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토피'는 "이상한, 기묘한, 낯선"이라는 뜻으로, 과잉면역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어린이10명 중 3명이 아토피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과 공동으로 '아토피 Zero 세상을 열자'라는 제목의 심층 기획보도를 진행하면서 아토피를 줄여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생태지평 연구소는 이 기간동안 '아토피 Zero 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벌입니다. 많은 후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태지평은 각 대선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아토피 관련 공약을 분석 평가한 내용을 2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대선후보들은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이를 안으며 '아토피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국민과 약속한다. 그런데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아토피 정책공약의 평균점수는 66점이다. 낙제점수다. 말과 정책이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아토피 질환자는 730만 명이다. 4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계산했을 때 '3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토피질환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초등학생들의 아토피 유병율이 1995년 16.6%에서 2005년 29.1%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생활환경의 오염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아토피는 환경요인(오염된 먹거리, 오염된 공기질,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해서 악화되고 발병하기 때문에, 아토피 질환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을 동반해야 한다. 때문에 아토피 질환자의 수는 국민건강 특히 어린이 건강의 지표이면서, 안전한 환경을 상징하는 건강지표이다.
준비되지 않은 '아토피' 공약
대선후보 등록일을 며칠 앞둔 11월 20일까지 '아토피' 극복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후보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뿐이었다. 생태지평연구소의 자료요청으로 각 후보들은 아토피 공약을 정리하였다. 이것은 당선 유력 후보들이 아토피 정책에 대해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도 각 정당 후보들의 아토피 관련 정책이 있었지만, 정책 추진까지 발전시킨 정당은 민주노동당 뿐이었다. 당시 열린우리당(현 통합신당)은 수도권 4대 공약 중 하나로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 전문센터' 설립을 제시했지만, 대선공약에서도 여전히 간략한 언급으로 그쳐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또한 한나라당 역시 2007년 11월 국정감사에서 한선교 의원이 아토피의 사회적 심각성과 정부대책의 부실함을 강력하게 지적하였지만,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07년 한해 동안만 정당보조금은 총 285억 원이었다. 정당보조금을 이용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선거 때 제안된 정책을 보완하거나 자체 연구를 진행하였다면 지금과 같이 준비되지 않은 아토피 공약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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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후보의 아토피 관련 공약 ⓒ 한나라당 홈페이지
권영길은 86점, 이명박·이회창은 54점... 대부분 낙제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아토피 공약을 분석한 결과, 권영길 후보가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 86점을 받았다. 다음으로 정동영 후보가 74점, 문국현 후보는 64점,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54점을 받았다.
각 평가 항목을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① 아토피 현황파악수준에 대한 후보들의 평균점수는 52점으로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정책이념과 목표의 평균점수는 64점 ③ 공약의 구체성은 평균 72점 ④ 공약의 실현가능성의 평균점수는 68점이었다. 공약의 구체성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낙제점수다.
우리는 각 후보들이 발표한 아토피 공약들을 ① 아토피 현황 인식수준이 환경보건에 종합적인 사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지 ② 환경보건에 대한 정책이념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③ 안전한 먹거리, 실내외 대기질, 유해물질 등에 대한 제도·조직·안전성 확보 방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④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아토피 질환의 예방·치유·관리체계, 예산, 환경보건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가중치를 각각 15점· 30점을 주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단계와 가중치를 이용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정동영] '어린이 식품안전특별법' 제시... 어른은?
정동영 후보의 아토피 관련 정책은 아토피를 어린이 4대 질환(아토피·천식·사이버 중독, 아동비만)에 포함시키고, '생애맞춤형 보건복지의 정책'으로 한국을 아토피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공약 중 타 후보와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유해식품의 수입·제조 금지 및 패스트푸드 판매점의 영양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특별법'이다.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 유해물질의 위해성 관리 공약과 10여곳의 환경성 질환 연구센터 지정·운영한다는 공약은 환경부가 추진 중인 환경보건법과 환경성 질환종합대책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정동영 후보의 아토피 공약은 어린이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성인 아토피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아토피 어린이들을 위한 친환경농산물의 보급, 공공시설의 안전한 급식문제에 대한 공약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명박] 종합적인 아토피 정책제시가 필요하다
이명박 후보의 아토피 관련 정책은 '국가차원의 아토피 퇴치 프로그램 구축'으로 저비용 고치유율 기반을 조성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저비용·고치유율 기반조성으로 제시되고 있는 ▲환경보건법 제정 ▲기본조사 추진 ▲아토피퇴치센터 지정 등의 내용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성 질환종합대책을 압축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정책목표로 '안전하고 맑은 실내공기로 아토피 없애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항목은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유해물질과 첨가물 관리체계강화'가 전부이다.
먹거리 관련한 제도와 조직정비, 공공시설의 급식, 친환경농산물, 친환경건축 등의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토피의 예방·치유·관리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환경보건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약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권영길] 산단지역의 환경성 질환에 특별관리 대책 '반짝반짝'
권영길 후보의 아토피 정책은 연구의 성과에 기초한 준비된 공약이라 평가할 수 있다.
아토피 공약은 어린이 환경성 질환 예방 3대정책, 대기오염에 의한 환경성 질환대책수립, 산단지역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사전예방의 원칙과 환경정의 접근을 담은 '환경보건법 제정', 기후변화 적응과 공공보건 차원의 대비책 마련으로 압축할 수 있다. 또한 식품분야는 별도의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환경보건과 연계되어 제시되어 있다.
공약 중 타 후보와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산단지역의 문제와 기후변화에 의한 공공보건분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되는 과정까지 각 단계별로 위험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과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의한 아토피질환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친환경건축부문과 유해물질관리에 대한 부문을 아토피 정책과 연계해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문국현] 안전한 먹거리와 교육에 중점
문국현 후보의 아토피 정책은 '각종 위해 환경으로부터 국민을 건강하게 보호'한다는 광의적인 '국민 보건환경개선' 속에 아토피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책은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공급, 지역먹거리 체계 등 안전한 먹거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약 중 타 후보와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식생활교육추진법 제정과 같이 정보제공과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아토피 없는 환경친화적 학교운영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실내 대기질에 대한 부문과 예산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회창] '무상치료 제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회창 후보의 아토피 정책목표는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 및 무상치료 실시'로 제시되어 있다. 친환경 교구공급, 친환경농산물 이용, 아토피교실운영과 아토피 공공클리닉이 아토피 정책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환경성 질환의 무상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또한 식품관련한 제도와 조직정비, 식품안전성, 실내 대기질, 친환경건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아토피 관련 예산과 확보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아토피 관련법이 하나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 정책이라도 검토·보완했더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텐데
'66점'이라는 수치가 보여주듯이 아직 아토피 등에 대한 환경성 질환 대한 인식이 낮고 정책내용이 부실하다.
3년 이상 연구에 기초해 공약을 제시한 권영길 후보가 단연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당선 유력후보인 이명박 후보의 경우 환경성 질환에 대한 공약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토피질환 현황파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부정책이기는 하지만, 환경부·보건복지부·지속가능한 위원회·서울시 등에서는 아토피 치유와 관련된 환경보건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정부 정책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여 자신의 정책공약으로 삼았다면 지금의 수준보다는 훨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내용이 되었을 것이다.
아토피 질환자 730만 명은, 2007년 8월 기준 20~29세 청년실업자 27만8천 명보다 26.3배나 많은 수이며, 전체실업자수 75만6000명보다 9.7배나 많은 수치이다.
실업에 의한 고통만큼 심각한 아토피의 고통에 대해 대선후보들은 왜 이렇게 무심한 것일까. 아토피가 대부분 투표권이 없는 어린이들이 앓고 있는 질환 때문일까. 어린이에게 투표권을 주면 조금 발전된 아토피 정책을 내놓았을까.
어떤 후보가 12월 19일 당선될지 모르지만, '당선자' 지위에 있는 기간 동안 아토피 정책을 보완해서 임기 5년 동안 '아토피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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