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남소연
-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어떻게 보나.
"사학법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사학을 규제하는 법 자체가 없어야 한다. 사학비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처럼 교육비리특별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재단 이사 전체를 해임하고 전원 관선이사나, 개방형 이사로 채워도 좋다고 본다. 더 극단적으로는 아예 학교를 국가가 인수해서 공립화 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그러나 사학법은 헌법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
- 헌법정신과 맞지 않는 이유가 뭔가.
"개방형 이사제 때문이다.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 성격이다. 재단법인은 사법인이다. 일부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법인이 아니다. 재단 출연 목적에 맞는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 사립학교를 마치 사회에 공여된 공적 자산이라고 주장하는데, 맞지 않다. 학교나 교육이 공공재인가. 그렇다면 사립학교제도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대야 한다."
- 사학은 사유재산인데 왜 감내라, 배내라 하느냐… 이런 비판인가.
"그 측면도 있고,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큰 포인트 중 하나다. 정말 우려하는 바는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학교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돈 있는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교육에 뜻이 많아진다.
이런 분들이 재산을 쾌척해서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이런 사학법이 있으면 진입이 가능하겠나. 그런 게 가장 걱정된다. 사학비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나. 공립이든 사립이든 광정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법은 아니다."
- 비리뿐만 아니라 사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돈벌이 하려고 학교 지었다면 반드시 부정비리가 나오기 마련이다. 부정비리 없이 깨끗하게 학교를 운영했는데 거기에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아이들이 학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정보공개가 돼야 한다. 수능 성적 정보공개 청구도 이같은 일환으로 했다. 학교가 졸업생 취업현황이나 재학생들에 대한 평가 등을 공개해야 한다."
- 사학을 규제하는 법이 아예 필요 없다는 건가.
"굳이 법이 필요하다면, 학교정보공개법을 만들 수도 있다. 시장경쟁에서 도태되는 학교들은 빨리 시장에서 빠지도록 하는 게 옳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도태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부실 사립학교는 부실기업과 같다. 관치금융으로 부실기업을 살려줘도 결국 죽는다. 나는 이런 기업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게 만드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진입과 퇴출이 학교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 너무 시장위주로 말하는 것 아닌가. 교육의 공공성은 필요 없나.
"교육의 공공성이 분명히 있지만 교육이 공공재는 아니다. 교육은 공공성이 큰 사적 재화다. 산업화 시기에는 공공재적 성격에 치우쳐 있으나, 지식기반사회로 갈수록 사적 성향으로 축이 이동한다. 기존의 교육정책도 관점이동이 필요하다. 70~80년대 생각으로 현재의 교육정책을 세우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 교육을 공공재로 취급한다면 효율은 효율대로, 형평은 형평대로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경제학계의 정설이다."
- 학교의 기업화를 주장하나.
"학교로 돈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주장은 학교를 기업화하자는 게 아니다. 잘하는 학교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시장경제 한다니까 오해하는 게 뭐든 기업, 이윤 이런 걸로 얘기하는 사람 취급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 교육의 시장화가 아니라면 뭘 말하고 강조하고 싶은 건가.
"내가 교육과 관련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이 부익부 빈익빈의 주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걸 깨야 한다. 학교교육이 피폐해지면서 가난한 집의 똘똘이 아이들이 부잣집 띨띨이와 경쟁조차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이다. 똘똘이들이 이 사회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자라 똘똘한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다. 평등교육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교육을 통한 빈익빈 부익부는 심화될 것이다."
- 평등교육이 돼야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가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학교에 교육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 과외로 충당한다. 과외로 가는 순간 모든 교육은 '머니게임'이 된다. 그럼 이런 과외시장을 없앨 것이냐, 이것도 한 방법은 되겠으나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 과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을 고치는 방법적 대안이 바로 학교가 다양해지는 것이다. 각 광역시도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민족사관고 수준의 정말 괜찮은 학교를 짓고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이 누리는 교육수준의 혜택을 주자는 거다."
"나는 전교조가 두렵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책을 낼 정도로 전교조에 비판적이다. 신임 전교조 위원장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함께 활동할 의향은 없나.
"나는 전교조가 두렵다. 전교조의 성장배경에는 우리 교육계의 어두운 측면이 있다. 교육계에 널리 있던 불합리, 비효율, 부정, 비리가 전교조의 자양분이 됐다. 그걸로 세를 확장했다. 그렇다면 전교조는 한국교육의 미래를 위한 가치창출을 했나, 아니라고 본다. 투쟁방식이 온건해지든, 그 어떤 옷을 갖다 입히든 교육계가 점점 깨끗해지면 전교조의 자양분이 없어지게 된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전교조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 전교조가 왜 두려운 존재인가.
"이들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에 나온 '빨치산 교사의 블로그'에 가보라. 그 교사의 생각이 180명 아이들의 머리에 스펀지처럼 녹아 있다는 게 느껴진다. 교사 한명의 위력이 그렇게 큰데, 8만~9만명 넘는 교사집단인 전교조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전교조 우산 속에 숨어있는 비겁자도 많을 것이다. 교육계의 권위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이념과 상관없이 가입한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아마 참교육 노선에 충실한 교사는 채 1만명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교사가 많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다고 느낀다."
- 무엇이 전교조의 근본적인 변화인가.
"추구하는 가치가 민족·민주·인간화는 아니어야 한다. 이게 교육선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세계무대에서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간으로 키울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전교조의 미래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 프로는 결과로 승부하지만 아마추어는 '좋은 의도였다'는 둥 의도만 강조한다. 전교조에서 내세우는 여러 정책들이 이처럼 의도만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다.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것 같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