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 남소연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자 5%가 전체 부동산 자산의 64.8%를, 전체 금융자산은 절반 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의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빼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합한 전체 자산총액의 74.8%를 차지해,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조사(표본 5000가구 정도)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자신의 집을 갖고 있는 상위 10%가 전체 자산총액의 53.3%를 차지 있었고, 살고 있는 집을 뺄 경우 이들은 전체 자산의 75%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자산 총액의 경우 부동산 자산(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과 토지 등)과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을 포함한 수치다.
"부자 5%가 전체 부동산 64.8% 소유"
좀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살고있는 집을 포함한 자산총액의 경우 10분위의 평균 보유자산액은 10억 5721만 원(53.3%)이었고, 9분위의 평균자산은 3억 6359억 원(18.38%)이었다. 이들이 전체 자산의 70%를 넘게 갖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하위 10%(1분위)의 경우 자산이 전혀 없었고, 2분위와 3분위가 각각 114만 원과 601만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에 따른 자산 소유의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자산소유의 양극화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뺄 경우 더 심각하다. 거주 주택을 제외한 자산총액의 경우 10분위에 해당하는 506가구의 평균 자산은 6억 8470만 원으로 전체 74.76%를 차지했다.
반면 1, 2분위에 해당하는 1453가구는 자산이 하나도 없었고, 3분위에 해당하는 95가구의 평균 자산은 35만 원(0.01%), 4분위(494가구)는 189만 원(0.20%), 5분위(507가구)는 평균 516만 원(0.56%)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5분위까지 자산을 모두 합해도 전체 자산총액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민들은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나"... 윤증현 "선진국에 비해 격차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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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주택을 제외한 자산총액 ⓒ 이정희 의원실
또 자산을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나누어봤을 때, 상하위 계층간 자산 소유의 양극화 역시 두드러졌다.
거주 주택을 뺀 부동산 자산의 경우 1분위부터 7분위까지는 자산이 전혀 없었다. 10분위에 해당하는 506가구가 평균 6억1162만 원으로, 전체 부동산자산의 84.27%를 갖고 있었다.
금융자산도 10분위가 평균 1억 2658만 원으로 전체의 66.46%를 차지했고, 1~3분위는 금융자산이 전혀 없었고, 4분위는 73만 원, 5분위도 평균 237만 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희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자산 지니계수를 조사해보니,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가 자산소유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나왔다"면서 "특히 상위 10%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독식 현상이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반 직장인을 비롯해 많은 서민들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날로 커져가는 자산소득 격차를 보면서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걱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현 정부 들어 각종 부동산 정책 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부작용이 일고 있는 만큼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계층간) 불평등 정도가 비교적 낮은편에 속한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각종 대출 억제 정책 등을 펴고 있으며,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최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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