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혁조처 IMF 이전으로 후퇴
한국의 개혁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외환위기 이전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의 말을 인용해 현재 한국에서는 개혁이 후퇴하고 기업의 투명성이 약화되고 있는 징후가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관료들은 부채비율 완화, 금융회사 지분 보유 한도 완화 등 재벌에 대한 고삐를 늦추고 있으며 재벌들은 여전히 선단식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기업의 투명성은 상당히 개선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외국기업 임원과 국내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외국인 응답자의 72%, 내국인의 86%가 개선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4년간, 특히 외환위기 이후 1년 동안 우리 경제에 퇴출과 감시제도는 '개혁적으로' 확충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재벌규제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어쨌든 뻔한 사실을 외국 언론을 인용해야 하는 게 허탈할 뿐입니다. 지난 4년의 개혁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내기업 투명성 개선됐다" (한국일보)
신광옥 전차관 진게이트 개입 혐의
서울지검은 18일 신광옥 전 법무부차관이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진승현씨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신 전차관을 19일 소환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의 경우 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이 3천만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신 전 차관에게 영장 청구가 가능하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면서도 신 전 차관이 1천여만원을 받은 시점을 전후해 수사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대중대통령은 18일 '진승현 게이트' 재수사와 관련해서 "법에 따라 공평성과 투명성을 살려 진실을 밝히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대통령은 "권력을 가지면 부정이 나올 수 있지만 부정보다 더 나쁜 것은 은폐"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주말께 진승현씨 쪽에서 4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소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성씨는 갑자기 쓰러져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라파트의 고민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답답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 이스라엘 테러 중단을 요청했지만 충돌은 여전히 계속되고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18일 아라파트 수반이 "미국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틈에 갇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행동으로 보이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은 아라파트 수반의 요청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무장단체 조직원을 겨냥한 공격작전을 계속했고 팔레스타인 무장세력도 유대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법인세 인하 강행
한나라당이 19일 재경위에서 법인세의 2%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 개정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18일 열린 재경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은 법인세를 2% 포인트 내리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세율인하는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법인세율을 16%에서 14%로, 1억원 초과 사업체의 경우 28%에서 26%로 각각 축소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1년간 1조 5천억원의 조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5일 근무 내년 7월 시행
내년 7월부터 공무원과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됩니다. 정부는 18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주5일 근무제 시행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노동부가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5일 근문제는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300명 이상은 2004년 7월 1일, 10명 이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노동계와 재계가 동시에 "어설픈 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행한다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이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
- 엔화 가치가 3년 2개월 만에 달러당 128엔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일본 외환시장 당국자들이 엔화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 잇따라 내놓으면서 엔화가 추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시장에 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 용산기지 아파트 부지로 용산이 아닌 다른 곳을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임스 솔리간 주한미군사령부 부참모장은 한미 고위급 접촉에서 한국쪽이 아파트 건축부지로 용산기지 대신 동빙고동의 주한미군 수송단, 또는 유엔사 컴파운드를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 지금까지 모두 16조 4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에 '풋백 옵션'에 따라 1조 8천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제일은행의 풋백옵션 지원은 정부가 1999년에 제일은행을 뉴브릿지 캐피털에 매각하면서 2년 내에 발생하는 추가부실을 보전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얘기야말로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의 예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걸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외국인들 앞에서 현재 10% 선인 외국자본을 20%까지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치
- 감사원이 여야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한 첫 감사에 나섰지만 정당과 거래업소의 감사거부와 비협조로 현장 감사를 중단했습니다.
"감사원 정당보조금 감사, 정당 조직적 거부로 중단" (동아일보)
사회
-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성차별 적용 범위를 간접차별까지 확대했습니다. 정리해고 때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로 퇴직을 권유받거나 육아 등의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는 일, 면접시험에서 차별을 받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내년부터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도 공유하는 성과급형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되고 비상장기업도 우리사주를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은 기업이 공개 및 유상증자 외에도 성과급, 임금보전, 격려금, 복리후생금을 지급할 때 현금 대신 자사주를 나눠주거나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올해 들어 하루 평균 205명꼴로 해외 골프여행을 다닌다고 하는군요. 관세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골프채를 들고 해외여행을 간 사람이 6만 2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 증가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희망이 담긴 소식
-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가 '여성 대통령론'을 적극적으로 내세웠군요. 박부총재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여성지도자가 활약하는 건 세계적 추세"라며 "대통령을 하는데 여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안되며 한국은 여성대통령을 맞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얘깁니다.
- 스트레스에는 향기, 산소, 맛사지가 좋다고 하는군요. 이런 상품을 공급하는 전문회사까지 등장했다는데요. 정보만 받아 들여서 스스로 실천해 보시죠.
"스트레스가 좋은 기업들" (중앙일보)
- 어제에 이어서 복지부 직원들이 또 '한 건' 했군요. 이들은 죽은 뒤 살아있는 사람에게 장기를 떼어주고 한줌의 재가 되겠다는 '무소유'의 소박한 소망을 서약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 서약서 1047장, 화장 희망서약서 1063장... 아름다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복지부 직원들 장기기증.화장 서약" (대한매일신문)
- "처음엔 말을 알아듣지 못해 숙제가 뭔지도 모른 채 헤맸지요. 아무도 없는 곳, 모든 걸 혼자 풀어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양쪽 다리를 못쓰는 공승규 씨가 하버드대에 입학할 때까지의 사연입니다. 하버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노력만으로 원하는 걸 얻었다는 게 소중하겠죠.
"장애인 수영왕 미 하바드대생 됐다" (중앙일보)
- "저는 당신의 손과 발이 되고, 당신은 나의 눈이 됩니다" 힘든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알아봅니다.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황실비아씨가 거동이 불편한 동네 어르신을 돕는 사연,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전국 저시력인 연합회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교통비를 모아서 100만원을 더 어려운 분들에게 드렸다고 하는군요.
"더 힘든 이웃 위해... 아름다운 100만원" (한국일보)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끼리 서로 돕고 살면... 이 척박한 세상, 훨씬 살아내기 쉽지 않을까요? 이 얘기는 사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얘깁니다. 언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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