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권력을 비유할 때 흔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얘기를 한다.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진짜 실감나는 사건이 있었다. 6공화국 시절 안기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 국회의원을 연행하기 위해 공항에 통보해 그가 탄 비행기를 연착케 한 것이 그것이다.
'나도 새도 떨어뜨린다'는 바로 그 안기부 시절에 직원들 사이에 회자(膾炙)된 '안기부 격언' 가운데 '부장은 짧고 실장은 길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안기부장은 짧고 기조실장은 길다'는 뜻이다. 이것을 현재의 국가정보원 직제로 바꾸면 '원장은 짧고 기조실장은 길다'에 해당한다. 도대체 무엇이 길고, 무엇이 짧다는 것일까. 사례는 많다. 찬찬히 톺아보기로 하자.
김기섭 전 기조실장의 '나쁜 직원' 이야기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문민정부 말기 김영삼(YS)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 비리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세 번이나 검찰에 기소된 '단골손님'이다.
김씨는 97년 5월 김현철씨의 자금관리인인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또 98년 현 정부 출범 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한솔그룹에서 7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2001년에는 95년 지자체 선거 및 96년 15대 총선에서 안기부 예산을 여당(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되었다.
아남산업 공장장, 삼성전자 관리부장을 거쳐 호텔신라 상무였던 그는 90년초 호텔의 주요 고객 중의 한 사람인 YS의 상도동 캠프에 합류했다. 김씨는 김영삼 대통령후보의 의전특보를 거쳐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안기부 기조실장에 기용되어 안기부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면서 안기부를 장악했다. 그가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안기부는 '김현철씨의 사설 정보기관'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그의 뒤에 김현철씨가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특급호텔은 경찰과 국정원 직원 등 정보맨들이 곧잘 애용하는 '정보 거래소'이다. 특히 정계개편이나 선거 등 정권교체기에는 호텔에서 주요 정치인들이 누구를 만났는지는 매우 요긴한 정보이다. 김씨는 10년 간 호텔신라 상무로 있는 동안 안기부 직원들을 여럿 상대해야 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시절'에는 호텔 상무가 안기부 직원의 눈에 들어올 리 없었던 모양이다. 어떤 직원이 김씨에게 호텔사우나 입장권을 요구해 10여장을 주자 이 직원은 "이 걸 누구 코에 붙이냐"면서 김 상무에게 집어던져 버렸다. 김씨는 나중에 이 직원에게 사우나 입장권 150장을 건넸다.
호텔 상무 시절 안기부 직원들의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을 자주 접한 김씨는 안기부의 돈과 인사를 틀어쥔 기조실장으로 부임한 뒤에 조직관리에 대해 거론할 때는 꼭 '나쁜 직원' 이야기와 '직원 10% 감축론'을 빼놓지 않았다.
기조실은 조직관리와 예산을 총괄하는 '사금고지기'
국정원은 크게 부장을 보좌하는 비서실·감찰실 같은 참모부서와 정보를 생산하고 간첩을 잡고 공작 활동을 하는 실무부서, 그리고 그런 실무조직을 지원하는 지원부서로 나뉜다. 신문사에 비교하면 실무부서는 편집국이고, 지원부서는 관리·총무국이다. 지원부서에는 조직관리 및 예산 편성·집행을 관장하는 기획조정실과 인사·시설관리, 방호를 담당하는 총무관리실, 그리고 안기부가 수집·생산한 정보와 비밀자료를 관리하는 정보관리실 등이 있다.
기조실은 안기부 조직관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이다. 따라서 역대 안기부 기조실장에는 늘 최고 통치권자의 '측근 인사'가 기용되었으며 이들은 안기부의 예산을 관장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사금고(私金庫)지기 역할을 맡아왔다. 그리고 이들은 부장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장수(長壽)한 공통점이 있다. 오직 정권이 바뀔 때만이 영전해서 물러났을 뿐이다.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영삼 정부 집권후 그의 아들 김현철씨의 천거로 안기부에 들어간 김기섭 기조실장(1급 별정직)은 재임중 스스로 차관급인 '운영차장' 직제를 만들어 차장으로 승진해 취임하고 그 밑에 별도의 기획조정국장(1급)을 두었다. 그는 기조실장 직무는 같지만 재임중 '영전'한 셈이다. 어쨌건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부장은 짧고 기조실장은 길다'는 말이다. 얼마나 길고 짧은 지는 대어보면 알 수 있다.
중앙정보부 시절에는 기획조정실이 없었다. 사실 그 시절에는 중정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치자금을 원하는 대로 걷을 수 있었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시절이었으니 기조실이 있건 없건 의미가 없었다. 박정희 정권이 7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전략을 밀어붙여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이른바 재벌그룹에 먼저 관리를 총괄하는 사령탑인 기획조정실이 생겨났고, 그것이 국가안전기획부 등 정부 부처에도 도입되었다. 과거 총무관리국이 했던 역할 가운데 핵심 기능(조직 관리와 예산)을 떼 간 것이 기조실이다.
5·6공 통틀어 기조실장은 윤옥영·엄삼탁 2인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는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署理)를 끝으로 중정 시대를 마감하고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해 기조실이 생겨 11대 유학성(1년 11개월) → 12대 노신영(2년 8개월) → 13대 장세동(2년 3개월) → 14대 안무혁(1년) 등 부장 4명이 바뀌는 동안 기조실장은 윤옥영(尹沃榮)씨 한 사람이었다.
경북 청송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사(海士) 수학과 교수, 교수부장 등을 거쳐 84년에 소장으로 예편한 '수학자'(數學者)인 윤씨는 85년 2월부터 90년 3월까지 5년 넘게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을 '모신' 5년 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윤씨는 그후 노태우 정부 시절에 수산청장(90년 3월∼93년 3월)으로 3년을 더 근무했다.
노태우 정권에서는 15대 배명인(7개월) → 16대 박세직(8개월) → 17대 서동권(2년 8개월)→ 18대 이상연(6개월) → 19대 이현우(4개월) 부장 등 부장은 4∼8개월 짜리가 줄을 이었으나 기조실장은 엄삼탁씨 한 사람이 93년 김기섭씨에게 바통을 넘길 때까지 도맡았다. 결과적으로 5·6공화국을 통틀어 기조실장은 윤옥영·엄삼탁 2인뿐이었다. 아마도 '능력'이 뛰어났거나 아니면 숨겨야 할 '비밀'이 많았거나, 둘 중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대구 출신으로 학군단(ROTC) 장교로 임관해 국군체육부대장을 지낸 엄씨는 노태우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며 공사비가 5000억원이 넘게 든 내곡동 청사 신축작업(902사업)을 진두지휘했다. '청사신축 특별회계'라는 별도 회계계정을 만들어 대우(大宇)가 수의계약으로 이 '인텔리전스 빌딩' 신축의 전공정을 맡았다. 그는 김영삼 정권 출범 후 일반의 예상을 깨고 병무청장으로 영전했다. 의외의 발탁에 대해 일부에서는 기조실장 시절 안기부 자금으로 김영삼 후보에게 '보험'을 든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엄씨는 나중에 슬롯머신 사건으로 '유탄'을 맞아 낙마했다.
예산 1000억 불법전용하고 14억 반납 운동한 김기섭
김영삼 정부에서도 부장이 20대 김덕(1년 10개월) → 21대 권영해(3년 2개월)씨로 바뀌었지만 기조실장은 김기섭씨가 김현철씨 스캔들에 연루되어 해임될 때까지 기조실장-운영차장을 역임하며 자리를 지켰다. YS 정부 말기에 김현철씨 스캔들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그가 5년 동안 운영차장을 했을 거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김기섭 실장은 93년 3월부터 97년 2월 김현철 스캔들이 터져 면직되어 신정용 기조실장에게 바통을 넘겨주기까지 4년간 재임하면서 전권을 행사했다. 김기섭 실장은 안기부 예산 선거자금 전용사건에서 보듯, 국가정보기관의 예산을 가히 떡 주무르듯 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고양이 쥐 생각하듯, '예산 반납 운동'도 했다. 김씨는 전임자(엄삼탁씨)가 만든 세출예산보고서에 잔액이 '0'으로 돼 있자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라며 14억원이 남았다고 보고하고 반납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돈(예산)뿐만 아니라 조직도 떡 주무르듯 했다. 통상 행정부처에서 자금출납을 담당하는 곳은 총무과이지만 96년 안기부의 경우 기조실장의 지휘를 받는 지출관 방에 돈 금고를 두고 실장의 지시가 떨어지면 즉시 인출이 가능했다. 결산서류는 사후에 꿰어 맞추면 그만이었다. 안기부장은 총괄적 서류보고만 받고 자금 지출은 김 실장이 전결 처리했다. 그는 재임중 스스로 차관급 운영차장 직제를 만들어 차장으로 승진해 취임하고 그 밑에 기획조정국장(1급)을 두었다.
5·6공과 문민정부를 통틀어 11명의 부장이 거치는 동안 기조실장은 윤옥영·엄삼탁·김기섭 3인뿐인 '장수 비결'은 안기부 예산의 비밀과 맞닿아 있다.
국정원은 기획예산처의 예산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다. 국정원은 재경부 국고국에도 매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만 세부내역 없이 총액만 명기하고 통보할 뿐이다. 법적으로 국정원의 예산통제권을 갖고 있는 국회 정보위마저 유명무실하다. 국정원 예산은 다른 부처와 달리 예결특위를 거치지 않고 정보위의 심의만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96년 1000억원대의 예산 전용이 정보위를 무사 통과한 데서도 드러나듯 구조적으로 실질심사가 이뤄지기 어렵게 돼 있다.
신건 원장, 1·2·3 차장과 기조실장 빅4 첫 내부발탁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정원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다. 요즘처럼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해외 경제정보 수집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는 선언도 나왔다. 자체 예산통제도 전보다 엄격해졌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초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을 위해 출국할 때 이종찬 원장은 '관행'이라며 국정원 예산에서 여비 5만 달러를 가지고 갔다가 야단을 맞은 적이 있다. 이종찬 원장은 98년 국정원 예산 180억원을 반납했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97년 김영삼 정부가 집행한 기밀활동비는 4078억원이었으나 그 이듬해는 4분의 1로 급감했다.
김대중 정권 들어서는 22대 이종찬(1년 3개월) → 23대 천용택(7개월) → 24대 임동원(1년 3개월) → 25대 신건(2년 1개월) 원장 등 4명이 재임하는 동안, 기조실장 또한 이강래(2개월) → 문희상(1년 1개월) → 최규백(1년 10개월) → 장종수(2년) 등 역시 4명이 재임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첫 기조실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강래)이었다. 그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실세 측근'을 앉혀 놓고 '돈'과 '인사'를 통해 국정원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그러나 이강래 실장이 두 달만에 자리를 옮기면서 역설적으로 '실세 측근'이 아님이 밝혀졌다. 그리고 천용택 원장은 정통 국정원맨인 최규백 대공정책실장을 기조실장으로 발탁함으로써 기조실장에 사실상 첫 내부인사 기용이라는 전통을 세웠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신건 원장이 부임하면서 2001년 4월 인사에서 유임된 제2(김은성)·제3(김보현) 차장에 이어 제1차장(최명주)과 기조실장(장종수)까지 수뇌부 전원을 내부에서 발탁한 것이다. 특히 역대 정권에서 기조실장은 정권의 핵심 라인에서 기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스운 얘기이지만, 기조실장의 '고향'(강원도)이 대통령과 다른 적도 처음이었다. 어쨌건 1·2·3 차장과 기조실장 등 고위직 4자리가 모두 내부 인사로 채워진 것은 국정원 창설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보기관 조직관리·예산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바로 이 얘기를 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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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 내정자
노무현 정부는 3월 26일 고영구 변호사를 26대 국정원장 후보로 내정했다. 공표는 안했지만 기조실장에는 인수위원 출신의 서동만 교수(상지대 교양학부)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가 3월 27일부터 국정원 업무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 서 교수를 배석시킨 것에서도 확인된다.
노 대통령이 정치권 출신이 아닌 '민변' 회장 출신의 실무형 인사를 국정원장에 앉히려는 것은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조직을 혁신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정원 안팎에서는 고영구 후보자가 개혁 성향이라는 것 말고는 국정원 조직의 책임자로서 갖춰야 할 해외 및 대북 분야의 전문성은 취약하다는 점에서 국정원 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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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만 국정원 기조실장 내정자
학자 출신으로 노 대통령과 가까운 서동만 교수를 기조실장에 내정한 것도 '시대 흐름'에 어긋난다. 핵심 요직인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조직 관리 및 예산 편성·집행을 관장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측근 인물'을 통해 돈과 인사를 틀어쥐려고 한다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노 대통령측은 '오해'라고 펄쩍 뛰겠지만 세상 인심은 그렇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국정원 전문가인 Q 교수는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듯하다. 국정원은 (개혁의) 방향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원장과 기조실장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청와대가 돈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고 오해받기 십상이다. 김대중 정부 때도 초기에는 그랬다. 특히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기조실장에 앉히면 '색안경' 쓰고 볼 수밖에 없다. 정보기관의 조직관리와 예산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사람보다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이 전문가의 지적처럼 좀더 우려되는 것은 학자인 서 교수에게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정규직원만도 5000여명이 넘는 국정원의 조직관리와 예산을 맡긴 것이다. 연륜이 40년 넘은 조직의 관리와 예산을 '외부 인사'에게 맡기는 것은 조직의 사기 차원을 떠나 우스운 일이다.
오히려 국정원 내부에서는 '옥상옥'으로 불리는 기조실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역대 대통령들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측근들을 기조실장에 임명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만큼 이번 기회에 조직을 이원화시키는 기조실을 폐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직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서울 출신의 서동만 교수는 95년에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정 1945-1961' 제목의 논문으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 교수 본인도 인수위 시절에 전공을 살리는 대북 3차장을 원했고 '인사청탁'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서 교수에게 자리를 주려면 3차장 같은 '전공'과 관련된 자리가 제격이라는 지적이다.
그 대신에 기조실장에 굳이 '외부 인사'를 앉히려면 차라리 재경부 관료나 '예산 전문가'를 보내는 것이 좋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도 방대한 국방예산과 방위력 개선사업을 관장하는 차관(보)에 예산 전문가를 앉혀 예산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른바 '통치 자금'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을 한푼도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구여권 관계자들도 이 점을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그럼에도 국정원 예산은 각 부처의 예비비 등의 명목으로 '은닉'돼 있고, 국회도 예산 총액만 심사할 뿐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없어 여전히 최고 통치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돈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돼 있다. 국정원 예산의 정치권 유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결국 현재의 시스템 아래서 최고의 방지책은 대통령의 의지뿐인 셈이다. 물론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도 방지책은 '대통령의 의지'뿐이다. 지금 국정원에 시급한 것은 '사람'보다는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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