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야 대립 속에 북한과의 관계가 점점 '꼬여' 간다.
기한을 5일 남기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자칫 불씨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였다.
우선, 현대상선 대출금 '4000억원'의 대북 지원설. 4일 열린 국회 재경위의 산업은행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는 이 자리에서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4000억원 당좌대월과 관련해 당시 '상부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조선일보> 5일자 초판 보도에 따르면 엄 전 총재는 2000년 부임 직후 4000억원의 당좌대월 관련 보고를 받고 전임 산업은행 총재인 이근영 금감위원장을 찾아가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말을 들었다는 것.
<조선일보>는 또 "서해교전을 보면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에 의해 (우리 군인이) 공격당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했다"는 엄 전 총재의 발언을 인용해 4000억원의 대출금이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북지원설'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현대 정몽헌 회장은 이와 같은 '대북지원설'을 전면 부인했다. 정 회장은 3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대북지원여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고 각 일간지들이 보도했다.
"군 수뇌부 서해교전 전 이상징후 '묵살'"
4일 국감에서는 서해 교전 당시 북한의 이상징후에 대해 해당 정보부대가 '첩보'를 올렸으나 군 수뇌부가 이를 묵살했다는 한 장성의 '폭로'도 터져나왔다.
<동아일보>는 1면을 통해 국방부 대북통신감청부대인 5679부대의 한철용 소장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북 서해도발 징후 보고를 김동신 전 국방장관이 묵살했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한 소장이 이날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참고인으로 나서 밝힌 내용은 "북한의 연이은 NLL침범 의도가 첫째는 북 해군의 전투검열 판정과 관련돼 있고, 두 번째로는 월드컵 및 재보선에 따른 한국내 긴장고조 의도, 셋째로는 우리 해군의 탐지 활동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대정보를 올렸으나 김 전 국방장관이 둘째와 셋째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한 소장은 국방부의 기밀 문서인 '블랙북'(북한첩보 관련 일일 보고서)까지 가지고 나와 "당시의 삭제 내용이 모두 남아 있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정감사로 인해 이래저래 남북한 관계가 꼬여만 간다. 그 뿐 아니라 북한의 '개혁' 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북한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던 '신의주 특구'가 중국의 '딴지'로 하루만에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
중국 공안 당국은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6시 탈세와 주식 투기, 부동산 불법 개발 등을 이유로 신의주 특구 초대 행정장관 양빈을 연행했다.
<한국일보>는 중국내 한 소식통의 입을 빌려 이러한 중국의 조치가 "신의주 특구 개발 구상 전반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중국의 공식적인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또 8면 분석기사를 통해 이미 신뢰가 추락한 양 장관을 제쳐두고 북한이 '새로운 장관'을 물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음은 5일자 주요 일간지 초판의 주요 기사.
<국민일보> 엄낙용 "대출 상부지시라 하더라", 이근영 "4000억은 구조조정 출자"
중, 양빈 탈세 고강도 조사
<경향신문> 산업스파이 날뛰는데…관련 법망은 '구멍숭숭'
첨단 기술 국외로 막 샌다
<조선일보> 북 서해도발 경고보고서/ 김 국방장관이 삭제 지시
<한국일보> 유엔 이라크 사찰 일단 스톱
<한겨레> 5일 근무 올안 입법 무산 위기
<동아일보> "7일까지 단일화 입장 밝혀라"/비노-반노 그룹 노후보에 요구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