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수신료 인상안 강행 처리 시도 중단하라"

▲ 9월29일 오후1시 KBS 본관앞, 'KBS수신료인상저지100일행동'주최, '수신료 인상강 ⓒ 임순혜

▲ 9월29일 오후1시 KBS 본관앞, 'KBS수신료인상저지100일행동'주최, '수신료 인상강 ⓒ 임순혜

▲ '조중동위한 수신료 인상, 단돈 1원도 안 된다' ⓒ 임순혜

KBS이사회의 여당 추천 이사 7명이 9월 29일 오후 3시 이사회에서 'KBS 수신료를 4,600원으로 인상하고 KBS2의 광고를 20% 축소하는 안'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같은 KBS수신료 인상 강행 처리 소식에, 'KBS수신료인상저지100일행동'(야5당, 미디어행동, 네티즌, 촛불단체)은 9월29일 오후1시, KBS 본관앞에서 '수신료 인상강행, KBS 이사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이는 수신료 인상의 기본 전제조건인 사회적 합의는커녕 이사회 내부의 합의조차도 내팽개친 수적 우세만 앞세운 횡포에 다름 아니다"라며 KBS 이사회를 규탄했다.

▲ 9월29일 오후1시 KBS 본관앞, 'KBS수신료인상저지100일행동'주최, '수신료 인상강행, KBS 이사회 규탄 기자회견' ⓒ 임순혜

그동안 언론시민사회와 시청자들은 KBS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을 멈추고, 독립성, 공정성 확보와 난시청 해소 등 국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먼저 해결하고, 공영방송의 수신료문제를 근본부터 다시 논의하여 수신료를 책정하는 '수신료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KBS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KBS 이사회는 7월28일, 보스톤컨설팅보고서의 4,600원(광고 비중 19.7%) 인상안과 6,500원(광고 비중 0%) 수신료 인상안을 두고 야당추천 이사들과 함께 지역 공청회를 개최해 올 연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수신료 인상방안에 대한 논의와 의결은 양측이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8월10일부터 24일까지 지역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지역 공청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으며,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KBS가 내놓은 수신료 인상의 근거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지역 공청회 후 여야추천이사들이 합의하여 '공정성·독립성 확보방안 연구위원회'를 9월10일까지 운영하였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9월29일 정기 이사회에서 여당 추천이사들이 수신료인상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역사의 지탄을 7명의 이사가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 ⓒ 임순혜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지역 공청회에서도 대부분 반대 의견이 우세하였다. 수신료를 4600원으로 인상하고 KBS2TV 광고를 20% 줄이는 안은 아무 근거가 없다. 수신료 인상의 목적은 다른데 있다. 종합편성채널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해 수신료를 인상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수신료 인상이라는 만행이 자행되면 손병두 이사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 이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역사의 지탄을 7명의 이사가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수신료인상저지100일행동'은 'KBS 이사회는 정략적인 수신료 함의 시도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문에서 "시민사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KBS 이사회의 정략적인 수신료 인상액 합의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KBS는 시민사회가 요구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제작자율성의 보장, 민주적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 난시청 해소 및 무료보편적 서비스 강화 등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성의 있는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며 "오직 조중동 종편만을 위해 추진되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단돈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며 "KBS 이사회는 되돌릴 수 없는 과오를 선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KBS수신료인상저지100일행동'은 지난 6월 21일부터 KBS신관 앞에서 'KBS수신료인상반대 1인시위'를 해왔으며, 매일 명동 예술극장앞에서 'KBS수신료인상반대 국민서명운동'을 펼쳐 6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 김진 '언소주' 사무총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 임순혜

다음은 'KBS수신료인상저지100일행동'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KBS 이사회는 정략적인 수신료 합의시도를 중단하라!'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의 폭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아연실색할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추천이사들은 수신료 '4,600원+광고 20%'안에 의견을 모으고 있고, 야당추천이사들은 인상폭이 크다며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 7월28일 KBS 이사들이 연내 합의를 통한 인상안 결정에 합의했을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다.

당시 시민사회는 의결 시한을 정해놓고 한두 달 만에 어떻게 설득력 있는 인상안에 합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의 근거와 전제의 충분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채 막바지에 이르러 인상폭을 놓고 숫자놀음이나 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그대로다.

여당추천이사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광고시장의 파이를 불려 종편사업자를 배려하겠다는 생각이 똬리를 틀고 있다. 여당추천이사들의 주장대로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600원으로 올려도 KBS의 재원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광고 20%(절반)에 해당하는 2천5백여억 원이 고스란히 광고시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사회의 지적대로 조중동 종편의 광고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꼴밖에 안 된다.

이달 초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폭이 종편 광고시장의 변수"라며 수신료 인상의 목적이 조중동 종편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여당추천이사들은 이 지침에 따라 수신료 '4,600원+광고 20%' 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9월말을 처리시점으로 결정한 것 역시 "(KBS 이사회가)수신료 인상안을 이달 말까지는 방통위에 제안할 것으로 본다"는 최 위원장의 발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지금 KBS 여당추천이사들은 말 그대로 정권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추천이사들은 여당추천이사들이 낸 인상안에 대해 인상폭을 두고 실랑이를 하는 모양이다. 여당추천이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추천이사들조차 지난 공청회 과정에서 수렴된 국민적 여론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본질에서 벗어난 인상폭 논의에 휩쓸리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야당추천이사들도 명심해야 한다. '4,600원+광고 20%' 안이나, 그보다 액수만 소폭 줄인 합의안이나 현 상황에서는 모두 국민적 지탄의 대상일 뿐이다. 졸속적인 타협안으로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KBS 이사회의 정략적인 수신료 인상액 합의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 KBS는 시민사회가 요구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제작자율성의 보장, 민주적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 난시청 해소 및 무료보편적 서비스 강화 등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성의 있는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조중동 종편만을 위해 추진되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단돈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 KBS 이사회는 되돌릴 수 없는 과오를 선택하지 않길 바란다.

2010년 9월 29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2010.09.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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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