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 보수의 착각... 보수통합으로 총선 과반 승리?

▲2017년 3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희훈

"우리 사회는 보수사회이다." 종종 듣던 말이다. 우리가 자주 내뱉던 한탄이기도 하다. 국민의 이념성향이 보수에 치우쳐 있다는 뜻이다. 보수적인 가치와 질서, 주류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인정 또는 체념이기도 했다. 보수사회라는 건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다. 2016년 한국갤럽 7월 조사에서 보수는 29.7%였다. 중도(26.7%)와 진보(25.0%)에 견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촛불 이후엔 변했다. 한국갤럽 2017년 12월∼2019년 12월까지 조사를 종합하면 진보가 30%를 넘었다. 보수는 26.2%∼23.2%에 그쳤다. 우리사회는 진보사회가 된 것이다.

보수통합은 두 갈래다. 하나는 한국당·새보수당, 당 대 당 통합이다. 또 하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추)의 중도·보수통합이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중도실용정당 독자창당으로 선회했다. 안 전 공동대표가 빠진 당 대 당 통합, 혁통추는 사실상 보수통합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보수통합은 '보수'의 함정에 빠져 있다. 촛불 이후 국민은 진보로 옮겨갔다. 진보사회는 격차사회 속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란 해석도 있다. 축소된 보수를 놓고 분열과 통합을 거듭하고 있다. 탄핵 이후 보수의 이합집산은 통합피로감까지 높이고 있다. 보수통합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플러스 시너지를 아예 차단한 잘못 설계된 프레임일 수 있다.

한국갤럽조사 종합 2019년 12월(1~3주) 통합 - 전국 만 19세 이상 3009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월 단위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6%p
2018년 12월(1~3주) 통합 - 전국 만 19세 이상 3007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월 단위 평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5%p
2017년 12월(1~2주) 통합- 전국 만 19세 이상 2012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월 단위 평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6%p
2016년 12월(1~2주) 통합- 전국 만 19세 이상 2015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월 단위 평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5%p — ▲**한국갤럽조사 종합** 2019년 12월(1~3주) 통합 - 전국 만 19세 이상 3009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월 단위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6%p 2018년 12월(1~3주) 통합 - 전국 만 19세 이상 3007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월 단위 평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5%p 2017년 12월(1~2주) 통합- 전국 만 19세 이상 2012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월 단위 평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6%p 2016년 12월(1~2주) 통합- 전국 만 19세 이상 2015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월 단위 평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5%p 오마이뉴스

미래 어젠다 vs. 과거 어젠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거칠고 엉성하다." 역시 종종 듣던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일각의 비판에도 정부여당은 미래 어젠다를 선점하고 있다. 소수정당 배려와 다당제 도입,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주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빈곤에 대한 국가역할 확대, 공정·정의의 확산은 미래사회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들이다. 정부여당이 만들려는 나라가 대략 그려진다.

그러나 한국당은 과거 어젠다에 더 힘을 쏟고 있다. 격차사회의 심화와 불공정 관행엔 한국당, 기득권 책임도 만만치 않다. 한국당은 근본적인 대안 제시엔 입을 다문다. 그저 철지난 낙수효과에 기대기 일쑤다.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들고나왔다. 결국 취소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검찰총장 임기 6년 도입이나 부동산대책 백지화 주장도 결국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다.

정당은 국가경영능력을 보여줄 때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 성공한 정당으로 평가받는 영국 보수당은 '국민의당' '애국의 당'으로 인식되기도 한다(<정당의 생명력>). 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은 부패와 비민주주의 이미지에도 국가경영과 경제 분야에 일부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당은 장외투쟁, 반대, 태극기부대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하게 한다. 한국당이 만들려는 나라는 어떤 국가인지,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는다.

어게인 2016년?

중국발 신종 코로나 대책 비판 여론, 민주당 총선 영입 인사 논란, 검찰의 여권 무더기 기소 등 정부여당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3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34%를 기록해 최저치로 나타났다.

무당층도 33%를 기록, 현 정부 들어 최대치를 경신했다. 무당층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가 53%로 절반을 넘었고, 60대 이상→30대→40대→50대 순이었다. 한국당 지지율은 21%, 새보수당은 2%를 기록 지난 조사에 견줘 소폭 하락했다. (관련기사 : 민주 지지율 34%, 문 정부 출범 후 최저...무당층 33% )

4년 전 총선에선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정반대로 나와 논란이 됐다. 지금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2016년 1월 4주 새누리당은 39%로 1위였고, 민주당 20%, 국민의당 12%, 무당층은 25%였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로 언론, 여론조사기관은 대부분 새누리당 압승을 점쳤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국민의당 선전은 디테일에 잠재되어 있었다.

무당층은 20대가 37%로 가장 많았고, 30·40대→50대→60대 순이었다. 즉 무당층이 대부분 젊은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범진보성향이 강했다. 민주당(20%)+국민의당(12%)+무당층(25) 대(對) 새누리당(39%) 구도가 형성됐다. 이들 야권 지지층은 지역구→민주당, 호남 지역구→국민의당, 비례대표→국민의당 등으로 교차투표에 나서 여당 우세를 뒤집었다.

현재 무당층 증가와 보수통합 변수를 놓고 일각에선 한국당 선전을 점치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새보수당은 정부여당 실정 반사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성찰·쇄신 부족이란 꼬리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젊은층 중심의 무당층 현황을 볼 때 한국당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 근거가 부족하다. 20대는 기권, 다른 소수정당 등으로 고루 분산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한국당 지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16년과 2020년 힌국갤럽조사 비교 2020.1.5주 -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응답률 15%)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 2016.1.4주 - 26~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응답률 18%)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 ▲**2016년과 2020년 힌국갤럽조사 비교** 2020.1.5주 -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응답률 15%)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 2016.1.4주 - 26~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응답률 18%)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오마이뉴스

민심보다 구도 집중하는 보수통합

선거는 유권자의 총의(總意)가 드러난다고 한다. 2016년 총선에선 기득권을 심판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밀어내고 1당이 됐다. 호남 민주당은 국민의당에 밀렸다. 영남 새누리당은 민주당·무소속 바람에 휘청거렸다. 2017년 대선은 춧불민심의 연장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는 보수심판으로 치러졌다.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선거의 핵심요소는 대략 세 가지로 분류된다. 총의(민심 또는 여론), 구도(정당, 인물, 지역, 정책 간에 형성되는 우열), 기타(전략, 홍보) 등이다. 이중 총의가 선거대세를 결정하고, 다음으로 구도와 기타가 영향을 미친다.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선 총의가 곧 선거 승패를 갈랐다.

보수통합은 총의와 거리가 있다. 보수통합에서 거론되는 면면은 탄핵 전후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과 인물들이다. 탄핵 입장차로 인해 분열됐던 세력을 하나로 모으자는 것이 보수통합이다. 탄핵입장차는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민심이 한국당(새누리당)에 요구한 것은 근본적인 변화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선 역대급 패배를 안겼다. 철저한 책임과 이념·인물·정책을 다 바꾸라는 요구였던 셈이다. 현재 진행 중인 보수통합엔 국민의 요구가 빠져 있다. 설사 보수통합이 성공한다고 해도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 의석을 조금 늘리는 구도상 이점을 다소 취하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