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님, 후보 시절 알바노동자와 한 약속 잊으셨습니까

등록 2023.02.23 11:23

수정 2023.02.23 11:23

2022년 1월 12일(수)에 알바연대는 대선을 앞두고 각 선거캠프들에 '알바노동자 보호법' 제안서를 배포하였다. 알바노동자들의 물리적 안전, 사회적 안전,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알바노동자 보호법' 제안서에 대해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오준호, 이백윤 선거캠프에서 답변을 받았었다.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선거캠프에서는 2022년 1월 20일(목)에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공보담당' 명의로 '알바노동자 보호법' 제안서에 대한 답장을 보내주었다.

제안서에 있던 여러 제안 중에서 당시 선거캠프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있었다. 바로 알바노동자의 물리적 안전에 대한 제안이었다. 물리적 안전에 대한 제안은 편의점 칸막이 등을 비롯한 안전시설 확보 의무화와 고객응대노동자에 대한 심리상담 권리 보장이었는데 윤석열 후보의 선거캠프에서는 제안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강화하고 고객응대노동자가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답했었다.

편의점 범죄 증가하는데... 대책은 '전무'

하지만 2022년 한해 동안 이에 대한 움직임은 사실상 전무했다. 최근에 대표적인 우범지역으로 지적되고 있는 편의점을 살펴보면 편의점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편의점에서 발생한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는 8486건이었다.

편의점 점주 또는 노동자 폭행사건은 언론에 발표된 것만도 2021년 2월, 11월, 2022년 7월, 2023년 1월 14일, 2월 2일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발표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점주들은 이에 대해 가스총, 스프레이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효율이 사실상 없는 불투명 시트지 의무화를 철회하여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안전을 위한 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2016년 편의점 알바노동자가 피살된 사건 이후로 알바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편의점 가맹본부에서는 새로운 안전시설들을 내놓았다. 특히 '안전 가드'를 포함한 셉테드 디자인(범죄예방환경설계 디자인)의 적용은 공간 분리를 통해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017년부터 적용을 시작하여 신규 및 리뉴얼 점포에만 이를 반영했기 때문에 적용률은 2021년 기준 20~30%에 그치고 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한 비용의 문제를 가맹점주만의 몫이 아닌 가맹본부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기반한 안전시설 확보 의무화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편의점의 안전 문제는 계속 드러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2022년 제안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가맹본부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고객응대노동자의 심리상담 권리 신설은 선거캠프의 답변처럼 시행규칙의 개정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논의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알바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이 1년 전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알바노동자의 안전을 다시 떠올리고 실현시키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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