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수정안은 목적 불분명한 변종사업"

교수· 문화·예술인 794명 행복도시 정상추진 위한 지식인 선언

등록 2010.01.14 13:21수정 2010.01.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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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 14일 오전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 제안자들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도균

▲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 14일 오전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 제안자들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도균

 

이종만 안양대 명예교수와 도종환 시인, 판화가 이철수씨를 비롯한 전국의 교수, 문화·예술인 794명은 14일 오전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을 발표하고 정부에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식인 선언 참가자들은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으나 중앙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함으로써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애초의 행정도시는 사라지고 목적도 불분명한 변종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세종시 수정안은 행복도시의 본질이자 핵심인 중추행정기능이 없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는 것으로 행복도시를 수정하거나 보완한 방안이 아니라 행복도시 구상을 폐기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이어 "행복도시는 지난 정부 당시 국민적 동의와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한 법률 제정, 헌법재판소의 판결,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 정치인이나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약속 등을 거쳐 추진된 사업"이라며 "이미 25% 이상의 공사가 진척되었고 3000 여 세대, 1만여 이주민이 발생한 사업을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변 교수는 "(정부가 국책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지) 2달 만에 기존의 행복도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도출하여 새로운 도시를 구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7년간에 걸친 연구결과를 단 2달 만에 부정하는 것은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의지라기보다는 정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 "행복도시의 수정대안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토연구원은 그 기관 스스로가 작성했던 행복도시 계획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수정안을 정당화하라는 논리를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지난 7년간 수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친 행복도시계획을 바꿔 두 달만에 수정대안을 만들도록 강요하는 정부는 지식인과 전문가들을 나약하고 순종하는 지식노동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더 이상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을 정치적 슬로건을 만드는 지식노예로 전락시키지 말 것을 요청한다"며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졸속으로 마련된 교육과학도시 구상을 철회하고 행복도시의 정상적인 추진을 다시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10.01.14 13:21 ⓒ 2010 OhmyNews
#세종시 #세종시 수정안 #행복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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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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