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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 12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2005년 이후 육군 내 자살사고로 사망한 병사가 무려 28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1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가운데,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군 내 인명사고의 63.9%가 자살로 인한 사고로, 인명사고 1위에 해당한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 간 육군 내 인명사고는 총 449명으로 이 중 자살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2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명사고의 63.9%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반을 크게 웃돌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전체 인명사고 99명 중 51명(51.5%), 2006년 100명 중 66명(66%), 2007년 96명 중 68명(70.8%), 2008년 111명 중 68명(61.2%)이 자살로 인한 인명사고이며, 올 해에는 상반기만 43명 중 34명(79%)이 자살로 인한 인명사고였다.

특히, 2005년 이후 육군 자살사고와 관련해 접수된 17건의 민원 중 70.6%인 12건은 "자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원이고, 2000년 이후 유가족이 의문사로 주장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 인수를 거부하는 시신만 12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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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수 의원이 분석한 지난 5년 간 육군의 인명사고 현황. ⓒ 장재완

▲ 김장수 의원이 분석한 지난 5년 간 육군의 인명사고 현황. ⓒ 장재완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살사고와 관련, 아무리 군이 철저히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한다 해도 자살자 가족은 의혹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군의 신뢰 하락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야기 된다"면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가족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전 자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행과 더불어, 간부 스스로 부하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대하는 리더십 발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소수의 복무 부적응자로 인한 사고가 부대 전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육군의 군용차량 사고 670건 중 정비 불량 15건과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 2건을 제외한 653건(96.9%)이 운전자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

운전자 과실 중에는 운전 부주의가 4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 미숙이 97건, 교통법규 위반이 85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특히, 교통법규 위반 85건의 사고 중 신호위반 40건, 불법유턴 31건, 과속 및 추월 12건 등 있어서는 안 될 형태의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며 "마치 군 차량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해도 되고, 불법유턴을 해도 된다는 일종의 특권의식이 이러한 사고를 불러오지 않았나 점검하고, 평소 운전자 교육 등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