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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7일 오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비 중 약 1000억 원을 한국가스공사와 지방 도시가스회사에 떠넘긴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비용이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비 22조2000억 원 중 8조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강제로 떠맡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스공사·지방도시가스회사에 사업비를 떠넘긴 사실로 인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4대강 사업' 탓에 가스관 이전 매설 비용 1000억 원 소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재균 민주당(광주 북구을) 의원은 사전 질의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 대상지인 한강·금강·낙동강을 횡단하는 가스배관(총 길이 15014.74미터) 이설공사가 불가피하다"며 "그 비용은 10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설공사를 해야 하는 가스배관 중 4835.34미터는 가스공사가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10179.4미터는 부산도시가스 등 지방 도시가스회사가 관리하고 있다.
이들 가스배관은 대부분 교체연안이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1440미터의 가스관은 2005년 4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설한 것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탓에 불과 4년 만에 다시 파헤치게 됐다.
가스공사는 가스공사가 관리하는 배관의 이설에 25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밝혔지만, 이는 사업비를 축소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는 금강유역 배관 이설 공사에 6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19년 전 공사비용은 7억 원이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는 강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횡단 가스관을 파내서 처리하는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가스공사가 추산해놓은 공사비보다 2배가량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방도시가스회사가 관리하는 배관의 이설비용까지 감안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배관 이설 비용은 모두 1000억 원이 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도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천연가스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각종 비용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가스공사의 재무상황 악화로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경기 화성)은 "지난 6월 가스요금 인상으로 올해 말까지 4000억 원의 미수금을 회수하지만, 나머지 4조6천억 원이 남는다"며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012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입방미터(㎥)당 30원 정도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라며 "최소한의 영향만을 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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