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야마 담화'로 유명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일본 총리관저 홈페이지
전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질문에서 제기된 쟁점들 중에서 ▲'잘못'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잘못'의 주체가 누구인가와 관련하여 현재 일본 내에서 제기되는 논의들 중 주요한 것으로는 ▲국왕(소위 '천황')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A급 전범에게만 책임이 국한된다는 견해 ▲전체 일본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부 극우적인 일본인들은 그 '잘못'을 '일본의 패전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상반되게 이해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고이즈미 총리로서는 누가 전쟁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국왕의 책임을 인정하자니 우익 자체의 논리와 모순되고, A급 전범에게 책임을 전가하자니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전체 일본 국민의 책임이라고 하자니 책임주체가 너무 광범위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난처한 고이즈미
그래서 고이즈미 총리는 1월 30일자 답변서에서 "이를 둘러싸고 갖가지 논의가 있지만, 정부가 구체적으로 단정하기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답을 회피했다.
지난 10일 아베 신조 관방장관 역시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정부로서 (책임자가)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못 박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이즈미 총리와 똑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현 헤이세이 국왕의 선왕(先王)인 쇼와 국왕이 서거한 1989년을 전후하여 일본에서는 쇼와 국왕의 전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지금 일본 우익이 우경화 노선을 가속화시키려는 것도,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 대한 견제의 심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국왕 책임론도 상당한 지지 얻어
▲침략전쟁 당시 국왕 중심의 국가체제 ▲일본에서 힘을 얻고 있는 새로운 경향 ▲주변국들의 거센 공격 등을 볼 때에 쇼와 전 국왕의 전쟁책임을 인정해 버리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하겠지만, 그렇다고 쇼와 전 국왕의 전쟁 책임을 인정해 버리면 일본 우익의 논리와 기반이 붕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요즘 고이즈미 총리의 '고뇌'일 것이다.
한편, '주변국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일본에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는 반대 세력은 고이즈미 내각이 과거의 우익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뉴스 615>에도 동시에 실리는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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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ongsung.com.시사와역사 출판사(sisahistory.com)대표,제15회 임종국상.유튜브 시사와역사 채널.저서:친일파의 재산,대논쟁 한국사,반일종족주의 무엇이 문제인가,조선상고사,나는 세종이다,역사추리 조선사,당쟁의 한국사,왜 미국은 북한을 이기지못하나,발해고(4권본),한국 중국 일본 그들의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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