습니다.

- 정부는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미국측에 *북한에 대한 적대 의도가 없음을 선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북 경제지원에 나서고 *북-미대화 재개의 시기와 장소를 먼저 제시하는 적극성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부시 행정부 측은 한국정부의 이같은 요청이 사실상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해 달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의약안전청은, 북한에서 들어와 '준 산삼'으로 불리며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장뇌삼이 간암, 그리고 눈 피부 콩팥 등에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산 장뇌삼에서 농약성분인 '퀸토젠'이 잔류 허용치 기준의 30배가 검출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여야 3당이 노사정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반대하거나 제동을 걸었습니다.

- 산속에서 터진 휴대전화가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버섯 채취하다 조난 '휴대폰이 살렸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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