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병사들의 내무반 침상을 개인침대로 바꾸는 '병영 개선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고 해오다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었지만, 국방부가 관련 부서 2곳을 경고하는데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육군은 지난 2003년 "기존 내무반이 너무 노후하고 협소해 병사들이 '칼잠'을 자야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내무반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형 막사를 침대형으로 바꾸기 위해 2012년까지 모두 4조 712억 원을 투입해 666개 대대의 내무반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내무반 개선작업이 완료될 경우 소대 단위 침상형 내무반에서 생활하던 장병들은 1개 분대 규모의 독립된 주거 공간에 개인 침대와 사물함 등을 비치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며, 1인당 생활면적도 기존의 3.63㎡에서 6.72㎡로 넓어지게 된다.

지난 해 말까지 실제 완공된 대대는 346개, 하지만 육군은 실적을 부풀려 전체의 66.2%인 441개 대대가 개선공사를 완료했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공사비 증가와 작업 지연 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는데도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육군이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 관련 예산 1399억 원을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등에 임의로 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국방부의 후속조치도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병영 개선사업 관련부서 2곳을 경고 조치한 것이 전부였다.

김무성 의원은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고, 예산이 몇 조가 더 들어갈지 예측하기도 함든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행위로 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