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모든 사람과 생명체의 공동 소유물이어야

등록 2021.03.09 09:55

수정 2021.03.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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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올해는 이전에 듣고 보지도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지구촌이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 이 어수선한 난국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마른 솔가지 같은 힘없는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붙인 것이나 다름 없다.

이 모든 환란 근본 원인은 사람들의 지나친 이기심과 편리성 추구에 있을 것이다. 자연 파괴, 인간성 파괴, 도덕성 및 정의감 상실, 환경오염 등이 그 원인일 것이다. 게다가 일부 정상배와 부패 공직자, 그리고 기업 모리배들의 정의감 없는 부의 추적은 많은 시민들의 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나 집 한 채는 보통 월급쟁이가 수십 년을 저축해도 도저히 살 수 없다. 최근 집값의 폭등으로 그 불로소득은 평생 직장인의 퇴직금을 웃돌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자 가진 자들이 너도 나도 땅이나 주택 투자에 혈안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부동산 투기자나 다주택자들이 사회정의로 비난을 받자 고위공직 자리조차도 뿌리친 채 부동산을 끌어안고 미련없이 공직을 떠나는 기막힌 현실이다. 어린학생들 중에서도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고 말하는 이가 있는, 결코 웃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병든 대한민국 사회가 되고 있다.

그런 대열에서 낙오한 젊은이들 가운데는 '헬 조선'을 부르짖으며 해외로 떠나고 있다. 우리 사회, 나라가 더 이상 이대로 방치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다가는 모두가 다함께 몰락하는 '공도동망(共倒同亡)'의 수렁에 빠질 것은 불을 보는 듯하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신봉해 온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이 천민자본주의 체제로는 이 난국을 근원적으로 수습치 못할 것이다.

어느 동물이 주거문제로 사람과 같은 고통을 받고 사는가

나는 그 근원적 해결의 방안으로, 우선 우리 국토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과 생명체들의 공동소유로, 사람과 동물, 아니 식물까지도 다함께 누리는 세상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에게 경작권이나 거주권은 인정하되, 토지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소유케 하는, 그리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고, 주택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아주 싼 값으로 분양케 하는, 그리하여 주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케 하는 것이다.

이 지상의 어느 동식물이 주거 문제로 사람과 같은 고통을 받고 사는가. 또 2세 교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아니 교육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보살펴주는 그런 복지사회로 나가야 할 것이다.

한 교육자로, 작가 및 시민기자로 70평생 온 몸으로 세상살이를 겪고 난 뒤, 늘그막에야 비로소 깨달은 바를 말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이 세상이 투기판처럼 파국으로 치닫는, 이 부패한 현상을 두 눈 멀거니 뜨고서 가만히 지켜볼 수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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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