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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대회실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대회실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한 주간지와 한 인터뷰에서 '스스로 따뜻한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한나라당 소속이니까 보수인 것 같고, 한나라당 출신 치고는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따뜻한 보수주의자라 불릴 수 있을 것 같다. 누군가 그렇게 불러준다면 굳이 부인은 안 한다. 분명 우리 사회엔 누군가 반드시 보살펴야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따뜻한 보수주의자'를 지향한다는 오세훈 시장에게 용산 철거민참사 유족들은 "반드시 보살펴야 할 사람"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은 1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선례로 인한 부작용 고려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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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민주당 의원 ⓒ 유성호

▲ 이용섭 민주당 의원 ⓒ 유성호

이용섭(광주 광산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을 언급하면서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유가족들이 원하는 임대상가 등을 지원할 수 있다"며 "지원해주는 것이 부당해서인지, 단순히 민간사업이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두번째 이유"이라고 답변했다. 즉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용산참사 유족들을 지원할 수 없다"는 기존의 의견을 되풀이한 것.

오 시장은 "임시상가를 제공하면 여타의 지역에서 유사한 요구가 일어날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어떤 정책을 판단할 때 선례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해결책 있나?"라는 김정권(경남 김해시갑,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도 "행정하는 처지에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와 관련 선례가 됐을 때 감당할 수 있는지 현실적 고려를 도외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용섭 의원은 "5명이 사망하고 9개월간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해서 원칙과 정도가 벗어난 게 아니다"라며 "때에 따라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오 시장을 압박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도심정비법상 임시수용시설은 주택의 경우에 한한 것이지 상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이 의원은 "상가는 지원이 안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반발했다.

이어 김성곤(전남 여수갑, 민주당) 의원은 "진정성있게 다가가면 피해자들의 모습이 바뀐다"며 "용산참사 범대위측에서 임시상가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망자, 부상자 등으로 나누어 임시상가 제공, 취업알선 등 차등해서 지원해주면 될 것 같다"고 절충안을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은 "그런 조건이라면 그쪽(유가족)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 확고하고, 전철연 소속 가구 전체에도 동등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전철연 소속이 아닌) 사망자 유가족 2명이 요구한다면 (임시상가 제공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원문제에 관한 한 '전국철거민연합' 소속과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는 분위기다. 이시종(충북 충주, 민주당) 의원이 "현행법에 얽매이지 말고 특별조례를 만들어 지원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추워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자, 오 시장은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다. 

"저의 고민을 상담하고 싶다. 지금까지 90% 정도가 협의를 통해 보상이 마무리됐다. 남아 있는 것이 10%도 안되는데 그 중 극히 일부가 사망자 유가족이다. 그런데 전철연 가입한 분과 (사망자 유가족을) 똑같이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오 시장은 "유가족이 원하는 것과 전철연 구성원이 요구하는 것을 일괄해서 해결해야 할 처지"라고 호소한 뒤, "23가구 중 사망자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가 임시상가 주장을 포기한다면 서울시는 (지원문제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규성(전북 김제시 완주군, 민주당) 의원은 "용삼 철거민참사는 우리 시대의 아픔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돌팔매를 맞더라도 사과하고 진심으로 대화해서 이해관계 조정에 직접 나서는 게 좋다"고 주문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유가족 등 "오세훈 시장과 대화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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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 유가족인 전재숙씨가 13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대회실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 용산참사 유가족인 전재숙씨가 13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대회실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오후에 계속된 국정감사에서는 유가족 전재숙씨, 성낙경 전철연 사무국장, 이원호 전 주거권실현국민연합 국장, 이주원 (사)나눔과 미래 국장이 증인·참고인으로 나와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이 유가족과 대화하거나 협상한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전재숙씨는 "유가족들은 오 시장을 보거나 오 시장과 협상한 적이 없다"며 "오 시장은 우리를 30차례나 만났다고 했는데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오 시장이 전향적으로 유가족을 만나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조정식(경기 시흥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오 시장은 오늘 가수용시설, 임시상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맨몸으로 와서 저희한테 인사만 하고 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전씨는 "임대상가와 가수용시설을 들고 저희한테 오셔서 진실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지난 5월까지 유가족 등에서 접촉을 피해 접촉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어떤 형태의 접촉이나 위로 시도는 강경하게 거절당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원호 전 국장은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개발주체만 민간일 뿐이지 개발계획 수립 등의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며 "법에서도 용산 4구역을 '공익개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오 시장의 답변을 적극 반박했다.

이 전 국장은 세운상가 등의 사례를 설명한 뒤, "상가세입자에게 임시상가를 제공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우선분양이나 할인분양의 혜택을 줄 수 있다"며 "법적 기준이 없어 임시상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성낙경 국장은 "영업하던 분들 80%가 자발적 의지나 합의에 의해 이주한 게 아니라 용역의 폭력이 무서워 떠났다"며 "이러한 사실을 오 시장은 '원만히 합의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 이주했다'고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성 국장은 "철거민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며 "세입자들이 이 나라에서 사는 게 두렵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들은 김성곤 의원이 제안한 '차등 지원'이나 '임대상가 아닌 다른 경제적 지원 방안' 등에는 "서울시에서 제안해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