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지역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이 서울대에 비해 열악하고, 국고 지원액 편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편중 지원 현상은 2007년도보다 2008년에 더욱 심각해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창원을)은 15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낸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부산대와 경북대, 경상대, 창원대, 창원대, 부경대, 안동대의 국고 지원액을 서울대와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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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대학재정지원액 현황 및 1인당 액수(2008)(단위 천원). ⓒ 권영길 의원실

▲ 국가의 대학재정지원액 현황 및 1인당 액수(2008)(단위 천원). ⓒ 권영길 의원실

창원대는 국고 지원액이 2007년 432억 원에서 2008년 571억으로 139억 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창원대의 증가폭은 1년간 서울대가 3626억(2007년)에서 4847억(2008년)으로 무려 1221억이 늘어난 것에 비해 11.4%에 불과했다. 창원대생에 대한 1인당 국고 지원액 또한 519만 원에서 678만 원으로 159만 원 증가했지만, 서울대생에 대한 1인당 국고 지원액 증가폭인 823만 원(2030만 원→2853만 원)에 비해 1/5 수준에 그쳤다.

경상대는 국고 지원액은 2007년 1054억에서 2008년 1290억 원으로 236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울대가 1221억 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1/5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대 증가폭에 비해서 경남지역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 증가폭이 현격히 적어 경남지역 국립대에 대한 홀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대의 학생 1인당 국고 지원액은 2007년도 913만 원에서 2008년도 976만 원으로 147만 원 가량 늘었지만 서울대생에 대한 1인당 국고 지원액은 823만 원이나 늘어 동일한 국립대 학생간의 격차가 더욱 심각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부산대의 학생 1인당 국고 지원액은 서울대 대비 45.0%(2007년)에서 34.2%(2008년)으로 10.8%나 줄었다. 서울대에 비해 재학생 수가 더 많은 부산대의 국고지원액은 2008년 2086억 원에 그쳐 서울대의 4847억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경북대는 학생 1인당 국고 지원액도 줄었다. 2007년도 804만 원이었던 학생 1인당 국고지원액이 2008년도에는 773만 원으로 31만 원이나 줄었다. 1인당 지원액 감소폭의 경우 전체 예산이 1612억에서 1970억으로 358억 증가했지만, 그 증가폭이 재학생수 증가에 미치지 못해서 나타난 수치이다. 2008년도 경북대의 국고지원액 합계는 서울대의 4847억의 41%에 불과한 1970억 원에 불과하다.

권영길 의원은 "영남지역 국립대학들이 홀대를 받고 있다"며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쓰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는 국립대에 대한 지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남지역 대학 졸업생의 70% 가량이 동일 시도에서 취업한다.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투자는 지역 경쟁력의 핵심적인 문제이다"며 "지역 인재 육성의 중심 거점인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홀대는 사실상, 지역 인재양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