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월 12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자유를 시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미디어기본권' 개념으로 확대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닥뜨린 저널리즘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과 함께 언론개혁 : 민언련 2022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미디어기본권' 카드뉴스 시리즈에서는 유권자 눈높이에 맞춰 대선후보들이 미디어 대격변 시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미디어 정책과제의 필요성과 의미를 소개합니다. 네 번째 순서는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디지털플랫폼 공정거래 환경 조성 대책 마련'입니다.
o 20대 대선 후보들은 '플랫폼 중립성'(플랫폼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관점에서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원칙과 독과점 방지,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o 20대 대선 후보들은 실제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공동 자율규제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o 20대 대선 후보들은 국내외 디지털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o 20대 대선 후보들은 디지털플랫폼 중심의 온라인 생태계 상생협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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