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조간] 외교부, 경찰 수사에 허위공문 대응

등록 2002.10.17 21:21수정 2002.10.1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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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 17일자 1면에는 정권 말기에 갈수록 기강이 문란해지는 공무원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기사가 실렸다.

<대한매일>에 따르면, 지난달 언론인 이모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모 언론사의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이 게재된 사실을 발견했고, 이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IP주소를 추적해 문제의 글이 외교부의 한 컴퓨터에서 작성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경은 외교부에 이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했고, 담당자인 서기관 양모씨와 사무관 배모씨는 외교부 사무관 김모씨가 이 글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들은 ‘서버 장애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공문 자체가 허위임이 밝혀졌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김씨와 허위 공문을 작성한 외교부 정보통신 분야 담당자 양모(51·4급)씨와 배모(40·5급)씨를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불씨를 제공한 김씨는 2년 전 외교부에 들어왔으나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휴직하고 군에 입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의 보안 관련 관례상 문서로는 '확인 불가'라고 보냈지만 구두로 충분히 협조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일개인이 공인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판은 사실에 기초한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 타인의 이름을 빌어 비방글을 집중적으로 게시한 20대 외교관의 경솔함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문제가 터지면 '보안이다' '내부 문제다' 라고 덮기에 급급한 공직사회의 경직성도 따끔하게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밖에 <연세대, 아태재단 인수> <민주의원 9명 탈당> <후세인, 100% 지지로 재선> 등이 주요기사로 보도됐다.

다음은 17일자 중앙일간지 1면 머릿기사.


<대한매일> 민주의원 9명 탈당
<조선일보> 민주 의원 9명 탈당선언
<세계일보> 민주 경기의원 9명 주말 탈당
<경향신문> 민주 경기의원 9명 탈당결의
<한국일보> 연대 "아태재단 인수"
<한겨레> 수도권 항공관제 일원화
<동아일보> "예보서 6030억원 환급" 판결
<국민일보> 대선 앞두고 '내몫 챙기기' / 이익단체 목소리 커진다


추석 이후 2강1중 구도가 고착된 대선후보들의 지지율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겨레> 17일자는 지난 13∼15일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와 정몽준 의원의 지지율이 다소 떨어진 가운데,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회창·노무현·정몽준·권영길·이한동 등 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회창 30.6%, 정몽준 26.8%, 노무현 16.8%, 권영길 1.9%, 이한동 0.4%로 각각 나타났다. 1위 이회창 후보는 지난달에 비해 오차범위 안쪽인 2.9% 떨어졌고, 정몽준 의원은 4% 하락했다. 노 후보의 지지율은 변화가 없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계층의 75.8%가 이 후보를 지지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노후보(38.2%)와 정의원(34.7%)으로 나뉘어져 민주당의 당내 갈등이 이 같은 지지층의 양분 현상과 물고 물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 후보와 정 의원이 정 의원으로 후보단일화를 할 경우, 정 의원은 영남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20∼30대층에서 이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17일자 중앙일간지 사회면 머릿기사.

<동아일보> 월드컵 功나누기 '퇴장감'
<한국일보> 물정도 모르는 환경정책
<경향신문> 추악한 '브로커'들
<대한매일> "독서로 과학강국을"
<세계일보> 지자체 사업 '空約' 많다
<국민일보> 봉사 웃음꽃 핀 '기피' 특수학교
<한겨레> '주5일 베팅' 핏발선 한탕 야심
<조선일보> "한국인은 모두 섹스광인지... 신이여, 집에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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