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예산의 증가율은 감소했지만,국방예산의 증가율을 늘어났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전 정권처럼 윤석열 정권도 북한 위협을 국방예산 팽창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로부터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의 타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남한은 이미 핵전력을 포함한 북한 군사력의 위협과 도발, 침공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대결과 강압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불필요하고 부당한 대북정책에 매달리며 대군 체제를 유지하고,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 포위전략에 편승해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대형, 고성능 공세 무기를 도입하면서 숨 가쁜 군비증강이 이뤄지고 국방예산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군비확장과 국방예산 팽창이 한반도 평화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안보 딜레마의 늪에 빠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민생을 희생하며 전쟁으로 민족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바로 그 바탕에 윤석열 정권의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왜곡된 안보관이 있다.
'힘에 의한 평화' 정책과 국방예산 팽창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정책을 폐기하고 단죄까지 하는 윤석열 정권이 유일하게 계승하고 있는 것이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안보 공약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했으며, 이를 위해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다시 주적으로 명시"하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겠다"며 대결적인 대북 안보관을 주저 없이 드러낸 바 있다. 그가 취임한 후 한미연합연습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주도의 다자연합 연습에 한국군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고 있는 것도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그러나 '힘에 의한 평화'는 인류가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은 후 전쟁을 국가정책 수단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부전조약을 체결(1928)한 후나 2차 세계대전 후 인류 생존을 위해 무력 위협 또는 무력 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1945)을 채택한 후부터는 국제사회가 배척해 온 안보관이다.
'힘에 의한 평화'와 짝을 이루면서 이의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 소위 '억제를 통한 평화정책(억제정책)'이다. 억제정책이란 힘을 사용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해 상대방이 그 의지와 능력을 믿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달리 말해서 상대방을 겁주고 위협해 이른바 '도발' '침공'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힘에 의한 평화', 곧 억제정책을 통한 위협은 그 자체가 상대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무력 위협 또는 무력 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
그런데도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위해 '힘을 통한 평화'를 정당화 해왔고 일본도 일본판 '힘을 통한 평화'인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하며 군비증강과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서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이 결합해 소위 '인도·태평양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여기에 나토의 아태지역 진출까지 더해져 냉전 시대의 지역별, 진영 간 대결이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신냉전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한국의 나토 참여에 더 깊숙이 발을 담그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 이끌려가는 것과 함께 '힘에 의한 평화'라는 이 정권의 안보관이 일본 정권의 안보관과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힘에 의한 평화' 정책→공세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운용→군비증강→국방예산 증대에 매달릴수록 위협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된 안보 딜레마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 미소, 미중, 남북간 군비경쟁은 모두 '힘에 의한 평화'정책의 산물이나, 이를 통해 안보위협이 해결되기는 커녕 확대 재생산됐을 뿐이다.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표방한 새로운 핵 법령을 채택(2022.9.8.)한 것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강화와 대북 (핵)선제공격을 명시한 새 작전계획 수립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크다. 북한도 경제를 희생시켜가면서 핵무기를 포함한 군비증강을 계속해왔으나 초 공세성을 띤 핵 교리를 도입해야 할 만큼 안보와 체제가 되레 위태로워진 것이다. 이제 한반도는 핵 선제공격으로 맞서는 최악의 초 공세적 대결 상태로 접어들었다.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가 국가와 민족을 대결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을 막고 남북이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과 북한이 모두 '힘에 의한 평화'와 억제정책을 폐기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 이는 '힘에 의한 평화'와 억제정책의 하위 개념인 초 공세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세 무기 도입 등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증액도 함께 철회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와 동맹 구축,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 활동 강화, 대만 해협 등 동북아지역의 군사대결장화와 여기에 한국군이 가담하는 것도 지양돼야 한다는 걸 뜻한다.
한미동맹과 초공세적 전략, 제동장치 없는 군비증강·
국방예산 팽창의 직접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