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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의 무료급식 확대 정책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 정종민

"올해 500억 원이나 증액해 초·중·고교생의 무료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 아닙니까?"

국정감사 과정에서 경남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학교 무료급식과 관련, 의원들간의 상반된 질의와 질타가 진행돼 교육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16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경남·울산·부산교육청)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경남교육청이 올해 초·중·고 학교 무료급식에 1250억 원을 배정하고, 내년에는 100%에 가까운 무료급식을 추진하려는 것은 공동분배를 말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 이유에 대해 "무료급식의 평등은 민주주의가 말하는 평등이 아니다"면서 "무료급식의 정신이야 이해가 가지만, 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효율성 면에서도 부유층은 급식비를 받아야 하고, 없는 자는 급식비를 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은 적절치 않다"면서 "교육예산을 무료급식에 과다하게 투입하면 풍선 효과처럼 상대적으로 교육여건과 질, 복지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경남교육청이 무료급식 비율을 52%에서 78%로 늘리고 내년에는 100%로 더 늘리려고 한다"며 "이렇게 될 경우 도내 20개 시군의 출혈이 예상돼 시정을 요구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률적 제한을 두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하게 몰아쳤다.

이와 함께 "교육감의 개인적인 철학으로 교육정책을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교육감의 논리가 맞다면 합당한 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은 그러나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는 말처럼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면서 "교육청 관내에 어떤 형태의 결식아동도 생기지 않도록 무상급식비를 모든 교육예산편성항목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초·중학교의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비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며 부산교육감에게 장·단기 대책과 목표를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의 의무교육 안에 학교급식이 들어 있어, 초·중학생의 급식도 교육의 범주에 속한다"면서 "경남교육청의 경우, 무료급식비의 50%는 교육청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 50%는 지자체를 설득해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급식은 정부 차원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들간에 빈부격차를 표면화 시키는 위화감 조성의 요인도 되고 있어 근본적으로는 100% 무료급식이 좋다는 생각이다"면서 "이군현 의원을 찾아가 직접 취지 등과 현실을 설명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