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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정부가 올해 81만3000개의 신규-직접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수조원의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한시적 일자리만 만들 뿐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 각 부처는 용역업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일자리 창출'로 계산해 숫자 부풀리기를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 선진)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입수한 '2009년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청년인턴 사업(1조3049억 원), 사회서비스 사업(1조5644억 원), 한시적 일자리 사업(2조3379억 원)에 총 5조207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예산은 신규 고용창출과 무관한 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를 감추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까지 '일자리 창출' 숫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발주한 뒤 '용역업체 직원 숫자=일자리 창출 숫자'로 계산

예를 들어 산림청은 올해 '숲가꾸기 사업'에 4212억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만2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달 31일 현재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에 3만6071명을 고용해 목표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산림청이 창출한 일자리는 가지치기와 간벌(솎아베기) 작업에 투입된 일용직 노동자들 숫자를 합산한 것에 불과해 직접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을 벌이면서 2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21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도로명 및 건물번호 표지판을 제작해 시설물에 부착하는 이 사업에 행정안전부는 비용만 댈 뿐 직접 일자리를 만들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분류돼 예산을 지원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생활체육지도사 활동 지원 사업'에 각각 315억3300만 원, 301억600만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시간강사를 불러 특강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접 일자리가 아닌 강사들의 '부업'에 막대한 예산을 쓴 셈이다.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사업에서 각각 3500개, 3200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처럼 부풀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 사업'으로 올해 148억23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881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실태 확인 결과 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가의 인적사항, 작물정보, 가축 수 등을 전산화하기 위해 전산입력요원(기간제 아르바이트)을 고용한 것에 불과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용역을 발주해 비용을 지급하면서 용역업체 직원 숫자를 '일자리 창출' 숫자로 계산했다. 국토해양부(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환경부(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교육과학기술부(깨끗한 학교 만들기)도 용역업체 직원을 신규-직접 일자리 창출로 보고했다.

권 의원은 "이같은 사업은 신규 고용창출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정부는 이를 직접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하고, 각 부처는 경쟁적으로 숫자 부풀리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내용적으로 부실하기 그지 없다"면서 "실태점검 결과 대다수가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