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이전 명문화하기로
한국과 미국은 내년 3월 중순까지 체결하기로 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합의서에 용산기지 이전 추진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황의돈 대변인은 연합토지관리계획 의향서 실무협의에서 다음달 3월 합의각서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해 용산기지를 포함한 어떤 기지도 추가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용산기지의 유지·확대를 전제로 짠 미국쪽 연합토지관리계획과 충돌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용산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일은 용산기지 아파트 건설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 대변인은 "미국은 과거 용산기지를 주한미군의 지휘·통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이 거론되면서 이런 계획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딘가 석연치 않은 얘기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방부가 괴력을 발휘해서 용산기지가 이전되면 아파트는 홀로 달랑 남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 아파트의 이용을 놓고 또 한번 논란이 일텐데 이렇게 문제를 자꾸 만드는 건 힘이 없기 때문일까요?
민주, 경선참여 국민비율 50%로
민주당의 '당발전·쇄신 특별대책위'는 17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의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대위는 또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의 규모를 7만 명으로 확대하고 선거인단을 일반 국민과 당원에게 각각 3만5천 명씩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특대위 경선방안은 5만 명 선거인단 중에 일반 국민은 1만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검찰, 신광옥 전 차관에 영장 청구 방침
서울지검 특수1부는 이르면 18일에 신광옥 전 법무차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신 전 차관이 수차례에 걸쳐 200-300만 원씩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란 지위로 볼 때 대가성이 인정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진 씨와 정성홍 전 국정원 경제과장 등의 계좌추적을 통해 진 씨의 돈이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유입된 단서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동아일보는 김 전 차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진승현 게이트 수사 상황을 파악해 왔으며 이 정보를 이용해서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컨대 김 전차장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여권 핵심을 끼워 넣은 리스트를 만들어 여권 핵심과 검찰 수뇌부를 압박한 혐의도 검찰이 일부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만 봐도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 권력기관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정말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인권관련 개혁법안이 좌절되는 지점도 그곳이고 이를 뚫고 제도를 마련했다고 해도 조직적인 방해가 이뤄지는 곳도 그곳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제대로 조직도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지금 좌초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확전 분위기
미국 안에 '테러와의 전쟁'을 확대하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조건부 지지의사를 밝혔고 러시아는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 이후의 공격목표에 대한 질문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고 대답해 확전이 발표만 남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2단계 공격 목표로는 소말리아·이라크·예멘·수단 등과 헤즈볼라·하마스 등 이슬람 무장단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비에나 솔라나 유럽연합 외교안보담당 특별대표는 확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믿을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조건부 지지인 셈이죠.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이라크를 추가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우선 목표는 테러법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이라크가 테러범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라파트 "대 이스라엘 테러 중지하라"
야세를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대 국민 연설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 전면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아라파트 수반은 16일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팔레스타인 국익에 반하는 것"이며 "앞으로 이스라엘 공격의 배후 책임자들은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라파트 수반은 "현 위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평화회담을 재개해서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를 영토로 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아라파트 수반이 연설한 오늘은 유일하게 폭력사태가 없었던 날"이라며 "의지만 있다면 폭력행위를 완전히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애리 플라이셔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구체적' 행동"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하비에르 솔라나 EU 공동외교정책 수석대표는 "아라파트 수반의 이 날 연설은 중동 평화협상의 재개를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마련했다"며 양쪽 모두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환영했습니다.
힘없는 자의 평화전략. 얼마나 먹혀 들 수 있을까요? 게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강한 자의 밀어붙이기 전략이 다시 구사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건파가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이스라엘 국민이 얼마나 양식이 있는지가 평화로 가는 문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포경수술은 인권침해?
서울대 김대식 교수가 지난해 1년동안 전국의 의사 2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논문을 하나 써냈는데요. 이에 따르면 영국과 덴마크, 일본 등의 남성 포경 비율은 1-2%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60%를 넘고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95%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이 논문은 포경수술 후 성생활이 좋아졌다는 대답은 6.9%에 불과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세계 포경수술의 실태를 아는 의사는 267명 중 26명에 불과했고 포경의 정의, 20세까지 포경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 등 4가지 항목의 질문을 모두 맞춘 의사는 5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이렇게 "의학적 효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포경수술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국내에서 포경수술 비율이 기형적으로 급증한 데는 의사들의 무지도 한 몫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포경수술 반대 운동으로 지난해 미국 NOCIRC 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치
- 민주당은 17일 검찰총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국정원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지검은 17일 병원 영안실 사업권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길승흠 21세기 국정자문위원장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사람이 이렇게 구설수에 오를만한 행동을 했다는 데서 우리 정치권의 윤리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사회
-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2%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된 장애인 수(예컨대 500명 사업장에서 4명만 고용했다면 나머지 6명에 대해서) 1인당 월 39만2천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내야 합니다.
- 서울대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내 성폭력 가해 학생인 이아무 씨에 대해 제명처분을 내렸습니다. 제명된 학생은 재입학을 할 수 없습니다. 이아무 씨는 징계위 결정에 대해 "성행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제명 처분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한국이 OECD국가 중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이고 특히 소주, 위스키 등 20도 이상 독한 술 소비량은 나머지 회원국 평균의 5.6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순수알콜 소비량 국제비교'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술독에 빠진 한국" (동아일보)
- 한국노동연구원은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지난해 75만5천 원으로 남성(132만8천 원)의 56.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여성근로자의 임시·일용직 비중이 한층 더 커져서 고학력 여성인력이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노동시장의 식민지'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이 연구원의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여성 근로자 임금 남성 절반" (경향신문)
북한/통일
- 북한의 김희문 경수로 대상사업국장 등 20명이 16일 울진 등 원전 관련 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지난 9월 4차 장관급회담 이래 북한 쪽 인사의 방문은 처음입니다.
경제
- 국회 정무위는 그동안 금지돼 온 재벌 소속 보험사와 투신, 뮤추얼 펀드 등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를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0% 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법안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의 재벌개혁에 조종이 울렸습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이 무너져서 일반국민의 저축과 투자자금이 총수의 계열사 지배에 악용되게 된 거죠.
- 주택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려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전망입니다. 예상 인상폭은 5.8%(서울지역은 6.8%)이며, 특히 아파트는 내년에 7.2%가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셋값도 월세 전환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10.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02년에도 집값 오를 듯" (중앙일보)
사랑과 희망이 담긴 소식
- 안양천. 대표적인 오염 하천이죠. 경기도가 2010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서 이 안양천을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되살립니다. 도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설치 사업,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조성을 통해 안양천 수질을 상류 3급수, 중류 5급수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 보건복지부가 드디어 할 일을 하는군요. 복지부는 쪽방 밀집지역에 9곳의 상담소를 설치 생활편의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곳 주민들은 대부분 주민등록이 말소됐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는 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쪽방거주자 보호.지원 강화" (대한매일)
- 20대 한국인 여성 남영기 씨, 그리고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인 재미교포 이정진 씨가 지난 15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기독교 웹사이트를 통해 2개월간 수십여 통의 이메일을 주고 받다가 결혼까지 이른 따뜻한 사연 한번 읽어 보시죠.
"장애넘고 태평양 건넌 'e메일 사랑'" (경향신문)
- 충북 청주 시민들의 사랑도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청주시민들이 기증한 의류 1만7천여 벌이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를 통해 북한에 전달됩니다. 이 기간 동안 혜원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등이 앞장 서서 옷을 모았다는군요.
위 두 기사처럼 사랑은 태평양도 건너고 휴전선도 훌쩍 뛰어 넘습니다. 사랑이 못 할 일이 없는 거죠. 다 같이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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