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과 직거래? 가능성 크지 않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 카운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선거의 밤 행사에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걸으며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시각으로 5일 열린 미국 47대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미국에서 연임하지 않고 된 재선은 130여 년 만이다. 사실 이번 선거는 누가 당선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았다. 다만 초박빙일 거란 예상을 깨고 트럼프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한 평가와 함께 트럼프 2기 대외 정책과 한반도 정책을 전망해 보고자 지난 8일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선거, 민주당에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 미국 47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어요. 미국에서 한 번 낙선한 후 당선된 사례는 19세기에 있었고 130여 년 만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10월 초쯤부터 이 선거가 트럼프 쪽으로 가겠다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연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보통 야당 전당대회를 먼저 하거든요. 공화당이 먼저 전당대회 했고 8월에 민주당도 전당대회 했고 그간에 암살 미수 사건과 후보 교체로 7~8월은 정신없이 지나가고 9월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9월 하순부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10월 초쯤 거품이 빠진 상태에서 결국 트럼프가 기세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 초박빙이 될 거란 전망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트럼프가 완승한 거 아닌가요?
"결과로만 보면 완승한 거죠.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완승의 기준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선이라는 게 선거인단 선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득표율과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게 다를 수 있고 대표적인 게 2016년 선거죠. 그 당시 힐러리 클린턴이 전국 득표율은 300만 표 가까이 이겼는데 선거인단에서는 졌기 때문에 대선에서 졌죠. 근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 전체 득표율도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400만 표 이상 트럼프가 압승한 것 같고 또 선거인단도 300명을 훌쩍 넘어서 312명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압승이고요. 더불어서 상원·하원까지 다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 트럼프는 미국인들이 버린 카드인데 다시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겐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선거였어요. 그 의미는 민주당에 불리했던 선거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뭐냐면 당연히 첫 번째는 경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도 나오는 것이 치안과 법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재밌는 건데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낙태 문제 다섯 번째가 대외 정책 특히 가자 전쟁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제가 민주당에 기울여졌다고 얘기하는 게 경제 문제 같은 경우 민주당에 억울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현재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실업률도 거의 50여 년 만에 최저치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상당히 좋아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잡혔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체감하는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특히 인플레이션이 미국 선거에서 경제 중에도 첫 번째 의제로 나타난 건 1980년 선거 이후 처음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 트럼프 때는 우유 한 병에 5천 원이었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우유 한 병의 값이 2만 원까지 치솟다가 지금은 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물론 이건 코로나 이후에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든 행정부 책임은 아닌데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때 훨씬 살기 좋았다고 느끼는 거죠.

두 번째는 치안과 법이라는 건데 미국 치안이 안 좋은 거 맞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절도한 액수가 900달러까지 되면 체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됩니다.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퍼져서 이전에는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혔던 샌프란시스코라든지 포틀랜드 같은 데 마약이 굉장히 심각하게 퍼져 있고 치안도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이민자 같은 경우 불법 이민자가 한 300만 명 가까이 바이든 시기에 들어온 것도 맞는 거고요. 이런 전체적인 것이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죠.

이런 면에서 민주당이 해리스로 후보 교체한 것은 신의 한 수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해리스의 배경을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훨씬 잘할 거로는 생각했고 미국 유권자들한테 물어보니 이거의 편차를 많이 줄였어요. 근데 여전히 트럼프가 이것도 앞서갑니다."

- 민주주의 얘기했잖아요.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결과에 불복하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지 의문이에요.
"한국 언론들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미국 유권자들이 중요시하는 세 번째 정도 되는 의제가 민주주의였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같이 미국 밖에 있는 사람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를 훼손한 트럼프가 어떻게 이번 선거에서 됐느냐 하는데 이게 미국 내 정치 양극화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이든과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망쳤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2020년 대선이 불법 선거라고 부정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북한 아닌 우크라이나 혹은 중동에 집중할 것"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24일 애리조나주 템피의 멀렛 아레나에서 열린 캠페인 집회에서 춤을 추고 있다. AP/연합뉴스

- 바이든도 퍼스트 아메리칸 정책이긴 했지만, 동맹국에 우호적이었던 반면 트럼프는 아닌데 국제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분명히 변할 겁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동맹국과 우호국을 이른바 비용 편익적으로 보죠. 쉽게 말해 주고받기 하겠다는 얘기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예전같이 공공재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를 제공해 줄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오바마 때부터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안 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걸 계속 이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는데 트럼프는 두 전쟁 끝내겠다고 했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보면 트럼프의 공약은 자기가 당선되면 빠르게 종전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빠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끝날 것인가는 두고 볼 필요가 있죠.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여전히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합니다.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의 플러스 아시아 퍼시픽에서 했던 회의의 내용을 보면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올 거에 대비하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였어요. 그래서 정말 트럼프가 지원을 발을 뺀다고 하더라도 유럽이 지원한다면 전쟁은 더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국전쟁에서도 경험했습니다만 휴전 협정, 종전 협정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그런 협상 기간 동안 더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죠.

두 번째 가자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문제의 문제인데 트럼프가 친이스라엘이고 네타냐후와 친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트럼프가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확전하고 전쟁을 지속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지속되면 인플레이션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좋지 않으니 전쟁은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을 들긴 하되 중동에서의 가자 문제라든지 이런 거의 확산을 막고 빨리 정리하도록 오히려 네타냐후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바이든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법 추진했지만, 트럼프는 반대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IRA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상·하원을 다 접수했기 때문에 IRA법 폐기 혹은 수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한데 제가 찾아봐야 됩니다만 미국 법 통과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상원 같은 경우 단순 과반이 아니라 일부 법안에서는 60명 이상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그걸 떠나서 IRA를 시행해서 이득 본 주의 상당수가 공화당 주입니다.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 IRA 법안 철회하거나 폐기하면 공화당 주들이 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처음에 IRA 당장 폐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다가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그 얘기를 안 합니다."

- 트럼프 당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 미칠지가 문제죠. 가장 관심은 대북 정책이에요. 후보 시절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부각 시켰잖아요. 트럼프가 핵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과 직거래 가능성 있다는 말도 있던데.
"저는 별로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7월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부터 적지 않게 선거 유세에서 김정은과의 친분을 얘기했죠. 근데 그 얘기는 선거용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첫째 트럼프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 북한은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문제가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당연히 대중 관계로 중국 때리긴데 특히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 2기가 시작되면 자기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트럼프 같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음 목표가 틀림없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중동 쪽에 훨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력이 크니까 그쪽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북한 문제는 한 번 해봤잖아요. 4년이라는 시기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거기에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북한 쪽은 부동산을 했던 사람 입장으로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값이 안 맞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한국과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럼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날 것이냐죠. 저는 김정은도 트럼프 쉽게 만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2018~2019년에 해봤는데 이게 잘 안됐고 힘들었고 특히 2019년 2월에는 하노이의 굴욕이거든요. 김정은은 그러고 나서 2019년 12월에 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정면 돌파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2018~2019년 해봤는데 어렵더라는 거죠. 왜 안 되지 하고 나름대로 분석하니까 자신들이 핵 능력이 아직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노선에서 자신들의 핵 능력 고도화를 선포하고 장기전으로 가져가고 미국과 대화를 그 이후로 다 미룬다고 발표 해버려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쉽게 트럼프를 만나지 않을 거고,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이 그 위에 상당히 고도화돼 있지 않습니까? 만난 다음에는 조건을 걸겠죠. 이전과는 다르게 최소한 연합훈련 중단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핵 군축 협상 하자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그 조건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림에도 여전히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트럼프의 스타일이긴 하죠."

-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죠. 한국이 트럼프의 ATM기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오던데.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맹국 우호국에게 트럼프가 똑같이 요구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가 동맹을 비용 편익적으로 보는 것은 분명하고 이것은 공통되게 미국의 동맹 우호국에 적용되는 도전적 요인이 맞고요. 한국으로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에 12차 우리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영어로 SMA라고 불리는 걸 통과시켰죠. 그래서 국회 비준이 남았죠.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이거를 다시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능성이 있죠. 다만 트럼프가 유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국에 100억 달러를 내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트럼프의 그 발언을 곧이곧대로 우리가 읽으면 안 돼요.

트럼프는 숫자를 얘기할 때 10억 혹은 100억 단위로만 얘기합니다. 그게 또 트럼프의 협상술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현재 한미가 갖고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은 소파의 예외 조항으로 해서 말씀드린 SMA라는 걸 통해서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미국의 주둔 비용을 대줄 수 있는 최대치는 지금보다 2배 정도도 안 됩니다. 이미 50% 이상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말하는 100억 달러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빨리 우리가 국회에서 이걸 비준하고 혹시 트럼프가 재협상을 걸어올 때 이건 국회 비준이 되면 국가 간의 조약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조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협상을 끌어가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어가도록 하는 하나의 근거 증거로 만들 수 있으니까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보다 더 걱정되는 건 트럼프가 2016년 등장해서 끊임없이 한국에 연합 훈련과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을 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건 말씀드린 소파나 SMA의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낼 필요도 없고 낼 수도 없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니까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이거를 내라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다만 거의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시기를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이게 트럼프는 늘 대통령 중심주의를 얘기해서 자기가 중심에 서서 대외 정책을 끌어가기 때문에 지도자 간의 친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트럼프의 귀에 누가 가깝게 속삭일 수 있고 마지막에 누가 얘기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지도자 간에 일단 빨리 친분을 쌓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트럼프의 정책은 다 비용 편입 거래적 주고받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주면 주는 만큼 받아야죠. 다시 돌아가서 전략 자산과 연합훈련 비용을 내라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전략 자산의 일부 비용을 내는 대신에 반대급부로 이제는 전략 자산을 보내는 거를 한국과 확실하게 의논하자고 해야죠. 현재의 전략 자산이 한국에 오는 걸 우리가 정례화됐다는 표현을 쓰는 데 정례화라는 표현은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죠. 그것보다 확실하게 제도화되는 것은 이걸 순환 배치 혹은 상시 배치가 맞습니다. 그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고받기 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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