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방송 제작에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중 상당 부분이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녹색성장 홍보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세환 의원(전주 완산을, 민주)이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중점 사업 홍보성 내용의 방송 8편에 14억2800만 원의 방송발전기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상파, 케이블·위성, DMB 사업자들이 공익적·공공적 방송을 제작하는 데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청자 복지 향상 및 지역 밀착 방송 활성화에 그 사업목표를 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이 사업 내에 '공공분야 제작 지원' 부문을 별도로 만들었다. 본래 공익적·공공적 방송 제작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임에도 '공공분야 제작지원'이라는 사업 분야를 더 만든 것.

전파진흥원은 올해 초 이 사업을 공고하면서 '공공 분야 제작 지원'에 응모할 수 있는 주제를 '경제 활성화(경제위기 극복·신성장동력 확충·녹색성장 관련) 등 공공 분야의 콘텐츠'로 한정하면서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115개 기관의 방송수요를 참조해 신청하도록 했다.

2009년 전체 사업으로는 116편에 대해 총 123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됐고, 신설된 '공공분야 제작 지원' 분야에서는 23개 사업에 대해 총 37억 6504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이 중 8개 사업 14억2800만 원이 정부 정책 홍보성 방송 제작에 지원됐다는 것.

"1번만 방송하면 제작비 회수... '당근과 채찍'으로 방송사 홍보 동원"

장 의원은 "8개 사업의 주제가 <녹색 보증수표 '탄소'> <생명의 줄기 하천을 말하다> < 탄소 제로 하우스에 도전한다> 등 이명박 대통령의 최우선 홍보정책인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관련 내용"이라며 "방송발전기금 14억 2800만 원이 정권홍보에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사업지침에 기금이 지원된 방송 프로그램을 1회만 방송하면 제작비를 환수하고, 많이 방송한 사업성과를 제출하면 다음 사업 선정에서 우선권을 준다는 제작지원 조건도 내걸었다"며 "'당근과 채찍'으로 방송사들이 정권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