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TV 허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라"

등록 2007.03.27 14:00

수정 2007.03.27 16:55

▲**경인TV 허가 추천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3월12일부터 방송회관 1층로비에서 하고 있다.**임순혜

방송위원회는 CBS가 <노컷뉴스>에 공개한 녹취 테이프를 오는 30일 청취하고, CBS와 백성학 회장의 의견을 들은 뒤 4월 3일 전체회의에서 경인TV에 대한 허가 추천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경인지역새방송창사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는 26일 '허가추천과 관련 없는 불법녹취록 청취 인정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발표, "녹취록 공방은 허가 추천과 무관한 사항"이라며 "방송위는 개인의 성향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허가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방송위를 비판하였다

'창준위'는 "녹취록 공방은 허가추천과 무관한 비본질적 사항이며 방송사의 허가추천은 법과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적 성향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 의결보류 결정 어디에도 허가추천에 대한 원칙과 방침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창준위'는 문제의 녹취 테이프 청취는 4월 3일 허가 추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논의를 불과 나흘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라며, 녹취테이프 청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방송위원회가 하려는 행정행위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주주 한 사람에 대한 사상을 검증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창준위'는 녹취테이프 청취와 관련, "방송위가 사적으로 녹음된 내용에 대해 공신력을 실어주는 행태"라면서 30일 검찰 수사 발표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불법 녹취테이프 청취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창준위'는 "허가추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을 심사해야할 방송위원회가 듣고자 하는 것은 허가추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백번 양보해서 녹취록 원본을 듣겠다고 했는데, 방송위원회는 원본을 확보할 능력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창준위'는 "녹취테이프의 자의적 편집과 악의적 왜곡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또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며, 원본을 확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며 "지금까지 10달이 넘게 끌어온 방송위원회가 이번에는 다시 녹취원본을 구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또 몇 달을 보낼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창준위'는 "4월 3일 이전에 CBS가 주장하는 녹취록과 테이프를 듣겠다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을 증폭시키기 위한 의도는 아닌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면서 "방송위원들은 1300만 경인지역 시청자들을 가정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만약 방송위가 4월 3일에도 허가 추천을 유보한다면 이는 시청자에 대한 폭거이며 방송위 해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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