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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17일 국회를 통과한 이명박 특검법의 향방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득표로 당선된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 특검을 접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특검은 진행되어야 한다"는 반한나라당 진영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 자신은 '정면돌파'를 자신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20일 오전 선대위 해단식에서 "신문에서 특검이 법적으로 된다 안된다 하는 얘기는 잘 모르겠다"며 "나는 특검을 받아서 확실하게 무혐의가 나오면 이 일을 문제 삼았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고 법대로 집행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이 당선자를 뒷받침해온 당 지도부와 측근들의 생각은 다르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20일 오전 KBS 라디오토크쇼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된 사람을 놓고 무슨 특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후벼 파는 것은 아주 저급정치"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그만두시며 국민통합을 위해서 이런 법은 거부권을 행사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희태 의원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특검의 정치적인 효용은 끝났고 국민들도 별 관심을 안 가질 것"이라며 "통과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최종적으로 법안으로 성립시킬지 않을지는 청와대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당선자의 '정면돌파론'보다는 당 지도부의 '정치적 해결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향후 5년의 국정 청사진을 짜야할 중요한 시기에 당선자가 특검 대상으로 거론되고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한 당직자는 "2002년 대선에서도 '노무현 측근들이 나라종금 비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한나라당이 이에 대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했지만 대선 전에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대선이 끝난 만큼 지난 일을 털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설령 이 후보가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행여 후보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행적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검의 파장이 4월 총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 한나라당 진영 "드러난 의혹 명쾌히 규명하는 게 바람직"
그러나 반(反)한나라당 진영의 입장은 다르다. 법률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정도가 아니고, 이미 드러난 의혹들을 명쾌히 규명하는 게 이 당선자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오충일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되겠지만 도곡동땅 투기 부분은 후보가 허위 신고한 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선거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당선자) 본인도 특검법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올바른 태도라고 본다"고 이 당선자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낙연 신당 대변인은 "특검법은 국회를 떠났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당선자의 발목을 잡거나 괴롭히려는 생각은 없지만 국민의 마음속에 남은 의심을 그대로 묻어둔다고 해서 당선자에게 도움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당선 예정자에게 축하를 보내야 하겠지만 (특검 수사대상에게) 축하말씀을 건넬 수 없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안타깝다"는 민주노동당의 19일 논평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반(反)한나라당 진영의 기류를 보여준다.
노 대통령이 '특검 수용' 의사를 이미 피력한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는 것이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새롭게 논의된 바가 없으며, 청와대 입장은 지난번에 말씀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특검'이 국회에서 표결 처리된 후 노 대통령이 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서 별다른 변동이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26일경 열릴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외곽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공포할 경우 특검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제출할 뜻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이 이 당선자에게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정권인수인계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노 대통령이 '이명박 특검'을 거부하고 정치를 안정시켜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2007.12.20 13:25 | ⓒ 2007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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