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의 구조변화 과정서비스 산업이 미국의 주력산업인 걸 알 수 있다.
김장민
그 동안 미국은 산업의 공동화를 일정부분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미국의 기업이 싼 땅과 저임금을 찾아 공장을 이전하는 덕분에 값싼 상품이 대거 수입되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다만 미국은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첨단 산업, 군수산업, 지식산업, 서비스 산업, 문화산업에 파급되지 않도록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최첨단 무기의 경우 동맹일지라도 등급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며 B2같은 최첨단 무기는 아예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서비스 산업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무역규범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인구 대비 면적이 넓고 농업 관련 기술이 발달하여 농업 분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의 공동화 현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여전히 식량 수출량과 수출대상 및 수출가를 통제하면서 식량의 무기화라는 외교안보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의 공장산업 자본가, 무역전쟁과 스마트 공장으로 부흥 노려
미국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산업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지연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서 보듯이 자동차, 철강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을 다시 부활시키는 보호무역정책을 일부 부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공장산업의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신흥자본가인 서비스 산업 자본가들은 미국의 공장산업 부흥정책이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본다. 공장산업은 개발도상국, 서비스 및 첨단산업은 미국이라는 국제분업이 경제논리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반면 공장산업 자본가들은 자동화시설을 구비한 스마트 공장의 경우 노동력이 최소화되므로 값싼 노동력을 찾아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본다. 특히 미국은 광활한 부지가 있고, 도시 근처라도 스마트 공장을 빌딩 형태로 건설하면 입지조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테슬라 자동차 회사는 자동화 비율이 높은 전기 자동차용 밧데리 공장을 네바다 사막에 건설하였다. 향후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되는 모든 공업 제품에 대해 스마트 공장이 적용될 수 있다.
미국의 산업 독점, 개발도상국의 반발과 중국 중심의 국제분업을 초래
미국이 관세부과, 해외자본의 국내 공장 유치, 스마트 공장 확대 등의 정책으로 국내 공장산업을 부흥한다면 미국이 결과적으로 모든 산업을 독과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개발도상국이 국제분업의 상대방으로 중국을 선택할 수 있다. 중국이 점차 첨단산업과 서비스 산업에서 역할을 높이고 대신 공장 상품을 만드는 개발도상국이 중국 시장에 몰릴 수 있다. 이럴 경우 개발도상국들이 미국의 산업정책에 반발하여 친중반미화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공장산업까지 독점하면 미국과 개발도상국의 빈부격차가 더욱 악화된다. 그 결과 지금도 미국은 불법 입국자들 때문에 국경 관리가 힘들어 지고 있는데, 가난한 외국인이 미국에 몰려들어 국경 붕괴 등 안보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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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12년간 기관지위원회와 정책연구소에서 일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연방제 통일과 새로운 공화국』, 『미국은 살아남을까』, 『코리아를 흔든 100년의 국제정세』, 『 마르크스의 실천과 이론』 등의 저서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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