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과징금 1위는? 쿠팡

등록 2024.10.02 17:47

수정 2024.11.06 15:42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편집자말]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대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쿠팡이었습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쿠팡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1661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검색 순위 조작으로 부과 받은 1628억 원의 과징금이 불명예 1위에 지배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강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과 PB(자체브랜드)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 자회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 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해 쿠팡 자체상품이 타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습니다.

과징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요. 지난해 7월까지 기준으로 1400억 원이었던 과징금은, 심의 종료시점인 올 6월까지 매출액이 추가되면서 과징금이 약 1628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과거 부과된 다른 과징금까지 합산한 결과가 1661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쿠팡처럼 과거 5년 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대기업은 금액순으로 ▲GS리테일(360억 원), ▲현대중공업(220억 원), ▲CJ대한통운(191억 원), ▲한화오션(159억 원), ▲금호산업(152억 원), ▲한진(100억 원), ▲호반산업(57억 원) 등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44곳 중 대기업 군에 포함된 기업은 16곳"이라며 "16개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만 약 2970억 원으로 상습 위반 44곳의 총 과징금 3470억 원의 85%를 차지한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대기업으로부터 촉발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경제 부조리가 만연해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 기자실에서 쿠팡㈜ 및 쿠팡㈜의 자체브랜드(PB)상품을 전담하여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4백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와 씨피엘비㈜가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자기의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하고, 임직원을 동원하여 PB상품의 검색순위를 높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 외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픽'한 오늘(2일 자) 경제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넘어서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입주민은 1억 8000만 원 상당의 포르쉐를 소유하고 있다네요.

우리은행에서 또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금액만 55억 원 규모입니다. 우리은행 측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 관련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5만 9900원까지 떨어졌지만, 매수세가 유입돼 6만 1300원으로 장중 거래를 마쳤습니다. 1년 7개월만의 '5만전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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