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뉴라이트재단 기관지인 계간 <시대정신> 편집위원 김영환씨. 80년대 '강철서신'으로 활약했다 전향한 주사파 운동권이라는 이력이 그에게는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현재 : 북한 민주화 및 뉴라이트 운동]
- 1996년부터 조혁·한기홍·홍진표씨 등 운동권 출신들과 함께 '사회주의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21세기의 대안 사상이론을 모색하는 '푸른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모임의 일부는 정치권으로 가고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자는 그룹이 남아 1998년 <시대정신>(격월간)을 창간하고, 이듬해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창립해 '인재풀' 역할을 했다. 그 모임은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
"주로 마르크스주의·계급주의·민족주의·통일지상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회지를 발간했고 외부에서 유명 인사를 모셔서 강연하는 것 말고는 많은 활동은 안했다."
- 회원수는 몇 명이고 강연자들은 누구였나.
"회원은 150명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30~40명 정도였다. 초청 강연자로는 서경석 목사, 김근태 의장, 장기표 선생, DJ(김대중 총재)도 있었다. DJ 강연할 때는 150~200여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 다른 전향 386그룹과 함께 99년 12월 북한민주화네트워크(북민넷)를 창립해 북한민주화운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뉴라이트운동으로 진화했는데 김 위원이 뉴라이트운동의 '사상적 배후'라는 시각이 있던데.
"글쎄요. 뉴라이트에는 다양한 조류가 있다. 그 중 한 조류에는 나의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다."
- 현재 <시대정신> 편집위원·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인데, 시대정신이 뉴라이트재단의 기관지이고 북민넷이 뉴라이트네트워크 가입단체이므로 결국 뉴라이트운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가.
"그렇게 볼 순 없을 것 같다. 북한민주화운동은 뉴라이트 운동과 포커스가 조금 다르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북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뉴라이트는 남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주사파였던 '전향 386' 그룹이 학생운동권에 환상을 심어줘 놓고 그 환상이 깨진 자리를 치열한 반성적 대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악으로 규정하고 반공·반북으로 나감으로써 최대한 보상받으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이 있다? 차라리 보상을 받으려면 남한 사회에서 빛이 나고 폼나는 걸 하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북한 문제는 사실 젊은 세대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이고, 나이 든 분들도 자신의 절실한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들이는 노력에 비해 관심을 못끈다. 우리 단체의 주요 간부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보면 대단히 적은 월급 받으면서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다.
그동안 치열한 반성을 많이 했고, 대안도 많이 연구했다. 고민도 많이 했고, 대안 제시도 했다. 북한 문제를 설정한 건,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점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자칭 혁명세력이 극단적인 탄압을 벌이고, 북한 사람들을 비인간적인 생활로 내몬다는 점이었다."
a
ⓒ 오마이뉴스 남소연
- 북민넷 창립 선언에 '북한정권 타도'와 '북한민중 해방'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그 목표는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그렇다."
- '뉴라이트'와 '올드라이트'가 표방하는 가치의 핵심은 무엇인가.
"공유하는 건 자유주의이다."
- 뉴라이트가 올드라이트나 정치적으로 여권의 '중도보수'나 '실용주의' 노선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올드라이트의 경우, 자유주의보다는 국가주의에 많이 경도돼 있지 않나 생각한다. 또 여권의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걷는 사람들 경우, 개개인의 성향이 다르지만, 그런 분 중에 시장주의적 성향이 강한 경우 우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앞서 '(뉴라이트는) 우파가 아니기 때문에 전향이 아니다'고 했는데 그러면 김 위원이 '뉴라이트'라는 규정에는 동의하나.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워낙 뉴라이트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 올해로 87년 6·10 항쟁 20주년을 맞이했다. 김 위원은 당시 안기부에 체포되어 교도소 수감중이어서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어떤 심정이었나.
"당시 나는 완전히 격리된 상황이었다. 밖의 상황을 거의 알 수 없었다. 신문도 없고. 정치범을 만나면 정보 공유하며 바깥 소식 알게 되는데, 당시 정치범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딴 곳에서 데려다 놔서 상황을 전혀 몰랐다.
그해 5월까지는 일반 사동에 있었는데 5월 어느 날 나를 외딴 곳으로 이감시켰다. 이후에는 통방했던 사람이 전혀 없었다. 교도관들도 속 시원히 말을 안 해주고. 그래서 간간히 들려오는 얘기로는 어떨 때는 시위가 소규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재판 중에 종종 시위대와 마주치면 '시위 규모가 작은 게 아닌가', 또 어떨 때는 '정부를 전복시킬 만큼 큰 것 아닌가' 생각하곤 했다."
- 정확한 출소 날짜가 언제인가.
"88년 12월 말에 출소했다."
-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못했나.
"투표권은 있었을 텐데 결국 투표를 하진 못했다. 주민등록상 어떤 문제가 있었다. 주민등록 말소가 돼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른바 6·29 선언으로 직선제 쟁취했지만 독재와 타협해 당시에도 운동권에서는 개량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6월항쟁의 산물인 이른바 '87년 체제'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10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87년 체제는 영국의 명예혁명에 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이고,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일단 희생이 대단히 적었다. 죽은 분들이 있었지만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타격이 적었다. 물론 노동자 대파업으로 손실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성장세는 지속되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나 민주화의 속도를 놓고 봤을 때, 나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변혁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 6월항쟁에 참여했던 386 운동권 출신은 현재 청와대라는 민주정부 집행부 권력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의회권력 등 제도권 내의 다수집단으로 세력화되었으나 노무현 정부의 실정으로 386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덩달아 '진보개혁세력' 또한 도매금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다. 제도 정치권 386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글쎄요. 정치권과 청와대 386의 경우 대부분 운동권 중심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다. 또 이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제도권에 진출한 게 아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정책적 훈련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물론 대학 다닐 때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 때와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바뀐 사상이 뭔지 불투명한 데다 그 사상에 기초한 정치적, 정책적 훈련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정책적으로도 미숙한 면이 많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 우파에서는 그 사람들을 좌파다, 빨갱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정치세력으로서, 혹은 개별 행정인으로서 거의 훈련이 돼 있질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본다."
- 결국 정체성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미래 : 북한 체제 전망]
a
ⓒ 오마이뉴스 남소연
- 90년대 중반 동구권 붕괴와 김일성 주석 사망을 계기로 '북한 붕괴론'이 크게 유행했다. 학계에서도 난민 대책 등 각종 토론회 가졌다. 그런데 10년만에 다시 북한 붕괴론이 부활했고 그 주도적 역할을 '전향 386' 그룹이 앞장서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북한 붕괴론의 근거는 무엇인가.
"당시 붕괴론자들은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로 제시했다. 그러나 나는 후계자 김정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포스트 김정일'은 대단히 어렵다고 본다. 김정철과 김정남이 있는데, 전자는 너무 어리고, 후자는 상당히 장애 요소가 많다. 그런 조건에서 과연 제대로 (정권 유지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정일 후계 당시엔 시대적, 국제적으로 공산주의 운동 자체가 안정됐던 상황이다. 김일성의 권위나 권력이 확고부동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불안한 조건이다. 실제로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세력--성분 좋은 사람들, 고위 간부층 자제, 특수 기관의 근무자--등을 만나보면, 전혀 체제에 대한 충성심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찾아 볼 수 없다. 정의감이 높은 사람들은 반북활동을 하고, 정의감의 없는 사람들은 뇌물 등을 통해 돈 벌 궁리만 한다.
그리고 일반 민중들도 과거와는 다르다. 심지어 탈북자가 아닌 중국을 공식 방문한 사람들조차도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 경칭 없이 하는 얘기가 스스럼없이 나온다. 어떤 계기만 있으면 터질 정도로 밑에서부터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주로 중국을 자주 방문하고 장기 체류하면서 연구해온 것으로 안다. 그래서인지 중국의 통일 지원 및 후견인 역할에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 같다. 그런 근거는 무엇인가.
"중국에서는 완전히 숨어서 긴장 속에서 일한다. 중국의 호의를 낙관하기보다는 중국의 이해관계를 낙관하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는 건 그들의 이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미 연합군이 압록강까지 밀고온다는 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현대전이라는 게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난감해할지 의심이 든다.
물론 중국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완충지대' 설정 같은 자국의 불안 요소에 대한 요구는 있을 듯하다. 그런데 중국이 북한을 속국화해서 이득 볼 게 없다. 북한에 대한 책임만 커질 뿐이다. 오히려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이 생기면 동북아에서의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을 가까이 두는 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겪은 외침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안보전문가 집단은 중국을 '통일한국의 가상적'으로 가장 경계하는데 그들과는 견해가 다른 것 같다.
"군사력 충돌 등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겠지만 중국 자체의 정치적 목적에 대해선 특별히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중국의 '한족'이 한반도를 침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한족이 아닌 경우는 많았지만."
- 단체의 성격상 북민넷은 비교적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미국이 개입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도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고, <시대정신>은 뉴라이트재단의 기관지가 되면서 정치적 발언과 개입이 강해진 면이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등 내정간섭적 개입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자연적인 추세가 아닌가. 환경, 인권 문제는 개별 국가의 배타적 주장만 하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본다.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내정간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브라질 아마존 지역을 개발한다면 브라질 개별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현대는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 국민국가 권한의 많은 부분이 세계적인 경제 네트워크, 지자체, 민간 경제 단위로 넘어가고 있다."
- 북한민주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북민넷'이 추구하는 것을 단순화하면 체제변환 쪽이냐 아니면 김정일 정권 붕괴 쪽이냐.
"체제변환을 추구하지만, 변환 과정에서 적은 사람이 희생되고, 사회 충격이 적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향을 지지한다. 만약 김정일 정권이 붕괴한다면 다른 체제가 지속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어느쪽이냐.
"둘 다 한다. 당면해서는 김정일 정권 붕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이처럼 저항세력이 그 체제 내에서 피 터지게 싸워도 민주화가 될까말까 한데, 외부인들이 체제 밖에서 북한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는가.
"물론 외부에서는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진정한 역량은 내부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을 직접 만나면 희망을 본다. 조직 내부에서 북한민주화운동의 '피드백'을 느낄 수 있다."
a
ⓒ 오마이뉴스 남소연
- 구체적으로 사례를 든다면?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내부 변화를 볼 수 있다."
- 대선을 앞두고 뉴라이트전국연합은 한나라당의 참정치운동본부에 가세했는데 뉴라이트와 정치권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뉴라이트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긴 하지만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새 정당을 만든다는지 하는 방식으로 분리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나 뉴라이트 운동 자체는 연구 및 시민운동 차원에서 지속돼 나가지 않을까 싶다."
-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의 차이점은 무엇이라도 보는가.
"2002년에는 대선 대비한 방침을 만들었다. 총 다섯 가지였는데 세계화의 적극적인 추진, 기업 자유화, 교육 자율화, 미국·중국·일본 3국에 대한 적극적인 우호 정책, 북한과 김정일 정권에 대한 비타협적인 태도 등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에 부합하는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싶다. 특히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북한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더 현실적인 정책를 펴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생각이 있나.
"그렇진 않다. 그것은 단체 성격과 맞지 않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