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성차별 없다? 윤석열 정부 차관 인사로 반박 가능

등록 2022.05.10 09:19

수정 2022.05.10 09:51

윤석열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기지 않았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에는 여가부 폐지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본 여가부 관련 사업도 다른 부처와 같이 하는 방식으로 업무 분장을 하여 여가부의 실질적인 힘을 뺄 뿐 아니라 여가부 폐지 법안 상정까지 한 것입니다. 이에 여성,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여성가족부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다양한 위치에 처한 사람들에게 성평등 전담기구가 왜 필요한지를 연재 글을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기자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새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서울 용산구 옛 국방부 청사가 막바지 준비로 한창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취임식 직후 이 건물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인수위사진기자단

'여성가족부 폐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여가부는 시한부 부처다'

오늘(10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해왔던 말이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으며,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폐지돼야 한다는 게 새 정부의 주장이다. 과연 그 말은 사실일까?

여성가족부는 2001년 1월 29일 '여성부'의 출발에서부터 시작됐다. 1998년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됐으나 조직과 기능, 인력 및 예산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여성의 시대를 대비하기엔 미흡하다고 판단됐다. 그래서 '여성 관련 업무를 일괄 관리·집행' 할 여성부를 신설한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의 20921년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다.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 1위, 여성임원 비율은 5.2%, 유리 천장 지수 최하위,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채용 성차별, 전 서울시장·부산시장 그리고 대학 가의 권력형 성폭력, 차별금지법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말은 윤석열 정부의 인선으로 반박할 수 있다. 윤석열은 9일 새 정부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신임 차관 20명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과연 우리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는가? '여성 관련 업무를 일괄 관리·집행'할 여성가족부는 그 역사적 소명을 다했는가?'

구조적 성차별을 매일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성, 소수자는 존재한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부정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시기 3.8 여성의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자신이 올렸던 한 줄 공약 세트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한데 묶어 올렸다. 2030의 표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던 20대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청년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다. 계층 세습의 거대한 구조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다. 대학 졸업자 55만 명 중 안정적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6.5%. 단순한 일자리 문제를 넘어선 기회의 불평등, 성별 불평등, 굳어진 소득 불평등, 노력해도 결실이 없을 수 있다는 불안, 도전에 한 번 실패하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좌절이 모이고 모인 한국사회의 구조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혐오'를 내세워 갈라치기 한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해서 '남성'들에게 좋을 것은 없다. 살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는 기성정치가 지금껏 해결해오지 못한 잘못이나, 이 화살을 혐오의 대상이 되기 쉬운 '여성', '소수자'들에게 돌리는 그들에게 아쉬운 마음이다.

여성가족부는 설립 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역할을 수행해왔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다문화가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를 지원해왔다. 뿐만 아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양육비 이행강제 등 가족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폐지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보이는 단적인 문제를 넘어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어쩌면 혐오와 차별로 현재 산재해 있는 수많은 문제를 가리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제대로 된 대책 없이 그저 표심을 위해, 자신들의 '혐오할 자유'와 이를 통한 정치적 생명을 얻기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만을 주장하는 윤 정부의 앞날은 결코 평탄하지 않아 보인다. 우리 사회의 모든 여성이 차별과 혐오를 벗어나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성평등 전담기구를 설치 및 강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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