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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27면 기고 ⓒ 경향신문

 

[브리핑①] 인권위 조직 축소... <한겨레><경향> "철회돼야"

<조선> "인권위도 행안부도 문제"

<중앙><동아> '침묵'

26일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조직 규모 21.2% 축소안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편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인권위 정원은 208명에서 164명으로 줄어든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부의 인권위 축소안이 확정된 24일부터 인권위 축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인권단체들의 우려를 전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실었다.

<벼랑에 내몰린 '인권의 보루'>(경향, 24일 12면)

<국제인권단체 "인권위 축소 재고하라">(경향, 25일 2면)

<인권위 축소 강행 논란>(경향, 26일 1면)

<[기고] 인권위 축소는 인간다운 삶 포기>(경향, 27일 31면)

<"조직 축소땐 인권위 등급 낮출것" 인권기구 국제조정위, 정부에 항의>(한겨레, 24일 2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안, 철회돼야>(한겨레, 26일 사설)

<행안부 '인권위 축소안' 차관회의 통과 인권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한겨레, 27일 10면)

<[기고] 인권위 기구 축소와 국가 위신>(한겨레, 27일 23면)

27일에도 <한겨레신문>은 10면에서 인권위 축소안의 차관회의 통과 사실을 보도하고,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26일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행안부는 인권위 조직 축소 감축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면서 "인권위 축소를 고집하는 데는 청와대의 의지가 실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촛불시위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얘기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전체 진정사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은 그 존립의 필수조건"이라면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린치 위원장은 정부가 조직 축소를 강행한다면 한국의 조정위원회 의장국 수임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공개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현재의 인권위 인력 수준으론 제기된 현안을 따라가기도 버겁다"면서 "정부는 인권위 축소안을 즉각 거두어들이고, 조직개편 문제는 인권위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7일 <경향신문>도 31면 솟대문학 발행인 방귀희씨의 <인권위 축소는 인간다운 삶 포기>란 외부 칼럼을 실었다. 칼럼은 "경제가 힘들어졌다고 해서 인간다운 삶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산전한 현안을 이제 막 풀어야 하는 마당에 그나마의 일손마저 거두려는 정책에 장애계의 분노는 커져만 간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고 장애인 복지증진과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수긍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26일 1면 기사에서는 "정부가 국가위원회 축소를 강행하면서 우리나라 인권의 주요 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24일 12면 기사에서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인권위가 이 정부 하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나" 운운한 발언을 소개했다.

<정부, 인권위원회 정원 21% 감축 확정>(조선, 24일 10면)

박중현 사회부 차장대우, <[조선데스크] 국가인권위 구출 작전?>(조선, 27일 30면)

<조선일보>도 24일 10면에서 정부가 인권위 정원 21.2% 축소안을 확정했다고 2단짜리 단신으로 보도했다. 이후 별다른 보도가 없다가 27일 박중현 사회부 차장대우의 칼럼 <국가인권위 구출작전?>을 실었다. 인권위도 문제가 있고, 정부도 '너무 많이 자르려 한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는 '양비론'적 지적에 그쳤다.

칼럼은 "조직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행정부 조직을 관리하는 행안부에 조직개편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행안부의 인권위 축소안이 법리적으로 옳다고 전제했다. 다만 "행안부에 이런 법리적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5명중 1명을 잘라내라'고 하는 요구는 다소 과격하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원년이던 작년 행안부는 기관별로 평균 2-3% 정원을 줄인 것이다. 이런 타 부처 사례와 비교하면 인권위로서는 '큰 차별'로 느낄 만하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정부의 정당한 조직개편 요구를 묵살하는 인권위 태도도 옳지 않지만, 정권 교체 전후 태도가 이처럼 180도 다른 행안부 행동에도 무리는 있다"며 "모든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주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24일부터 27일까지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축소안에 대해 보도 하지 않았다.

[브리핑②] 확산되는 '박연차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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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4면 기사 ⓒ 조선일보

 

<조선> "檢 칼날, 盧 전대통령 정조준?"

<동아> "노 전 대통령 책임 무겁다"

<중앙> "檢 소환거부 의원 강제수사 검토"

<경향> "이광재 구속, '의원직 사퇴'"

<한겨레>"박진 소환, 이광재 구속"

27일 주요 신문들은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해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26일 구속되고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소환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소식을 전했다.

<박진 의원 곧 소환… 이광재 의원 구속 수감>(조선, 1면)

<"박진 의원마저"… 여의도는 '박연차 패닉'>(조선, 3면)

<'박연차 리스트' 발칵 뒤집힌 법원․경찰>(조선, 3면)

<이광재 "의원직 사퇴하겠다">(조선, 3면)

<"하늘이 두쪽나도 나는 아니다">(조선, 3면)

<檢 칼날, 盧 전대통령 정조준?>(조선, 4면)

<통 큰 박연차… 1억원을 '5000원 두 개'로 불러>(조선, 4면)

<'박연차 리스트'에서 드러난 대한민국 공직자의 수준>(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에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고, 전날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구속 수감되었다고 보도했다. 4면에서는 "'박연차 리스트' 수사의 종착역은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인가?"라면서 "검찰이 박연차 회장을 추궁하자 노 전 대통령 가족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시인받았다"고 보도했다.

<이광재 의원 구속… "정계 은퇴">(동아, 1면)

<檢의 칼끝 10여차례… '386-親盧 상징' 이광재 끝내 몰락>(동아, 4면)

<검찰, 한나라 중진 박진 의원 소환 통보>(동아, 4면)

<검찰수사서 드러난 혐의>(동아, 4면)

<檢 "박연차 '5000원 줬다'는 말은 5000만원">(동아, 5면)

<박연차類 기업인 지금은 없나>(동아, 사설)

<동아일보>도 1면에서 이광재 의원 구속 사실을 전하면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 소환통보 소식도 함께 보도했다. 4면에서는 "386-친노의 상징인 이광재가 끝내 몰락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직접 연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형님'이 호가호위 한 것은 틀림없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한 것만으로도 노 전 대통령의 책임은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구속… 박진 소환, 서갑원 구인 검토>(중앙, 1면)

<YS 민주계, 친노 386… "박연차 인맥 이리 넓은 줄 몰랐다">(중앙, 5면)

<나라 밖서 달러 이용한 로비>(중앙, 5면)

<권철현 대사 "박 회장 두 번 만났지만 1달러도 안 받아">(중앙, 5면)

<여야 없는 '사정 쓰나미' ... '어디까지 가나' 숨죽인 정치권>(중앙, 10면)

<민주당 "이광재, 보복성 사정에 환멸 느낀 것">(중앙, 10면)

<중앙일보>는 1면에서 검찰이 소환 거부 국회의원들을 강제 수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5면에서는 박연차 회장의 인맥이 YS 민주계, 친노 386 등을 망라할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보도했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 소환통보>(한겨레, 1면)

<여당 중진 의원 첫 소환…"로비의 끝 어디냐" 술렁>(한겨레, 3면)

<노 전대통령 직계 '직격탄'>(한겨레, 3면)

<검찰 '이광재 단골수사' 결국 '성공'>(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1면과 3면에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검찰 소환과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구속 소식을 전했다.

<이광재 구속 "의원직 사퇴">(경향, 1면)

<결국 날개꺾인 우광재 "정치에 회의 느낀다">(경향, 3면)

<검찰이 전하는 수사 뒷얘기>(경향, 3면)

<경향신문>도 1면과 3면에서 이광재 의원 구속 소식과 그의 "의원직 사퇴" 발언을 전했다.

[브리핑③] 조중동 지면에 없는 것? … 이명박 정권 '언론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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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33면 기사 ⓒ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 사설 통해 언론탄압 성토

27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YTN 노종면 위원장 구속, 이춘근 PD 체포 등 <PD수첩> 사수와 관련한 기사들을 싣고, 사설을 통해 정부의 '언론탄압'을 강력 비판했다.

<PD수첩팀 집까지 수색…'체포․압수된' 언론자유> (한겨레, 1면)

<"국제앰네스티, UN에 "인권침해 조사" 요청> (한겨레, 4면)

<여당 일각 "다 끝난 사안인데…너무 무리> (한겨레, 4면)

<구본홍씨등 특보 12명 '낙하산'-'방송 접수' 노린 법개정 강행도> (한겨레, 4면)

<수사팀 교체 재수사→고소장 접수→체포 '이상한 수사'> (한겨레, 5면)

<"언론자유 지키자" 사수대 30여명 밤새 뜬눈> (한겨레, 5면)

<도 넘은 언론 탄압, 앞잡이로 나선 검찰> (한겨레, 사설)

<MBC 시사교양 PD들 제작거부>(경향, 1면)

<언론계 "공안정국 조성, 언론장악 뜻">(경향, 4면)

<"집권 2년차 언론장악 시나리오" 시각도>(경향, 4면)

<야3당 "박정희 독재시대 회귀">(경향, 4면)

<여 내부서도 "무리수 이해 안돼">(경향, 4면)

<수사팀 바꾼 뒤 'PD수업'에 초강경 속도전>(경향, 5면)

<PD수첩은 '다잡고' 정운천件은 '손놓고'>(경향, 5면)

<파업=업무방해죄 처벌 '한국뿐'>(경향, 5면)

<공권력의 무분별한 방송 개입, 끝은 어디인가>(경향, 사설)

반면, 27일에도 조중동 지면에서는 '언론탄압'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기사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검찰이 <PD수첩>에 대한 초강수 수사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는 등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檢, PD수첩 제작진 자택 압수수색>(동아, 12면)

<'광우병 왜곡' PD 수첩 제작진 집 압수수색>(조선, 10면)

<"더 이상 소환 통보 무의미" PD수첩 수사 초강수>(중앙, 33면)

<MBC노조, 추가 체포 대비 '사수대' 가동>(중앙, 33면)

<조선일보>는 10면에 <'광우병 왜곡' PD수첩 제작진 집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검찰의 수사 상황과 MBC 노사의 반발을 전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불러 일으킨 것에 대해 누군가는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이른바 '보수단체' 관계자의 발언을 실었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PD수첩>이 "오역과 과장 보도로 '미국 소=광우병 소'라는 인식을 퍼뜨렸고,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방통심의위원회의 <PD수첩> 징계, 농림수산식품부의 반론보도 청구 소송 일부 승소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12면에 <검, PD수첩 제작진 자택 압수수색 "촬영원본 필요" MBC 수색할지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 내용은 검찰이 왜 압수수색에 나섰는지를 '설명'하고 향후 수사 방향을 전망하는 것이었다. 기사 마지막에는 MBC 시사교양국 PD들이 제작거부에 들어갔지만 이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간부 PD들이 맡아 방송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역시 33면에 <"더 이상 소환 통보 무의미" PD수첩 수사 초강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제목부터 검찰 수사를 '두둔'하는 모양새다. 기사 내용 역시 검찰의 강제수사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 바로 아래 <MBC 노조, 추가 체포 대비 '사수대' 가동>이라는 기사를 실었으나, 내용의 절반 가까이는 법원과 방통심의위가 <PD수첩>이 '왜곡․과장' 보도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