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공군에 의해 피격된 리버티호리버티호에 승선했던 생존자들이 운영하는 홈폐이지(https://www.usslibertyveterans.blog) 대문에 걸린 피격된 리버티 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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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비인도적 행위 폭로되더라도 처벌은 거의 없어
미국이 적대국에 대해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미국이 수행하는 적대정책의 정당성이 훼손된다. 1988년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중 미국 해군 이지스함 빈센스 호는 호르무즈 해협을 횡단하던 중 이란 영해에 들어가 이란 영공을 지나던 이란의 여객기를 이란의 전투기라며 미사일로 격추하여 274명이 사망하였다. 1996년 미국은 '깊은 유감'과 함께 6,18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불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란과 합의하였다.
미국 대통령은 종종 국익을 위하여 미국의 가치를 훼손하였다. 윌슨은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였지만 미국이 지배하는 중남미에는 민족자결주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윌슨 대통령은 "미국의 힘은 도덕적 힘이고 이는 도덕적 외교를 통해 얻어 진다"고 공언하였지만
그는 실제로는 국익을 위해 멕시코에 개입하면서 개입의 명분으로서 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웠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하던 카터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니카라과, 예멘, 아프가니스탄 등에서의 비밀공작을 승인하였다.
중동전쟁 동안 미국은 관타나모 수용소이외에도 중동 곳곳에 비밀수용소를 설치하고 부시대통령은 이슬람 포로에 대한 고문을 승인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외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과 정보기관이 개입한 고문행위를 사면해주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에서 전쟁범죄를 자행한 미군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미군에 대한 관할권을 부정하였다.
인종학살에 대해서도 국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
미국은 똑같은 인종 학살이 벌어진 코소보와 동티모르 사태에 있어 코소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입한 반면 동티모르에 대해서는 "미국은 세계경찰 역할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미국 입장에선 코소보 사태의 경우 독일 등 유럽과의 패권경쟁으로 인해 개입의 필요성이 있는 반면, 동티모르 사태의 경우 학살의 가해자인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우방으로서 자원부국이자 비동맹국가의 지도국이라는 점에서 개입을 회피한 것이었다. 즉 미국은 겉으로는 인권보호를 외교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익을 우선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맹방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군의 지원 아래 예멘을 공습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중국, 미얀마 북한 등 미국에 뜻에 따르지 않는 나라의 인권 문제를 유엔 등에서 쟁점으로 삼고 있으며 제재를 하기도 한다.
인권을 이유로 침공하면 국제전쟁과 내란으로 엄청난 사상자와 난민 발생
미국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의 배후에는 이처럼 미국의 국익이 숨어 있다. 미국의 지배층들은 미국식 인권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다른 나라에 대한 개입을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승인받고 있다.
하지만 인권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지만, 법으로 보장되는 인권의 수준은 각 나라의 조건에 따라 상대적이다. 따라서 강대국이라도 자신의 인권 기준을 다른 나라에 강요할 수 없다.
리비아 난민사태에서 보듯이 인권을 명목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 그 국가의 구성원 자체의 집단적 생존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강대국이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의 노력으로 스스로 쟁취해야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일본처럼 숙적을 동시에 맹방으로 유지해야 하는 모순
미국은 자신의 국익을 위해 어떤 지역 내에서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과 동시에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적대국가들이 노골적으로 대립할 때 미국은 어려움에 빠진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 동맹에 가까운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은 또한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파키스탄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적대국가이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수차례 전쟁을 한 사이이지만 이스라엘은 미국의 동맹이며, 이집트 역시 미국의 우방이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가지만 양국은 서로 앙숙관계에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묶어 한미일동맹을 만들려고 하지만 과거사 문제로 양국은 긴장 관계에 있어왔다.
적대관계인 동맹들이 분쟁을 할 경우 미국이 난처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미국은 평상시에도 양국 사이를 조정한다. 미국은 분쟁을 야기하려는 행위를 억제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면 조기에 협상을 유도한다. 또한 미국은 이집트, 파키스탄의 사례에서 보듯이 엄청난 원조를 통해 이들 국가들의 불만을 달래 왔다.
전쟁에 대한 민주주의 통제는 미국의 전쟁 의지와 충돌
미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전쟁을 하고 싶어도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 보통 의회는 전쟁이 시작되면 인적 물적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국내의 현안들이 묻히므로 전쟁선포에 대해 소극적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의회의 전쟁선포가 없이도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정당방어적 상황을 선호한다. 즉 통킹만 사건처럼 미국이 공격받는 상황을 만들고 이에 대한 정당방어로 전쟁을 시작하여 의회의 전쟁선포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스페인 전쟁에서 보듯이 미군이 먼저 공격받는 상황을 유도하거나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대통령이 계속 전쟁을 하고 싶어도 국민들이 전쟁에 싫증이 나면 선거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대통령이 뽑힌다.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할 때 유권자의 반응은 애국적 지지이지만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유권자들은 전쟁 비용 등의 이유로 전쟁 종결을 원한다.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모두 이런 과정을 겪었으며 전쟁 종결을 주장한 야당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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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12년간 기관지위원회와 정책연구소에서 일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연방제 통일과 새로운 공화국』, 『미국은 살아남을까』, 『코리아를 흔든 100년의 국제정세』, 『 마르크스의 실천과 이론』 등의 저서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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