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 논란, 민주당은 하던대로 하라

촛불혁명 이후 가장 느리게 변하고 있는 것이 정치다. 정치 변화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 구성 규칙을 바꾸는 일, 즉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다. 노회찬의 삶의 자취를 밟으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짚어본다. - 기자 말

결국 양당체제가 문제다. 우리 정치에서, 정치인 대부분은 N극을 향하거나, S극을 향한다. 자석 자체는 낡았고, 모든 정치인이 그 자장 안에서 움직이지만 상관없다. 여기 붙든 저기 붙든 국회의원만 하면 되니까.

지금은 그 자석이 나침반의 방향을 교란하고 있는 중이다. 마땅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될 일인데, 그게 힘들다. 두 당이 교란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N극과 S극은 서로 상극이지만 언제나 한몸이고, 이번에도 그럴 조짐이 보인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곧 연동형 비례대표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유성호

"같이 옛날 민주화 운동할 때부터 서로 신뢰하고 역사 위에서 함께 해온 동지."

이해찬 대표가 노회찬 원내대표의 장례식장을 찾아 했던 말이다.

노회찬 '동지'의 오래된 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그동안 이미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그 꿈에 호응했다.

그런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당의 공약과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밝혔다. 또 이해찬 대표는 "다수당이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맞다. 정부·여당의 약속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였다. 그런데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헷갈릴 필요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도, 권역별로 실시할 수도 있다. 이중 민주당은 후자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꽃등심을 먹겠다는 건 소고기를 먹겠다는 말이고, 소주를 마시겠다는 건 술을 먹겠다는 뜻이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니, 민주당의 당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확실히 믿어주시라"고 말했다. 애매하게 말하지 말자. 홍영표 원내대표가 하겠다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게 오랫동안 민주당의 당론이었다.

한편으로 홍 원내대표는 "연동형을 실시하는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의 비중이 50:50인데 우리는 85:15다, (중략) (우리 실정에서) 50:50은 어렵지 않나"라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50:50 그러니까 1:1로 하는 건 무리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권에서 그 누구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1:1로 주장하지 않았다.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비례의원의 수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그만이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매년 발의했다

전용기로 향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 ▲**전용기로 향하는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이 G20회의 참석 차 출국하는 순간에도 "선거구제 개편, 이번에 꼭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마당에,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입에서 민주당의 당론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나 있지도 않은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와 관련한 그간의 맥락을 조금만 짚어보자.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때 핵심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선관위 주장은 명백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5개월 뒤 2015년 7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이었다. 역시 연동형비례대표제였다.

다시 5개월 후인 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그로부터 또 5개월쯤 후인 2016년 4월 더불어 민주당 총선공약집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 포함돼 있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도 그랬다. 공약집 37쪽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 편중 완화',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민주당은 꾸준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표현하면서 당론으로 삼아왔다.

그뿐인가. 민주당은 매년 관련 법안도 한 차례씩 발의하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 그 과정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로 사용했고, 그것이 민주당 총선 공약이라는 점을 밝혔다. 나중에는 아예 용어도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용했다.

2015년 6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2016년 7월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역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발의하면서,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정확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이때 소병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인 이번 개정안이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를 선거에 최대한 반영하고"라면서 그 취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2017년 2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아예 법률안 제안 이유를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밝히고 있다.

그러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의 공약과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말한 것은 민주당의 입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분명하다는 확인이다.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지 않나.

'민심 그대로 국회'는 다수당의 양보 대상 아냐

'연동형 비례대표제' 양당 결단 촉구한 야3당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28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득권 양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를 위한 야3당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양당 결단 촉구한 야3당**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28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득권 양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를 위한 야3당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남소연

이해찬 대표는 "다수당이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건 아니다"라고도 했는데, 묻고 싶다. 언제부터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것이 다수당이 양보하고 말고의 일이 된 것인가.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안됐던 것은 60년간 민심을 왜곡했던 선거제도를 정상화하자는 취지였다. 노회찬 대표는 지난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실 다른 것보다도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략) 그러나 냉정하게 봤을 때 누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느냐. 국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죠. 투표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국민의 마음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정확하게 반영되느냐, 왜곡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따져져야지 누구의 어떤 정치인에게 유리하냐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난 60년 동안, 초반 30년은 국민의 의사가 어떻든 여당이 무조건 다수당이 되도록 박정희와 전두환이 선거제도를 조작했고, 후반 30년은 선거제도 덕에 국민의 의견 분포와 상관없이 거대 양당이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을 싹쓸이 할 수 있었다. 이 의석 약탈의 역사를 정상화하자는 것을 '다수당의 양보' 대상으로 생각하다니 놀랍다.

길다가 주운 돈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 이런 상황에서 '주운 사람이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지, 100% 돈을 다 돌려주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홍영표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지역구의원 대 비례대표의원의 비율을 50:50으로 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는데, 이미 지적했듯이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없다.

애당초,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대 비례가 2:1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7년 12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에도 지역구 대 비례는 2:1이었으며,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의 2016년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그 비율이 4:1이었다.

민주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김상희 의원의 개정안은 3:1이었고, 소병훈·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은 2:1이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없는 사실로 괜히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

약속을 지키자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주요 인사들의 입장은 이미 오랫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민심 그대로 국회'가 양보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임을 말과 행동으로 거듭 밝혀 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법안 발의자이고, 설훈 최고위원은 공동발의자였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지난해 여성단체들이 정치관계법을 청원할 때 소개 의원이었는데, 당시 요구 사항 1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였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2016년 박주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법안의 공동발의자였고, 올해 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했던 초당적 의원모임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에 속한 국회의원 26명 중 한 명이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에 속한 의원이었다.

그뿐인가.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김상희 의원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공동 발의자였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례성을 높인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을 위한 마지노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개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찬동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딴소리 하지 말자. 하늘을 가리려는 사람의 손바닥은 너무 작고, 그 하늘엔 민주당 의원들과 지도부들이 과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했던 수많은 말과 행동들이 별처럼 박혀 있다.

그러니 그동안 주장해왔던 대로만 하자.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이 한국 정치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닌가.

노회찬재단(준) 설립추진

노회찬재단(가칭) 설립 실행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부터 준비위원 구성 및 시민추진위원 모집을 시작했다. 시민추진위원 참여는 노회찬재단 준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hcroh.org)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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