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방해·사찰·탄압,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세월호가 이태원에게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 어머니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참사 100일 맞아 정성스런 손편지를 보내주셨다. 참담하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끼리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모습이 아름다우면서도 서글프다. — ▲**세월호가 이태원에게**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 어머니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참사 100일 맞아 정성스런 손편지를 보내주셨다. 참담하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끼리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모습이 아름다우면서도 서글프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100일을 앞두고 시민추모대회의 추모위원을 모집하던 한 장의 이미지를 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어머니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보내는 손편지가 바로 그것이다.

참사 이전과는 다른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9년을 달려왔지만, 또다시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참사 앞에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어머니들은 힘겨워하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옆에 있겠다. 진상규명의 그날까지 용기를 잃지 말자'라면서 손을 내민다.

그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왜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 했을까? 왜 또다시 159명의 생때같은 목숨을 잃은 유가족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목 놓아 외쳐야 하며, 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됐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비극의 반복을 막아낼 수 있을까?

문제의 해결은 결국 '진실을 은폐하는 자'를 찾는 데에서 출발한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처벌받아야만 반복되지 않을 수 있고, 국가적 책무인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 사회가 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 조문 사진.4.16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방문 사진.4.16연대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유가족 사찰, 피해자 없는 판결

지난해 10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 아래 기무사)의 1심 재판에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각각 2년의 실형이 선고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 이 사건은 기무사의 불법사찰을 다룬 것이며 항소로 인해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기무사의 불법사찰은 피해 가족과 자원활동가들이 무엇을 먹는지, 어떤 예능을 보는지, 무슨 회의를 하는지, 정치 성향은 어떤지까지 분석하며 일상을 감시했다. 이런 불법사찰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 오전, 팽목항과 진도실내체육관에서부터 시작됐다.

불법적으로 사찰된 정보들은 청와대 주요 직위자(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등)와 국방부장관(한민구)에 보고됐고, 이들은 수집된 정보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시위 관련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해 맞불 집회를 유도하는 등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기무사는 군사 보안과 국가 안보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을 사찰한 것은 기무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이며 이는 본연의 임무와도 무관하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혐의에서 '국가폭력'이라는 몸통은 날아가고, 국가 차원의 불법 사찰임에도 단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라는 죄목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대열·지영관 전 참모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4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사찰을 지시하고 정보를 보고 받은 자, 이용한 자들이 처벌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과연 불법사찰의 최초 지시자는 누구였다는 건가.

▲특조위 조사방해 재판 선고 후 기자회견 피켓 사진. 국가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과 그 이후 일어난 국가폭력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내용이다. 4.16연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다

참사가 있던 2014년, 검·경 합동수사본부, 국회 특위 국정조사, 감사원감사, 해양수산부 등의 세월호참사 관련 조사내용들이 발표된다.

당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가장 크게 제시한 의문은 침몰 원인과 함께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를 묻는 '구조방기'에 있었다. 정부는 참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곳이기도 함으로 신뢰를 얻지 못했고, 정부의 발표들은 책임의 화살을 몸통이 아닌 꼬리로 집중시켜 유가족과 시민들은 분노케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40일간의 단식과 국민들의 특별법 입법 요구로 국가 독립조사기구인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2015년 1월 1일 설립, 2016년 9월 30일 해산)가 설립된다.

세월호 특조위는 독립조사기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정부 기관들의 지속된 조사방해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조기에 강제 해산된다. 세월호 특조위는 1년 6개월로 보장됐던 조사 기간을 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사실상 '10개월 활동'으로 종료되고 만다.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정부터 조사방해를 위해 공모에 가담한 곳은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들, 해수부, 기재부, 행안부, 인사혁신처 등 주요 행정부처와 기무사, 국가정보원 등의 정보기관이었다.

2020년 4월 22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정부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같은해 5월 28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년 9월 발간된 사참위 <4.16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는 "정보기관과 청와대는 박근혜 정권에 우호적인 보수단체를 동원해 세월호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는 물론, 세월호특조위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방해 집회, 시위, 광고, 칼럼 게재, 고발 등을 기획해 세월호특조위 비난 여론을 조성했다"며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는 보수단체의 세월호특조위 관련 대응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관리했다"고 밝혔다.

왜 이들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을까.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결과가 불편했던 자들이 스스로 진실을 은폐하려던 것이 아닌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조위 설립과 운영 기간, 예산 등을 축소하면서 은폐하려 했던 진실은 무엇이었는가.

▲재난참사 국가책임자 불처벌 실태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해 11월 열렸다.4.16연대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의 원인... 책임자에 대한 '불처벌'

그러나 지난 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고 비판했다.

2014년의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국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자를 감추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지속해서 발생하는 국가 차원의 참사에서 지휘부가 돼야 할 정부는 사고 발생의 원인에서부터 책임자에 대한 처벌까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10.29 이태원 참사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정부에 책임이 있는 재난 참사의 경우, 독립성이 특별히 보장되지 않으면 은폐와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의 잘잘못을 철저하게 가리고, 재발 방지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

8년이 지났음에도 세월호 참사는 아직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것이 많다. 그 책임의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며, 책임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우리가 여전히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향해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한미경 님의 글입니다. 한미경님은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이자 4.16연대의 공동대표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리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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