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진부면 4개 마을 주민 200여명은 지난 4월 2일 수항리 마을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송전선로 변경과 상생협의체 해체를 촉구했다.
송전탑반대대책위
4개 마을 주민 200여 명은 지난 4월 2일 수항리 마을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송전선로 변경과 상생협의체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상생 발전 협의체 구성원들은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각각 40만 원, 1차부터 6차까지 개인당 240만 원의 수당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선물 꾸러미까지 챙겼으니 국고 손실 면에서 국정조사감"이라고 성토했다.
이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4월 24일, 상생발전협의체는 진부문화센터에서 가진 임시회에서 해체 안건을 상정해 참석위원 10명 만장일치로 '협의체 해체'를 결정했다.
김남현 상생협의체 위원장(진부면 번영회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해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상생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했던 심현정 평창군의회 의장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을 주려고 참여했던 것인데, 주민들로부터 '한전과 결탁했다'는 의심까지 샀다"면서 "주민들이 해체를 요구하기에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전 측은 이날 상생협의체 해체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지난 5월 9일 위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과반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성립하는 데 10명의 위원만 참석했기에 회의 결과는 무효"라고 밝혔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협의체 운영 규범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성립되고, 규범에는 없지만 해체 결정은 더 엄중하기에 별도의 회의 성원 등을 충족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사실상 무효라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직선화 노선에 해당하는 정선군 마을과 만나서 협의할 예정이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지만, 이들과의 만남에서 의견 접근이 안 된다면 6차례 회의까지 한 진부면에 다시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평창군의 한 관계자는 "군의 입장도 한전에 보낸 공문 내용처럼 주민들의 입장과 같다"면서 "한전 측이 정족수 미달을 문제 삼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 입장이 명확하기에 다시 회의가 열려도 주민 입장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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